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하철 적자 5천억, 코레일 수준 지원 필요
- 미세먼지 대책, '경기도·인천'과 협의
- 용산 개발, ‘채움’보다는 ‘비움’으로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6월 9일 (목)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원순 서울시장
◇ 정관용> 구의역 승강장에서 숨진 어린 노동자 19살 김 모군, 오늘 발인이 엄수됐습니다. 아울러서 스크린도어 관리업체죠. 은성PSD 그리고 유진메트로컴에 대한 검찰의 압수수색도 시작됐고요. 많은 시민들을 분노하게 한 이 젊은이의 죽음. 박원순 서울시장은 ‘안전 관련 업무는 전면 직영화하겠다’ 이런 대책을 내놨는데 박원순 서울시장 전화로 만나서 구체적인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시장님 나와 계시죠?
◆ 박원순>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이 두 업체가 참 문제가 많던데 시장님 진짜 모르고 계셨습니까?
◆ 박원순> 두 회사뿐만 아니고요. 지금 서울메트로에는 5개 외주업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도 보니까 여러 가지 구조적으로 이른바 전직한 사람들과 새로 채용한 사람들 사이에 그렇게 정말 차별적인 그런 대우, 예우 그런 게 있었더라고요. 아무튼 모든 것은 제 책임이고요. 이 부분은 확실하게 저희들이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관용> 저희도 자세히 들어보니까 우선 은성PSD는 서울메트로 퇴직 사원들을 위해 만들어진 이것부터가 문제 아닌가요?
◆ 박원순> 네, 그렇습니다. 이게 과거 경영합리화라고 하는 압박과 그런 조치 때문에 2007년부터 이렇게 외주를 주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2008년부터죠. 그래서 그 사이에 이렇게 서울메트로에만 한 5개 정도의 외주회사가 생겨났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무리한 구조조정도 있었고 이 퇴직자들이 이 외주회사로 흡수돼서 고용과 처우상 특혜도 생기고 또 이번에 사고를 당한 김 군과 같은 현장근로자들은 무리한 작업지시 그리고 또 굉장히 고강도 노동 이런 걸 감당하면서 그러면서도 또 합당한 임금은 못 받는 이런 굉장히 열악하고도 차별적인 그런 노동환경이 조성된 것 같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또 한 회사인 유진메트로컴은 계약을 체결할 당시를 보니까 굉장히 특혜성 계약이라고 하는 의혹이 아주 농후하던데 그건 어떻게 보십니까?
◆ 박원순> 그런 부분에 대한 논란도 많이 있고 그래서 아무튼 그게 과거에 있었던 일이니까, 그게 아마 이명박 시장 시절에.
◇ 정관용> 맞습니다.
◆ 박원순> 있었던 일이고 그래서 아무튼 저희들은 그런 과거는 이번에 경찰에서도 그 부분에 대한 압수수색이 있었고 그러니까 아마 조사가 될 것이고요. 저희들로서는 어쨌든 이것을 어떻게 하든 재구조화해서 말씀드린 그런 잘못된 고용구조 또 차별대우 이런 것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고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문제 핵심은 작년 여름에 강남역에서 거의 똑같은 유형의 사고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때도 근본적인 대책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사실은 근본적 대책이 마련되지 않았으니까 이게 반복된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세요?
◆ 박원순> 맞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런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서 2인 1조 근무제하고 그다음에 자회사화 하는 것, 두 가지 대책을 내놔서 자회사는 사실 6월 말로 정리가 돼서 자회사로 될 예정이었고요. 그다음에 2인 1조 매뉴얼을 만들었는데 이번에 제가 이걸 다시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2인 1조를 의무화했지만 실제 그 현장에서 그만한 인력이 없었던 겁니다.
◇ 정관용> 그렇죠.
◆ 박원순> 그것뿐만 아니라 1시간 내에 수리하지 않으면 패널티를 부과하는 제도도 있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근로자들이 위험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지속됐던 겁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지킬 수 없는 매뉴얼이죠, 2인 1조라는 게?
◆ 박원순> 현장을 도외시한 채 만들어진 그런 탁상공론이었다는 것이 확인이 됐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 이걸 총 책임지고 있는 서울시장으로서 정말 시민들에게 사죄드리고 이 부분은 철저히 저희들이 뜯어고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이번에 근본해결책으로 외주업무는 아예 중단하겠다, 이런 결정을 내리셨지 않습니까?
◆ 박원순> 그렇습니다.
◇ 정관용>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 박원순> 우선 시민 안전에 관한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외주를 주거나 하청을 맡기지 않겠다. 그러니까 안전을 효율과 시장에만 맡기지는 않겠다. 확실하게 저희들이 선언을 했고요. 그래서 시민의 생명, 안전과 직결되는 업무에 대해서는 지금 외주 나가있는 것들을 전부 직영하는 쪽으로.
