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 부총리는 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현재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은 2008년 이후 5조원으로 유지돼 규제대상 대기업이 대폭 증가하고, 그 결과 대기업집단으로 편입되지 않기 위해 투자확대와 사업재편을 기피하는 피터팬 증후군 등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또 "상위 대기업과 하위 대기업간의 경제력 차이가 큰데도 동일한 규제를 적용해 형평성 문제도 제기돼 왔다"고 지적했다.
이에따라 정부는 경제관계장관회의를 통해 대기업집단 지정기준을 10조원으로 상향조정하고 공기업은 제외하기로 결정했다. 또 3년 주기로 조정여부를 재검토하기로 했다.
다만 총수일가 사익편취 금지, 공시의무는 현행대로 5조원 기준을 유지해 경제민주화 정책기조는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한편, 유 부총리는 현재 경제상황과 관련해 "3월 경기개선세가 예상보다 확대되면서 1분기 성장률이 상향조정(전기비 0.4→0.5%)됐다"며 "2분기에는 재정조기집행효과, 임시공휴일, 개소세 인하 효과 등으로 경기회복세가 1분기보다 나아질 것"이라고 예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