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예금자보호법 시행령 개정안'이 14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변액보험은 투자실적에 따라 나중에 받는 보험금 액수가 달라지는 상품이어서 그동안 예금자보호 대상이 아니였지만 이제 변액보험이라도 최저 보장 보험금에 한해선 일반 보험과 같은 수준으로 예금자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최저 보장보험금은 펀드 실적과 관계없이 보험사가 계약자에게 지급해야 하는 돈을 말한다.
반면 보호해야 할 예금이 없는 채권매매·중개 전문회사와 크라우드펀딩 중개업자(온라인소액투자중개업자)는 예금자보호 금융회사에서 제외됐다.
과대표 체계도 정비해 예금보험공사가 부실 책임자 조사를 방해하는 금융회사에 부과하는 과태료 한도는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됐다.
금융회사가 보호대상이 되는 예금자에게 설명의무를 위반했을 때 내야 하는 과징금은 신설됐다. 최대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금융회사가 예금보험료를 과납·오납한 경우 예금보험공사가 국세환급가산금 이자율에 준하는 이자를 붙여 돌려줘야 한다는 규정도 마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