◇ 정관용> 직영.
◆ 박원순>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과거 2008년에 오히려 외주로 이렇게 밖으로 나갔던 것이지 않습니까?
◇ 정관용> 네.
◆ 박원순> 전부 다시 본부로 들여오겠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예컨대 이번에 사고 난 은성PSD의 경우는 6월 말이 만기이니까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다만 아까 지적하신 유진메트로컴 같은 경우는 장기계약이 돼 있습니다.
◇ 정관용> 22년 계약이 지금 돼 있지 않습니까?
◆ 박원순>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시민의 안전이 훨씬 더 중요한 일이니까 어쨌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저희들이 재구조화를 하도록 방안을 적극 강구하겠습니다.
◇ 정관용> 우선 은성PSD는 자회사도 아니고 바로 직영이라면 메트로에서 직접 안전관리요원들을 고용하는 방식, 이렇게 바뀐다 이건가요?
◆ 박원순> 그렇죠. 서울메트로가 메트로 직원으로 만들겠다는 거죠.
◇ 정관용> 자회사도 아닌 거고요.
◆ 박원순> 네.
◇ 정관용> 방금 언급하셨던 유진메트로컴은 22년이나 계약기간이 보장돼 있기 때문에 아직도 많이 남아 있는 상태인데. 방금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재구조화를 하겠다고 하셨습니다마는 만약 그렇게 했을 때 이 업체가 서울시나 메트로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 아무래도 불리하지 않은가요? 그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박원순> 물론 계약이라는 것은 본래 지켜야 되는 것이긴 하지만 지난번 지하철 9호선 같은 경우도 그게 본래 계약이 돼 있던 것을 저희들이 여러 가지 법적 근거를 찾아내서 완전히 재구조화해서 그때 서울시가 지급했어야 될 3조 2천억원을 절약한 이런 선례가 있고.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유진 측에 저희들이 때로는 협의도 하고 또 우리가 직접 직영화할 수 있는 방안이라고 할까, 이런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메피아를 척결하겠다’ 말씀하셨는데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 박원순>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과 같이 이게 자회사가 되면서 본래 서울메트로에서 근무하던 직원들을 사실상 이렇게 내보낸 겁니다.
◇ 정관용> 그렇죠.
◆ 박원순> 정년을 연장해 준다든지 급여는 그대로 보장해 준다든지 이렇게 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이분들은 나이도 많고 그러니까 월급을 또 그대로 받게 된 거고 그다음에 새로 들어온 신규 채용자들은 김 군같이 이렇게 엄청 내몰리면서 사실은 급여를 제대로 못 받았고. 이런 이중적 차별적 구조 때문에 이 전직자들, 메트로에서 온 분들을 말하자면 ‘메피아’라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차별적 구조는 어쨌든 확실하게 시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 정관용> 새누리당 의원들은 ‘이런 사고 다 박원순 시장 때문이다. 전문성 없는 박원순 시장 측근들이 서울메트로에 대거 낙하산으로 내려가서 이런 일이 생겼다’ 이렇게 비판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 박원순> 아무튼 저는 이 안전을 지키는 데는 여야가 따로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이번 사고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저는 제가 책임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다만 사실 이것도 외주를 주냐 아니면 직영화하냐 이런 것은 또 하나 예산과 재정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 정관용> 그렇죠.
◆ 박원순> 서울시의 경우에 지금 지하철만으로 매년 5천억의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이중에 약 4천억은 무임승차 때문에 일어나는 것인데요. 이건 사실은 중앙정부의 정책 이후에 지금 이렇게 실시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을 지금 중앙정부가 관할하고 있는 코레일처럼 절반이라도 좀 지원해달라,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아직 사실 안 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협력을 해 주시고 아무튼 저희들이 뭐든지 잘못한 것은 확실하게 저희들이 반성하고 또 앞으로 이걸 잘 해결해가야 되니까요. 저는 오히려 협력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 정관용> 서울메트로에 대한 대대적인 인사혁신, 이런 것도 혹시 계획하고 계신가요?
◆ 박원순> 이미 벌써 두 분의 본부장에 대해서는 사표를 받았고 사표를 수리했고 또 몇 분에 대해서도 직위해제했고 그다음에 이게 경찰과 또 저희 서울시의 감사관에 의한 감사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결과에 책임이 있는 사람들이 나오면 거기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처리하겠습니다.
◇ 정관용> 오늘 모신 김에 몇 가지 더 좀 현안을 여쭤보겠습니다. 가장 큰 문제가 미세먼지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서울시 차원에서도 특단의 대책 마련을 제시하지 않으셨습니까? 어떤 걸 계획하고 계세요?
