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화교·북한 주민 사이 자녀 국적 말소 비용 낮아져"

북한당국이 최근 화교와 북한 주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에 대해 중국 국적취득이 쉬워진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에서 살다 얼마 전 중국에 정착한 화교 소식통은 "북한이 최근 화교와 북한 주민 부부 사이에서 태어난 자녀들의 북한 국적 말소에 드는 비용을 크게 줄여 화교들이 반기고 있다"고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밝혔다.

소식통은 "종전에는 북한 국적을 말소 하려면 1만달러 이상이 필요했지만, 요즘은 5000달러 정도로 북한국적 제적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실제로 화교 또는 2세이면서도 북한국적으로 이미 등록되었을 경우, 북한 국적이 말소된 다음에야 북한주재 중국대사관에 중국 국적 취득 신청을 할 수 있다.

북한 당국은 김일성 정권 때부터 김정일 정권을 거쳐 현재의 김정은 정권에 이르기까지 화교들에 대한 국적관리 정책은 차츰 경직돼 왔던 것으로 알려졌다.

김일성 정권 때는 부모 중 한 명만 화교일 경우 그 2세는 부모가 원하는 대로 북한 또는 중국 국적으로 등록할 수 있었으나 김정일 정권이 들어서고 난 뒤 2000년대 초반부터는 무조건 북한 국적으로 등록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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