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마트워치 이용한 관사 보완 강화 추진
- 신안군 경찰서 신설 추진키로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6월 8일 (수)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인숙 의원(새누리당)
◇ 정관용> 전 수서경찰서 강력팀 백기종 팀장이었고요. 계속해서 오늘 새누리당 의원들이 현장방문을 하셨습니다. 박인숙 의원 연결합니다. 박 의원 나와 계시죠?
◆ 박인숙> 네, 안녕하세요. 박인숙입니다.
◇ 정관용> 직접 신안까지 가셨던 건 아니죠?
◆ 박인숙> 아니죠. 저희가 원래는 그러려고 했는데 지금 방금 말씀하셨듯이 지역주민들 정서라든가 여러 가지 정황을 판단해서 이번에는 목포까지만 가서 보고를 듣고 신안을 필요하면 나중에 다시 갈 수도 있다, 그런 판단으로 오늘 거기까지는 가지 않았습니다.
◇ 정관용> 가서 보고를 받은 건 어디, 경찰 측하고 교육청 양쪽의 보고를 받으셨나요?
◆ 박인숙> 다 나왔죠. 교육부, 복지부, 경찰청, 여가부, 또 전남교육청, 전남경찰청 국장, 과장들 많이 나오셨습니다.
◇ 정관용> 수사 관련해서는 어떤 보고를 받으셨나요?
◆ 박인숙> 아직 수사 중이기 때문에 경찰에서 정확한 얘기를 듣는 것이 나을 것 같고요. 언론에 보고된 것 이상으로 더 많은 것은 듣지 못 했고요. 전과기록 그것도 언론에 보도된 대로 그중에 한 분은 전과기록이 있고 그래서 좀 더.
◇ 정관용> 알겠습니다. 교육부 쪽 보고도 받으셨다고 했는데 지금 보도된 바에 따르면 해당 학교하고 전남교육청이 혹시 사건을 은폐하려고 하는 것 아니냐. 교육부는 사건 발생 2주나 지나서야 보고 받았다. 이거 뭐라고 하던가요?
◆ 박인숙> 그런 질문도 있었거든요. 그런데 은폐하려고 한 건 아니고 사실관계를 좀 더 확인하고 그다음에 보고를 하려고 했다, 그런 식으로 답변을 하더라고요. 그런데 늦은 건 맞죠. 신속하게 보고를 했었으면 좀 좋았을 텐데.
◇ 정관용> 의도적으로 은폐하려고 한 거라고 보세요, 어떠세요?
◆ 박인숙> 글쎄, 그걸 제가 얘기할 수는 없죠. 무슨 목적으로 그랬는지 늦은 건 맞죠. 좀 빨리 했어야 하는 건 확실해요.
◇ 정관용> 그러니까요. 그게 그렇게 늦게 된 것에 대해서 교육부가 해당 교육청이나 해당 학교에 대해 책임 추궁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박인숙> 주저했겠죠. 그러지 않아도 섬에서 여러 가지 사건이, 아까 말씀 나왔잖아요. 남성교사 실종사고라든가 아주 괴담에 가깝게 그 지역에 대해서 그러니까 좀 주저했던 건 맞는 것 같아요.
◇ 정관용> 그런데 주저해도 되는 거예요?
◆ 박인숙> 안 되죠.
◇ 정관용> 그러면 책임 추궁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박인숙> 그걸 조사한 다음에 책임 추궁을 어느 선까지 해야 되는데 저희도 사실 이것이 5월 20일인가 그때 나왔잖아요. 저희도 깜짝 놀라서 집권여당으로서 가만있으면 안 되겠다. 특히 어린 여교사를 처음부터 이런 데 보낸 것에서부터 학생들도 충격을 받고 학부모, 너무나 교육적으로 심각한 문제기 때문에 보고를 빨리 했어야죠.
◇ 정관용> 아무튼 조사를 더 해서 필요하면 책임 추궁을 한다, 이런 답변을 받았다. 이 말씀이죠, 교육부로부터는?
◆ 박인숙> 그런 단어는 안 썼지만 그런 뉘앙스는 있었죠.
◇ 정관용> 오늘 현장에서 재발방지대책토론도 진행하셨다고 들었는데.
<*사진: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
◆ 박인숙> 네. 여러 가지가 나왔거든요, 교육부에서도. 이분이 이번에 처음 임용을 받은 거래요. 그리고 여교사가 지금 초등학교면 거의 77%가 여교사거든요. 그러니까 남교사라면 고를 여지도 없이 하여튼 이분이 처음부터 이런 도서 근무지로 갔다. 거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그렇게 안 해야 된다. 그다음에 또 관사 보안에 대한 얘기는 많이 나왔잖아요.
◇ 정관용> 잠깐만요. 관사 보안 이전에 교육부에서 이 일이 나자마자 가급적 신규 여교사에 대한 도시벽지 발령을 자제하겠다, 이런 방침을 내놓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정작 교원단체인 교총이 이건 근시안적 대책이고 미봉책이다. 이런 반응을 보였거든요. 그건 어떻게 보세요?