◆ 박원순> 사실 이 미세먼지는 정말 시민들의 삶에 너무나 중요한, 건강에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확고한 저희들이 대책을 세우려고 하는데요. 기본적으로 중요한 정책수단은 중앙정부에 있는 게 사실이고 다만 서울시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 저희들이 예컨대 경유차하고 건설기계가 미세먼지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도권에서. 그래서 이 부분, 경유차 부분은 또 이게 경기도, 서울시의 경우에는 버스 같은 건 다 CNG로 바꿨거든요. 이런 부분은 경기도나 인천하고도 협의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게 거의 어떤 통계자료나 관측자료를 보면 거의 절반이 중국으로부터 날아오는 먼지라고 합니다. 서울시는 북경이나 동경, 또 울란바토르를 포함해서 15개 동북아 도시들과 함께 동북아 도시 대기질 개선 협의체를 만들었습니다. 지난 5월에도 회의를 했고요. 그래서 이게 국제적으로도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고. 그 외에도 전기차를 도입한다든지 보행친화도시, 자전거도시 이런 걸 강력히 추진하겠습니다.
◇ 정관용> 맨 앞에 말씀하신 경유차 부분 말이죠. 이게 경기나 인천과도 협의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예를 들어서 오래된 경유차는 서울에는 진입 아예 못 하도록 한다. 이런 것까지 가는 겁니까? 아니면 버스의 에너지를 바꾸는 방식, 이런 겁니까? 어떤 겁니까?
◆ 박원순> 이걸 저희들은 그렇게 하고 싶은데 경기도나 이런 도시에서는 이게 충분히 준비가 안 돼 있는 상태에서 하루아침에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협의가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 정관용> 아무튼 계획상에는 도심 진입 금지 이런 것도 있나요?
◆ 박원순> 그런데 그걸 지금 저희들이 일방적으로 하기에는 아무래도 좀 다른 도시가 반대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앞서 협의가 필요한 것 같고요.
◇ 정관용> 또 몇 몇 언론들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미군기지 이전한 후에 용산공원 조성하기로 돼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지금 중앙정부하고 서울시 간에 생각이 다르다. 갈등이 있다,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갈등이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 박원순> 사실은 용산공원은 거의 100여 년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오는 곳인데요. 사실은 서울은 물론이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바꿀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더군다나 이게 수도 서울 한가운데 있는 것 아닙니까?
◇ 정관용> 그렇죠.
◆ 박원순> 그래서 뉴욕 센트럴파크처럼 이렇게 정말 시민들이 그 안에서 힐링도 하고 즐길 수 있는 그런 공원이 됐으면 좋겠다는 것인데 국토부에서는 여기다가 너무 많은 것을 집어넣는다고 발표했잖아요.
◇ 정관용> 맞아요.
◆ 박원순> 저는 이게 채우는 방식이 아니고 비우는 방식이 중요하다. 그래서 서울시는 거기에 대해서 반대를 했고요.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국토부에서도 일부 사업은 재검토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혀왔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너무 서두르기보다는 좀 합의를 모아가면서 정말 국가의 대표공원이 되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는 그런 공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 정관용> 몇 가지 재검토하겠다고 이미 밝혔나요, 국토부가?
◆ 박원순> 네. 이 사업은 재검토하겠다, 이런 의사를 밝혔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조정 결과 좀 지켜보도록 하고. 바쁜 가운데 지나갔습니다만 작년 이맘때 메르스 때문에 아주 난리였었고요. 서울하고 경기도가 어떻게 보면 진원지였다고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제 비슷한 일은 다시는 없을 거라고 우리 믿어도 될까요?
◆ 박원순> 서울시는 정말 언제든 제2, 제3의 메르스가 발병할 수 있다 이런 위기감을 갖고요. 감염병에 대한 예방체계는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감염병 대응종합대책도 만들었고 역학조사관도 확충했고 음압병실도 확대하고 이런 공공의료 인프라를 계속 갖춰나가고 있고요. 특히 또 최근에는 지카바이러스가 또 문제가 되고 있잖아요.
◇ 정관용> 그렇죠.
◆ 박원순> 이게 지금 주로 브라질 같은 데서, 남미에서 발생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곧 올림픽이 브라질에서 열리는데 저희들이 특별하게 지금 회의도 하고 있고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아이고. 아무튼 앞으로 스크린도어 사고는 절대 없을 것이다, 이렇게 믿어도 됩니까?
◆ 박원순> 네. 이렇게 엄중한 사고가 터졌는데도 다시 이런 사고가 일어나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아무튼 최근에 지금 어제 밤 새벽까지 또 현장에 가서 그 노동자들의 의견도 충분히 듣고 있고요. 아무튼 이 조사과정이 전부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정말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없는 그런 완벽한 대책을 만들고 또 시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완벽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
◆ 박원순>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박원순 서울시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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