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민영화고 사유화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6월 15일 (수)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현재 의원(새누리당), 윤호중 의원(더불어민주당)
◇ 정관용> 정부가 어제 발표한 에너지·환경·교육 분야의 공공기관 기능조정 방안, 찬반 논란이 뜨겁게 일고 있습니다. ‘에너지 분야 공기업들 지분 일부를 민간에 매각하겠다’ 이런 얘기도 포함돼 있고요. 또 ‘한전이 독점하고 있는 전기판매 같은 경우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개방하겠다’ 이런 내용들이 포함됐기 때문입니다. ‘경영효율화를 꾀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는 선택이다. 부채도 해결할 수 있다’ 이런 주장과 ‘이렇게 되면 결국 민영화 수순으로 가는 거고 국민들 부담 즉, 가격이 올라가고 안전은 더 위축될 것이다’ 이런 의견이 팽팽히 맞서는데요. 정치권 양쪽 여야의 의견 듣겠습니다. 먼저 새누리당에서는 이현재 의원 연결하죠. 이 의원 나와 계시죠?
◆ 이현재> 네, 안녕하세요. 이현재 의원입니다.
◇ 정관용> 먼저 총평을 해 주세요. 정부가 내놓은 방안.
◆ 이현재> 우선 지금 주신 말씀 중에 ‘민영화로 가는 거다’ 하는 말씀을 모두에 해 주셨는데 민영화로 가는 건 아니고 효율성을 높여가는 그런 차원이고요. 그간 학계, 언론계에서 많이 제기됐던 문제들에 대해서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전력판매나 가스도입 이런 부분을 일부 민간에 개방하겠다. 그래서 경쟁을 통해서 소비자 편익을 도모하겠다는 그런 큰 취지이고. 그리고 우리 석탄공사나 광물자원공사 이런 부실 문제에 대해서는 많이 지적이 됐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합리적으로 구조개편을 해 나가겠다 하는 그런 측면. 그다음에 8개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상장을 통해서 주식시장에 일부 상장하는 겁니다. 전체 상장이 아니고. 일부 상장을 통해서 투명성, 건전성 또 생산성을 높여나가겠다 하는 그간 논란이 돼서 많이 지적됐던 내용들을 방향을 잘 잡았다고 보고요. 작년에 새누리당 공기업 개혁특위에서도 이런 방향을 논의했던 내용이고 그 당시 제가 공기업 개혁특위 위원장으로 활동한 측면에서 보면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우선 말씀드리겠습니다.
◇ 정관용> 제가 야당이 이렇게 주장한다 하면서 민영화로 가는 수순이다라고 한 걸 바로 처음에 아니다라고 하셨는데 민영화가 아니다라고 하는 근거를 한번 말씀해 보세요.
◇ 정관용> 한 2, 30% 지분만 파는 거다. 그런데 그 지분을 사려는 사람들은 왜 사려고 할까요?
◆ 이현재> 그건 물론 증시에 상장을 하면 자기들이 물론 기본적으로는 수익을 내려고 하겠죠.
◇ 정관용> 그러니까요.
◆ 이현재> 수익을 내기 위해서 하겠죠. 그러면 그 동시에 그간 공기업에 많이 지적되어 온 것이 경영의 비효율이라는 얘기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효율을 하는 것은 내부감시망이 약하기 때문에 비효율적인 부분이 많았다.
◇ 정관용> 맞습니다.
◆ 이현재> 그래서 증시에서 그걸 산 분들이 수익을 많이 내려고 하다 보면 비효율이라는 부분이 효율적으로 감으로써 생산성이 올라감으로써 결국 증시에 참여한 분들도 이익을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비효율을 효율적으로 이렇게 바꿔나가는 것으로 중점을, 초점을 맞춰서 보시면. 그리고 투명성도 많이 문제됐잖아요.
◇ 정관용> 그렇죠.
