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안경찰서 신설' 추진…'염전노예' 때도 논의된 사안(종합)

이명규 의원, "반인륜 범죄 처벌 강화 검토"

(사진=광주CBS)
섬마을 여교사 성폭행사건과 관련해 전남도교육청을 방문한 새누리당 민생혁신특별위원회가 신안경찰서 신설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신설 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명규 의원을 위원장으로 하는 새누리당 민생혁신특별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8일 전남도교육청을 방문해 비공개로 도서벽지 교원들의 근무 실태와 전남경찰청으로부터 수사상황등을 보고 받고 재발방지 대책 등에 대해 논의했다.

이명규 위원장은 회의가 끝난뒤 "반인륜적인 범죄에 대해선 처벌을 강화하도록 양형 기준을 검토할 것"이라며 "치안문제를 위해서라도 신안경찰서 신설을 새누리당 차원에서 추진될 수 있도록 건의하고 촉구하겠다"고 밝혔다.


신안경찰서 신설문제는 지난 2012년 염전노예 파문 이후 급물살을 탔으나 정부 예산이 반영되지 않으면서 목포경찰서가 관할하고 있으며 현재 흑산, 도초, 하의 등 15개 파출소와 22개 치안센터에 모두 90여 명의 경찰관이 근무하고 있다.

신안군의 육지면적은 655㎢, 인구는 4만4700여 명이지만 전남 22개 시군 중 유일하게 경찰서가 없는 군으로 남아 있다.

이 위원장은 또, "교육부에 컨트롤 타워를 만들어 종합적인 대책을 만들어 추진하겠다"며 "여성근무자에 대한 인사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통합관사를 만들어 관리하도록 하겠다"고 덧붙혔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피해 여교사가 2차 피해를 입는 일이 없도록 전남도교육청과 전남경찰청은 수사과정에서 각별한 주의를 해 줄 것과 해당 학교 학생들에게도 피해가 없도록 하루 빨리 정상화가 이뤄질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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