정부는 28일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부동산 투자를 확성화하기 위해 올해 안으로 약 10만ha(약 1000㎢)에 달하는 농업진흥지역을 해제하거나, 농업보호구역으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업진흥지역은 농산물 생산 및 농업 관련 시설 용도로만 쓸 수 있도록 제한된 바람에 규제 완화를 요청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높았다.
이처럼 규제가 완회된 지역은 기업형임대주택(뉴스테이, New stay) 부지나, 농수산물로 고부가가치 상품을 만드는 '6차 산업'을 육성하도록 사용된다.
이와 함께 국유재산 개발범위를 확대해 건축행위 뿐 아니라 택지개발 등 토지개발도 허용하는 국유재산법 개정안을 입법하기로 했다.
또 민자유치에 성공한 항만재개발 사업을 준용해 화물 관련 산업이 밀집한 1종 항만배후단지도 민간이 개발·분양하도록 하고, 오는 2020년까지로 진행할 2차 항만재개발 기본계획에 고시하기로 했다.
이같은 정부의 부동산서비스 육성 방침으로 더불어민주당의 국민연금 기금을 활용해 임대주택을 공급하자는 제안 역시 실현될 가능성도 높아보인다.
이날 정부는 국민연금 국내대체투자를 늘리기 위해 성과평가 방식을 개선하고, 위탁유영도 다양화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지난 3월 기준 기금 운용액의 4.3%, 22조 3000억원 규모였던 대체투자 규모를 올 연말까지는 5.5%, 31조 2000억원까지 늘리겠다는 계획이다.
동시에 연기금이나 은행, 보험사 등 재무적 투자자(F1)들이 임대주택에 대해 적극 투자하도록 리츠 펀드에 투자할 경우 법인세를 감면하고, 금융기관 출자규제를 사전 승인세어 사후보고 형태로 바꾸는 등 관련 규제를 개선하기로 했다.
다만 정부 관계자는 "정부로서는 일단 국민연금의 수익성을 높이는 것이 우선"이라며 "임대주택의 공공성을 위해 연기금을 활용하겠다는 야당의 논의와는 방향이 조금 다르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