◆ 이현재> 그런 부분들이 확실히 개선돼서 나아지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민간이 참여해서 투명하게 경영을 해서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 여기까지는 동의가 됩니다. 거기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 에너지 분야의 공기업에서 돈이 좀 남는 게 생기겠죠.
◆ 이현재> 네.
◇ 정관용> 그런데 그것 갖고 만족 안 할 것 아닙니까? 당연히 ‘요금을 올리자. 그래야 우리가 돈 벌 수 있다’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 이현재> 물론 그런 우려를 하실 수도 있겠지만 공기업은 우선 수익성과 공공성 중에서 공공성을 더 강조하는 겁니다. 지분을 50% 이상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무조건 요금을 올리고 서민 부담, 만약에 정부가 이렇게 공기업 형태로 에너지를 운영하는 것은 국민의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민간에 완전히 개방하면 그냥 막 올릴 겁니다. 그래서 통제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고 생산성 또는 효율성, 투명성을 높여간다는 것이 초점이지 이걸 무조건 올라가서 국민한테 부담을 줄 것이다. 그렇게까지는 우려를 안 하셔도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그 공공성을 너무 강조하다 보면 민간이 지분 참여에 사려고 덤비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거 사봐야 별로 남는 게 없겠다 이러면서.
◆ 이현재> 그건 물론 증시에 상장하면 그건 일반 참여하는 분들이, 국민들이 판단할 문제이지만 현재 독점으로 하다 보니까 거기에 비효율적인 면이 많다. 그러다 보면 이게 비효율적인 부분이 효율성으로 가면 투자전망이 상당히 있다고들 여러 회계법인에서 분석들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참여를 많이 할 것으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게 에너지 분야 공기업 8개의 부분지분매각방안을 지금 말씀하신 것이고. 그와 별개로 전력판매하고 가스도입 등등에 부분적으로 민간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 이현재> 네.
◇ 정관용> 여기에 민간이 참여해도 또 결국은 전기값 올리고 이런 식으로 가지 않을까요?
◆ 이현재> 이거 전력판매도요, 지금 전면적인 판매를 허용하겠다는 게 아니고 하반기에 세부계획을 만드는데 예를 들면 지금도 민간회사가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까? 전력생산에요. 그 회사들이 민간이 참여하고 있지만 지금 전력판매를 허용한다는 것은 예를 들어서 태양광 에너지라든지 또는 자기가 쓰고 남은 전력의 일부를 판매를 할 수 있도록 해서 그 회사의 효율성을 높여주겠다는 차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면적인 전력판매가 아니기 때문에 지금 그런 우려는 없다고 생각이 되고요. 우리 가스의 경우에도 지금 대형사들은 자가소비를, 자기가 수입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2025년, 왜 이렇게 10년 후로 잡았느냐면 가스계약은 장기계약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때부터 봉급계약을 맺게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도입해서 도매로만 일부 좀 판매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줌으로써 이 부분도 효율성을 좀 높이겠다 하는 측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경쟁체제를 도입하면 가격이 오히려 내려갈 거다’ 정부의 주장은 그런 건데 하지만 외국의 사례를 보면 어느 나라든지 간에 철도, 전기, 가스 이런 것 부분적으로 개방하고 한 나라들이 대체로 보면 값이 올라가더라고요. 그건 부인할 수 없는 현실 아닙니까?
◆ 이현재> 지금 그런데 지금 경쟁체제라고 해서 아까 지배구조 말씀을 하셨는데 100% 민영화할 때는 정부통제가 안 됩니다. 100% 민영화되면 그건 정부가 어떻게, 정말로 물가관리에 어려움이 있는데 지금 50% 이상은 정부가 가지고 있겠다는 대전제가 깔려 있기 때문에 그런 가격통제를 어느 정도 무조건 가격이 올라가서 국민한테 부담을 주는 것을 막겠다는 취지에서 지분 50%는 가지겠다 하는 그런 뜻으로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마지막 질문할 것은 ‘아무래도 안전에 대한 투자를 소홀히 할 것이다, 돈을 남기다 보면’ 이 주장은 어떻게 보세요?