◆ 박인숙> 아니, 제가 보기에는 처음부터 이렇게 젊은 여교사를 이런 도서에 보내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는 얘기는 저뿐만 아니라 다들 공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또 가산점 문제하고 또 물려 있어요. 그런 데를 가야지 승진하는 데도 혜택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도 좀 개선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런 걸 이거만 딱 안 하면 가산점은 못 받으면 승진이 안 될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교총에서 그런 얘기를 했을 수는 있는데 가산점은 가산점대로 또 다른 관점에서 해야 하고 정서적으로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교사를, 젊은 여교사를, 이런 학교 경험이 없는 젊은 여교사를 보내는 것, 그거 자체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교총이 문제제기한 건 가산점 문제가 아니고 지금 좀 아까 언급하셨다시피 77%, 80% 이게 여교사의 비율인데 그러면 신규 임용된 여교사를 안 보낸다고 그러면 남교사들은 전부 도서벽지만 돌게 되니까 또 다른 차별이 아니냐.
◆ 박인숙> 그렇죠.
◇ 정관용> 그렇게 접근할 게 아니라 아무리 도서벽지의, 산간벽지의 학교라 하더라도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 근본대책을 내놔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지적이었거든요.
◆ 박인숙> 그것도 해야죠. 이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관사 보안이라든가 그런 아이디어는 또 같이 내면서 동시다발적으로 해야 되지, 이것만 하자는 건 아니죠. 남자 교사들만 다 보내자는 얘기는 아니고요. 아울러서 제가 법안을 여교사나 남교사나 어느 한 성별이 70%를 넘지 못 하게 하는 법안을 썼는데 19대 때 논의도 안 하고 지나갔어요. 그래서 다시 발의하려고 하고요. 그러니까 그거 하나만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관사 보안도 같이 가야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교사 성비 문제까지 동시에 고려하고 다만 신규 임용 여교사의 경우 벽지발령을 좀 자제할 필요가 있다.
◆ 박인숙> 네.
◇ 정관용>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관사에 CCTV를 설치한다든지 이런 보안체계. 그것도 함께 진행이 돼야 되겠군요.
◆ 박인숙> 그렇죠. 스마트워치를 경찰에서 보급한다고 해요. 신청을 하면. 또 스마트워치가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응급벨이나 같은 맥락이죠. 그리고 이분이 지금 말씀드릴 게 굉장히 젊지만 침착하게 참 대응을 잘 해서 정말 용기 있는 그런 분이라 너무나 가슴 아픈 사건이지만 이분이 참 대응을 잘 했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 정관용> 어쨌든 피해를 입으신 후에 용기가 났고. 피해를 막았어야 되는 거죠, 사실.
◆ 박인숙> 증거는 다 있는데 잘못된 거죠. 그리고 자율방범대도 자체 치안도 좀 강화해라. 그리고 아까 관사 얘기가 나왔는데 이 보건지소도 마찬가지라고 해요. 젊은 여성 간호사들이 보건지소로 가잖아요.
◇ 정관용> 그렇죠.
◆ 박인숙> 그것도 그렇고 공무원도 그렇고 젊은 여성이 다 마찬가지이니까 다 합해서 공동관사라는 걸 운영을 좀 하자, 그런 얘기도 나왔어요.
◇ 정관용> 그나저나 신안군에만 경찰서가 없다는데 조금 아까 우리 백기종 팀장 같은 경우 경찰서가 있고 없고가 범죄발생률 낮추는 데 상당히 영향을 미친다고 그러는데요. 이거 기획재정부가 예산을 안 줘서 못 만들었다는데 이거 어떻게 하시렵니까?
◆ 박인숙> 해야 되겠죠. 그게 공약으로 안행부까지 통과가 됐는데 기재부에서 예산으로 그랬다고 그러니까. 특히 도서가 많은 지방에는 저는 꼭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추진을 하기로 했어요.
◇ 정관용> 추진하기로.
◆ 박인숙> 네. 주장을 해야죠.
◇ 정관용> 오늘 저도 신안군, 이런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마는 이런 보도를 접하면 또 많은 분들이 ‘신안 물건들 사지 말자’ 이런 운동까지 벌어지는 식의 이것도 참 걱정이거든요. 거기도 좀 한 말씀 해 주시죠.
◆ 박인숙> 정말 그런 일은 있어서는 안 되겠죠. 이런 일 일어난 것도 불행하지만 그 2차 피해, 본인에 대한 2차 피해도 걱정되지만 신안군이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런 건 정말 차단을 해서 광우병 괴담처럼 괴담 수준으로 퍼져나가는 건 SNS상 굉장히 자제를 해야 하고 정말 말도 안 되는 것 퍼트리는 데는 징벌이라든가 그런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됩니다.
◇ 정관용> 맞습니다. 신안군이 무슨 잘못입니까? 신안군에 경찰서 안 만들어준 정부가 잘못이죠.
◆ 박인숙> 네. 그렇죠.
◇ 정관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박인숙>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까지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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