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과태료·범칙금 '8천억 원' 돌파…'서민증세' 비판

(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경찰이 무인단속카메라와 현장 단속 등을 통해 징수한 교통 과태료와 범칙금 규모가 지난해 사상 처음으로 8,000억 원을 넘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징수 건수는 1,649만 건으로 국내 등록차량이 2,000만 대인 점을 감안하면 차량 10대 가운데 8대가 교통과태료와 범칙금을 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세수보충용 교통단속이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박남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1년 6,000억 원이었던 교통 과태료·범칙금이 박근혜 정부 첫해인 2013년에는 6,379억 원으로 늘었다.

이어 2014년 7,190억 원, 2015년 8,046억 원 등 벌금 징수 증가율이 해마다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다.

이런 추세라면 앞으로 2년 내에 교통 과태료·범칙금 수입이 1조원을 돌파할 것으로 전망된다.


경찰청은 교통단속 강화는 교통질서 준수 차원이라는 입장이다. 하지만 교통사고 사망자가 2013년부터 꾸준히 감소하고 있어 경찰청의 이런 설명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다.

경찰청은 지난해 국정감사에서도 무인단속구간의 속도를 낮춰 적발 건수가 폭증해 의원들로부터 질타를 받기도 했다.

또 1조가 넘는 체납과태료 징수보다는 적발이 상대적으로 쉬운 현장 단속에만 치중하고 있다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특히 차량을 이용해 생업에 종사하는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과도한 교통범칙금은 생계에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박남춘 의원은 "우리나라 한해 예산이 374조인데 교통 벌금이 1조에 육박한다면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나"면서 "운전자 대다수가 벌금을 내는 이 상황은 정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서민 증세가 아니라면 교통 벌금 폭탄 사태에 대한 합리적인 설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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