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열린 정부와 새누리당의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당정 간담회에서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당초 3.1%에서 2.8%로 하향조정하는 안을 내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광림 새누리당 정책위의장이 당정 간담회를 브리핑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성장률 하향조정 전망이 발표됐다. 그런데 기획재정부가 이례적으로 브리핑 직후 급히 해명자료를 내고 “성장률 전망치가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브렉시트 투표결과 등으로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어 검토가 더 필요한 상황이라는 것이 이유였다. 영국의 EU 탈퇴 선언 파장이 우리 경제의 성장률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일단 브렉시트 그 자체로는 우리 실물경제가 큰 영향을 받지는 않을 것이라는 것이 지배적인 관측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 정규철 연구위원은 “금융시장은 당분간 불안이 예상되지만 우리나라 외환건전성을 봤을 때는 그렇게 오래 지속될 것 같지는 않다”며 “영국과 실물로는 크게 연결돼 있지 않아 수출입 등 실물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도 “브렉시트 보다는 오히려 우리 경제 자체가 하강하고 있는 흐름을 보이는 것이 실물경제에는 더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봤다. 브렉시트와 하강하는 우리 경제는 별개의 문제라는 것이다.
하지만 예상을 깨고 영국의 EU탈퇴가 현실로 다가오면서 세계 금융시장은 요동치고 있고, 우리 경제도 일정부분 그 영향을 피해갈 수는 없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특히 영국의 탈퇴 선언으로 유럽 경제 전체가 경기가 떨어지게 되면, 우리나라의 대 유럽 수출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또 유럽 수출 비중이 높은 중국이 타격을 받을 경우 간접적인 피해도 우려되는 상황이다.
이에따라 정부가 28일로 예정된 올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서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2.8% 이하로 더 내릴지 주목된다. 전망치가 더 내려간다면, 추락하는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추경예산을 비롯한 재정 확장 규모도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