◆ 이현재> 지금 그 지적은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지금 너무 효율성만 따지다 보니까 그런 부분을 소홀히 한 부분이 있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이현재> 그래서 이런 부분도, 지금은 쉽게 하면 내부자끼리 경영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증시에 상장해서 외부 감시가 강화되면 그런 투명성, 안정성, 효율성 부분을 당연히 보는 거거든요. 일부 투자자들이 그냥 수익만 내는 게 아니고 얼마나 이게 안전에 대한 종합적인 투자를 하는 것을 회계법인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감시가 강화되기 때문에 지금 안전문제가 소홀히 됐다는 부분은 그건 아주 좋은 지적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좀 더 이번 개방조치를 통해서, 민간개방과 효율확대를 통해서 개선되어 나갈 것으로 이렇게 생각합니다.
◇ 정관용> 그럴까.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듣고요. 고맙습니다.
◆ 이현재>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새누리당 이현재 의원이었고요. 이제 같은 기재위 소속의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 나와 계시죠?
◆ 윤호중> 네, 안녕하세요. 윤호중입니다.
◇ 정관용> 윤 의원께서도 총평을 해보세요. 정부가 발표한 방안에 대해서.
◆ 윤호중> 정부가 발표한 방안은 민영화가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사실상 민영화고요. 특히 전기 판매라든지 가스 도입·도매, 발전소 정비나 원전설계 이런 부문을 민간에게 열어주는 건데요. 이걸 민영화라고 하지, 뭘 가지고 민영화라고 하겠습니까? 그다음에 또 소위 혼합소유제를 도입한다고 하면서 이 에너지 공기업의 지분 2, 30%를 증시에 상장한다. 이런 건데요. 이건 민영화를 넘어서 우리나라에서는 민영화라는 말을 그냥 통칭해서 쓰고 있는데요. 사유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privatization이라고요. 민간에 소유를 넘기는 겁니다. 이건 이미 2005년도에 OECD에 보고된 로마클럽보고서에서도 이런 방식의 사유화라고 하는 것은 결국 공공의 역할과 기능을 축소시켜서 오히려 국민 부담을 늘려왔다라는 것이 평가고요.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51% 이상의 지분은 정부가 무조건 갖고 있겠다. 따라서 이건 민영화가 아니다. 이런 주장. 또 전력 판매나 가스 도입, 발전소 정비 이런 것도 부분적으로만 민간이 참여하는 것이지 통제권과 이런 부분은 정부가 갖고 있다. 따라서 이건 공공성을 포기하는 게 아니다. 이 주장은요?
◆ 윤호중> 그렇습니다만 전기 판매라든가 가스 도입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분적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인데 공공과 민간을 경쟁시키겠다 이런 건데요. 경쟁만이 효율성을 높인다고 하는 것은 그것 또한 잘못된 것이고요. 특히나 전기 판매나 가스 도입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민간기업들이 참여하면서 규모가 작아지고 도입선이 되면 대량도입을 못하게 되면서 오히려 단가를 높이게 될 것이고 이런 부분들에서 결국은 가스 요금이나 전기요금을 인상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다라고 하는 거고요. 또 발전소 정비라든가 원전 설계 같은 경우는 좀 아까 말씀하셨습니다만 안전의 문제를 어떻게 책임질 것이냐라고 하는 데서 심각한 문제가 있다. 또 거기서 더 나아가서요. 지분을 어긴다 하면 그냥 2, 30%를 넘기면 마치 민간 회계법인에서 감사를 하기 때문에 보다 투명해지고 효율성이 높아질 거다라고 하는 것을 전제로 추진이 되는 건데요. 이 말은 돌려서 얘기하면 이윤동기를 보다 더 키우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야말로 공기업이 해야 되는 역할을, 공기업이 한다는 것은 이윤동기뿐만 아니라 공공의 이익이라는 공익 목적이 있는 것인데요. 공익 목적보다 이윤동기를 키운다고 하는 것 자체가 공공기관의 역할에 부합되지 않는 측면이 있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분야가 다 독점이고 공기업이 하다 보니까 부채는 엄청나게 많고 비효율적 운영으로 인해서 방만하게 돈이 낭비되는 경우가 많고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만은 분명히 또 맞는 것 아닙니까?
