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국방부 장관과 장-이브 르 드리앙 프랑스 국방부 장관은 16일(한국시간) 열린 양국 국방장관회담에서 이같이 합의했다.
양국 장관은 회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이 세계 평화와 안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공조 방안을 모색하기로 했다.
양국 장관은 두 나라 국방정보 교류회의를 통해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이행 현황을 평가하고 추가적인 제재 조치 검토 문제를 의제화하기로 했다.
르 드리앙 장관은 회담에서 "아프리카와 중동국가들이 (유엔 안보리 및 유럽연합에서 결의한) 대북제재 조치를 적극 이행하도록 독려할 것"이라며 "프랑스는 북한에 대해 강력한 입장을 가지고 있고, 북한에 대해서는 입장이 심플하고 분명하다"고 말했다고 국방부 고위관계자가 밝혔다.
양국 장관은 회담에서 한미연합훈련 등 한국 내에서 실시되는 군사훈련에 프랑스군의 참여를 확대하는 데도 합의했다.
프랑스는 앞으로 한국군의 독자 훈련에도 참관단을 파견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방산 분야에서는 양국이 방산기술을 공동으로 연구·개발하고 마케팅까지 하는 방안을 증진해 나가기로 했다. 이를 위해 양국은 이달 중 방산·군수협력 양해각서(MOU) 개정안을 체결하기로 했다.
개정안이 체결되면 양국 방산협력의 범위가 넓어져 한국형 전투기(KF-X)에 탑재되는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와 같은 핵심기술 협력 문제 등도 다뤄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양국 장관은 중동·아프리카 지역을 중심으로 유엔평화유지활동(PKO)에 참여하는 프랑스군과 유엔의 16개 임무단 지역에서 평화유지군으로 활동하는 우리 군 부대 간 협의체계 구축과 상호 정보교류 협력을 강화하는 데도 합의하고 이른 시일 내 상호군수지원 협정을 체결하기로 했다.
양국 장관은 또 두 나라 사이버 안보 담당자가 상대국이 개최하는 사이버 안보 관련 회의체에 참석해 관련 정보를 공유하는 한편 중단된 '한-프랑스 국방전략대화'를 재개하기로 했다.
르 드리앙 장관은 "이번 국방장관회담을 통해 한·프랑스 간 전략적 국방협력에 새로운 장이 열렸다"고 평가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국방장관회담은 지난해 11월 양국 정상이 채택한 '21세기 포괄적 동반자 관계 강화를 위한 행동계획'과 이달 초 정상회담 결과 채택한 '한·프랑스 수교 130주년 기념 공동선언' 등에 기반해 양국 간 전략적 국방협력 추진방향을 모색한 의미 있는 계기라고 평가된다"고 말했다.
한민구 장관은 회담에 앞서 프랑스군 6·25전쟁 참전비에 헌화했으며, 군사박물관인 '앵발리드'를 방문했다.
한 장관은 프랑스 장교 교육기관인 고등군사교육국을 방문해 고등군사교육연구원, 전쟁대학, 국방대학원 학생들을 대상으로 연설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