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세월호TF발족…"조사대상서 靑빼란 제안 거부"

우상호 "어디를 빼고 조사하는 것이 국회가 할 일인가" 비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가 22일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 TF 발족식 및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22일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범위에서) 청와대를 빼자는 제안이 왔지만 거부했다"며 "더민주는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해 국민과 함께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세월호TF 발족식에서 "그동안 새누리당과 세월호 특조위 기간 연장에 대해 몇 차례 물밑 협상을 했다. TF는 더이상 물밑협상으로는 어렵다고 판단해 시작한 의미"라고 말했다.

그는 청와대를 조사대상에서 빼자는 제안을 거부했다면서 "어디를 빼고 하는 것이 국회가 할 일인가"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해수부가 (특조위 활동기한을) 3개월 연장하는 안을 내놓았다. 이미 특조위는 6월이 지나도 3개월 동안 보고서를 쓰는 기간이 있다. 특조위원들이 선체를 정리하라는 것인가"라면서 "우리가 조사하니 정리나 하라는 식으로 덮고 넘어가자는 정부 태도는 국민과 야당을 설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우 원내대표는 "정부에 촉구한다. 지금이라도 연말까지 인력과 예산을 배정해 열심히 일할 수 있도록 해달라. 진실을 덮고 가면 된다는 것은 오산이다"라고 강조했다.

회의에 참석한 이개호 의원은 "그동안 정부에서는 해수부와 기재부, 행자부까지 동원해 특조위 활동에 대한 강제종료를 부단히 시도했다"고 비판했다.

이 의원은 "세월호 특별법의 '위원회 구성을 마친 날'의 근거는 당연히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는 인적, 물적 기반을 확보했을 때부터 시작된다"며 정부가 특조위 활동 기한을 연장하지 않기 위해 '꼼수 해석'을 내놓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다른 법에도 그런 선례가 많다. 4·3사건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 특별법에도 위원회 구성 마친 날로부터 똑같이 2년 존속하도록 돼 있었고 실제 위원을 임명한 날을 기산일로 했다"고 주장했다.

박주민 의원은 "대통령과 청와대에 대한 조사를 빼달라, 그러면 (기한을) 보장하겠다는 제안은 충격적"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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