◆ 윤호중> 그 부채나 부실이 어디에서 발생했는가 하는 것을 들여다본다면 분명한 것은 이것이죠. 그러니까 4대강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해외자원개발, 이런 것들을 통해서 에너지기업의 물리력도 있겠습니다마는 에너지기업들의 부실이 엄청나게 발생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에 책임을 오히려 물어야 되고 또 책임 있는 사람들이 그 책임을 져야 하는데 이것을 기능통폐합이라든가 기능조정 또는 공사, 기능통폐합 등을 통해서 또는 일부 핵심 자산의 매각 이런 것들을 통해서 사실상 부실을 덮고 가려는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난번에 주택공사하고 토지공사를 통합하지 않았습니까?
◇ 정관용> 그랬죠.
◆ 윤호중> 그렇게 통합한 결과 주택공사가 안고 있던 그런 부실을 오히려 토지공사까지도 떠안게 돼서 LH공사 전체가 부실해지는 이런 결과를 낳았거든요. 그런데 이 부실이나 또 과다한 부채 문제, 이런 부분들을 명확하게 해결하려면 오히려 광물자원공사 같은 경우 파산하는 게 맞죠. 그 파산의 책임을 물어야죠.
◇ 정관용> 지금 야당에서는 민영화라고 주장하고 정부나 여당은 민영화는 아니라고 합니다만 어쨌든 민간의 참여를 부분적으로 확대하는 이런 방안은 벌써 지난 정부에서도 몇 차례 논의가 되다가 무산되고 무산되고 했지 않았습니까?
◆ 윤호중>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도 계속 이걸 하려고 하는 진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 윤호중> 결국은 이런 정책실패의 책임을 희석시키려는 의도가 있다고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결국은 지금까지 공기업이 담당을 하면서 가스라든가 에너지 요금을 적절히 인상시키지 못한 것을 민간 참여를 늘려나감으로써 결국은 민간기업들이 이윤을 목적으로 들어왔다든가 아니면 이윤 목적으로 주식에 투자한 국민들이 내 이윤을 보장해 달라고 하면 그 이유 때문에 공공요금을 올리게 되지 않습니까? 결국은 공공요금을 인상하겠다는 목적을 숨기고 있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정관용> 그러면 이런 구조조정 방안이 아니라 야당이 어떤 대안을 내세울 수 있을까요?
◆ 윤호중> 저희가 공공기관을 구조조정하게 된다면 지금 명확하게 정책이 실패한 부분, 그러니까 4대강 사업이라든가.
◇ 정관용> 그 책임을 묻고.
◆ 윤호중> 해외자원개발사업이라든가 여기에서 발생한 부실문제에 대해서는 말끔하게 털고 가야죠. 그것을 다른 공기업에 전이시키거나 아니면 또 민간 참여를 끌어들여서 어떻게 우회적으로 풀어가려고 하는 이런 잘못된 구조조정 방안은 안 되는 거죠.
◇ 정관용> 기관통폐합 등등이 되다 보면 또 직원들의 해고사태 같은 게 벌어질 텐데 그런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윤호중> 공공기관이 공공 목적을 수행하다 보면 발생하는 그런 부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비효율 문제가 지적받을 수 있는데요. 그것을 효율화해 나가려고 하는 노력은 어느 정부, 어느 기관을 막론하고 절대로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 정관용> 해야 되죠.
◆ 윤호중>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 이것을 이제 그 책임을 떠넘기기 위해서 또는 분산시키기 위해서...
◇ 정관용> 노동자한테 해서는 안 된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네, 고맙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까지 이제 판단은 여러분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