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은 30분내 통행이 가능해지고 고속철도와 고속화철도 서비스 인구 비율이 85%로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앞으로 10년간(2016~ 20’25년) 국가철도망에 대한 투자계획을 담은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이 '철도산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7일 최종 확정됐다고 밝혔다.
'제3차 국가철도망구축계획'은 10년 단위 중장기 법정계획으로서, 철도망 구축의 기본 방향과 노선 확충계획, 소요재원 조달방안 등을 담고 있다.
'제3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의 특징은 기존 철도망의 효율성 제고, 주요 거점간 고속이동 서비스 제공,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 ,통일을 대비한 한반도 철도망 구축 등이다.
계획이 완료되면 철도 연장은 2014년 3729km에서 2026년 5364km로 늘고, 전철화율은 2595km(70%)에서 4421km(82%)로 높아진다. 복선화율도 2147km(58%)에서 3813km(71%)로 높아진다.
◇ 장항선·경전선·동해선 100%25 전철화
현재 전철화율이 장항선 13.9%, 경전선 41.08%, 동해선 0%인데 2026년에는 3개 노선 모두 100% 전철화된다.
국토교통부는 이미 추진 중인 고속철도 사업을 제때 완공하고, 일반철도 고속화를 통해 고속·준고속 철도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기존 고속철도에 대한 연장구간 건설과 수도권 고속철도 완공(2016년말)을 통해 전국 주요거점을 연결하는 고속철도망을 구축하고, 고속열차의 원활한 운행을 위한 병목구간 해소, 고속철도 서비스 지역 확대를 위한 연결선 사업이 추진된다.
또한, 철도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지역에 고속화철도(200km/h 이상)를 건설하고, 낙후된 기존 일반철도를 고속화(230km/h)하는 사업도 추진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고속철도 서비스 인구 비율이 정차지역 기준으로 46%에서 60%로 높아지고 고속화철도 서비스 인구비율은 5%에서 25%로 높아진다.
광역 교통체계의 혁신을 위한 광역철도(급행노선 포함)를 구축하고 주요 지역간 일반철도 고속화사업을 추진한다.
서울~강릉이 현 5시간 12분에서 2025년에는 1시간 7분으로 단축되고 부산~강릉은 현 7시간 19분에서 2시간 30분으로, 부산~광주는 현 6시간 6분에서 2시간 20분으로 단축된다.
수도권광역급행철도 건설을 통해 수도권 주요거점간 30분 통행을 실현하고, 수도권 대단위 택지개발지역에 광역철도망 공급과 충청권·대구권 등 지역 광역통행을 위한 철도망도 지속적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 서울 도심~일산 13분, 서울~송도 23분 소요
서울 도심에서 일산까지 현 63분에서 2025년에는 13분으로 단축되고 의정부는 84분에서 32분, 송도는 87분에서 23분으로 줄어든다. 군포는 53분에서 16분, 동탄은 82분에서 23분으로 단축된다.
고속철도 운행용량도 높아져 서울~수색구간 운행이 147회/일(2014) → 387회/일(2026), 240회늘고, 청량리~망우구간은 170회/일(2014) → 350회/일(2026)로 180회 증가한다.
36개 신규사업이 추진되는데 철도운영 효율을 높이기 위해 경부고속선 수색~서울~금천구청간 복선전철과 평택-오송 제2복선전철, 일반 철도 경전선 광주송정~순천 전철화, 동해선 포항~동해 전철화, 장항선 신찬~대야 복선전철화 등 11개 사업이 추진된다.
지역 거점간 고속연결사업으로는 남부내륙선 김천~거제 전철화와 강원선 춘천~속초 전철화, 평택~부발간 전철화 등 5개 사업이 추진된다.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를 위해 수도권광역급행철도 송도~청량리와 의정부~금정 , 원종~홍대입구, 복정~경마공원, 도봉산~포천, 대화~운정 복선전철화 사업 등 10개 사업이 추진된다.
철도물류 활성화를 위해 대야~새만금, 사곡~구미산단, 서대구~대합산단, 월곶~인천신항 등 7개 사업이 추진되고, 한반도 통합철도망 구축을 위해 동해선 강릉~제진간 전철화사업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대구~광주 전철화와 김천~전주 복선정철, 원주~춘천, 조치원~보령 전철화, 대전조차장~옥천 복선전철, 포항~강릉 복선전철화 사업등 20개 사업 942km는 추가검토 사업으로 분류해 장래 여건변화 등에 따라 추진을 검토하기로 했다.
◇ 철도 건설 소요재원은 '70조원'
한편, 제3차 철도망계획의 철도망 확충사업에는 70조원이 소요될 것으로 전망됐다.
부문별로는 고속철도 8조원, 일반철도 38조원, 광역철도 24조원이 소요될 전망이며, 재원 구성은 국비 43조원, 지방비 3조원, 민자유치․공기업․기타 24조원이다.
국토교통부는 한국철도시설공단의 막대한 부채는(’15년도말 현재 19조원대) 원활한 투자재원 확보에 중요한 장애인 점을 감안해, 2016년 이내에 단위선로 사용료 도입 및 선로사용료 현실화를 통해 공단 부채를 조속히 상환하는 등 부채를 적정수준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특단의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사업추진으로 100만명의 고용유발 효과와 140조원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보여 경제적인 측면에서도 많은 효과가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