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美中 사이 갈팡질팡 외교, 효과적이지 못해
- '사드포기하면 뭐 줄래?' 中에 요구해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6월 6일 (월) 오후 7시 1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우수근 교수(중국 동화대학교)
◆ 우수근>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리수용의 방중, 북한의 속내, 중국의 속내. 한 번 해석해 보세요.
◆ 우수근> 일단은 이번에 리수용이 전격 방중하게 된 것은 중국 측의 국내사정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은 여태까지 다급했습니다. 핵실험 후 국제제재라든가 중국마저 제재조치해서 중국에 계속 어필을 했습니다마는 중국은 다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느긋하게 자기들 나름대로의 대북정책을 전개할 수 있었죠. 하지만 최근 들어서 상황이, 예를 들면 오바마 대통령이 히로시마도 방문하고 그다음에 중국을 가장 껄끄럽게 생각하는 국가 중의 하나인 베트남에 가서 손을 들어주고 베트남과 중국은 사이가 정말 안 좋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일본 같은 경우는 동중국해뿐만 아니라 남중국해 필리핀까지 가서 지원하고 게다가 대만에서 민진당 정권이 집권하면서 중국하고의 관계는 악화되고 민진당 정권은 반대급부로 일본과 미국으로 다가가는 듯한 전략을 취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중국의 입장에서 볼 때 중국은 외교적으로 상당히 고립전선, 고립국면에 들어가게 됐기 때문에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중국은 다급하게 된 것이죠.
◇ 정관용> 그래서 북한을 불렀다.
◆ 우수근> 그렇죠. 미국과 일본에 대해서 너희들이 계속 그러면 쉽진 않지만 어쨌든 양날의 칼이긴 합니다만 우리에게는 아직도 북한이라는 카드가 있을 수 있다. 또 한국 정부에도 너무 미국과 일본 쪽으로만 간다면 한중관계가 좋지만 우리는 북한 카드를 한국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쓸 수도 있겠다라는 것을 암시하기 위한 그런 다목적인 포석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그 북한 카드라고 하는 것을 북한 핵문제와 연결해서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북한 핵에 대한 중국의 기본입장 그리고 태도의 변화가 있는 겁니까, 없는 겁니까?
◆ 우수근> 그것은 거의 절대, 거의 절대 있을 수 없습니다. 물론 국제정치도 살아 있어서 동북아의 상황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변화하지 않는 한 시진핑 주석은 집권하면서 북핵 불용, 한반도 핵 불용을 했지 않았습니까? 시진핑의 중국, 시진핑 주석뿐만 아니라 국가주석이 바뀐다 하더라도 중국의 입장에서는 바로 옆 나라에 핵이 있다는 것은 중국 당국자들이 얘기하는 것은 그건 정말 상정하기 쉽지 않은, 상정하기 싫은 그런 시나리오라고 하고 있거든요.
◇ 정관용> 그런데 상반되는 이런 주장이 있습니다. ‘중국은 북핵 불용이라는 말을 쓴 적이 없다. 한반도 비핵화를 항상 주장해왔다’ 이런 말이고. ‘지금까지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한 행동을 보면 사실 마음만 먹으면 강력한 제재를 통해서 북한 핵을 포기시킬 수 있었는데 안 했다. 안 한 걸로 보면 사실상 현재 북한 핵의 존재를 용인하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해석 어떻게 보세요?
◆ 우수근> 저는 그건 20세기 상황에서 북한과 중국이 혈맹이고 그다음에 냉전시대 때 한미일과 대립하고 있을 때는 그와 같은 상황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21세기로 이렇게 바뀌었지 않습니까? 중국은 북한 핵을 중국의 위협으로 생각하고 있고요. 이와 같은 상황 속에서 중국이 북한 핵을 용인한다는 것은 예측 불가한 국가가 궁지에 몰려서 중국이 자기들 제재조치 강하게 한다고 해서 핵을 사용한다거나 핵 우발사고가 생긴다거나 하면 중국으로서는 치명적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북한 핵은 절대 불용이고 그러면 중국이 왜 북한 핵이 아니라 한반도 핵 불용이냐.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중국과 바로 붙어 있는 한반도에 핵이 들어온다는 것은 중국으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이기 때문에 한국도 한반도에 있습니다. 더군다나 미국과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이기 때문에 한반도에 핵이 배치되는 것은 단지 북한을 겨냥한 것이 아니라 중국을 겨냥한 것이라는 해석이 있기 때문에 중국은 한반도에는 핵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한반도 핵 불용 이런 입장을 계속해서 견지한 것이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사실은 중국이 더 강한 제재를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해 온 것은 사실 아닙니까?
◆ 우수근> 바로 그것이 중국 당국자들의 고민인 것입니다. 예를 들면 과거에는 한국과 싸웠지만 지금은 한국과 긴밀한 관계도 유지하고 군사적인 교류도 지금 시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양국 국방부장관 사이에 핫라인이 설치될 정도로 가까워지고 있는데 한국이 지금 같은 상황에서 중국을 겨냥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의 대립전선에 다가가게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중국도 북한 카드를 사용할 수 있을 텐데 지금 한국은 갈팡질팡하고 있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우리가 먼저 북한이라는 카드를 확 포기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리고 한국이 어떠한 스탠스를 취하냐에 따라서 중국은 북한과의 거리를 조절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 중국 측의 항변인 것이죠.
◇ 정관용> 이렇게 해석해도 될까요? 한미일이 동맹을 공고화하면서 베트남, 대만까지를, 필리핀까지를 다 동원해서 중국 고립화를 가속하면 그런 것에 대비하기 위해서 그동안 북한 제재를 별로 안 해 왔다? 이런 건가요?
◆ 우수근> 그것은 너무 앞서나간 분석이고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은 지금과 같은 자기들에게 유리하지만은 않은 동북아상황임을 고려해서 북한에 대한 치명적인 제재조치까지는 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북한이 핵을 도발하거나 미사일 발사하면 미국이나 일본은 강력하고 단호한 조치를 신속하게 취했습니다마는 중국은 북한을 완전히 버릴 수도 없고 또 활용할 수도 있고 또 만약에 중국이 북한을 너무 강하게 제재조치를 취하면 북한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중국도 큰 치명상을 입을 수 있기 때문에 미국처럼 강력하고 신속한 조치를 단호하게 취할 수 없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다는 것을 중국은 한국 측에 어필하고 싶은 것이죠.
◇ 정관용> 한국 측에 어필한다? 그 얘기는 한국이 중국과 관계를 조금 더 좋게 하면 우리 태도가 달라질 수도 있다, 이건가요?
◆ 우수근> 그러니까 중국이 어필하고 싶은 것은 한국이 어떻게 어떠한 외교적인 자세를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어떠한 외교적인 자세를 취하느냐에 따라서 중국은 북한과의 관계를 더 강화시킬 수도 있고 더 약화시킬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중국은 한국이 과거보다는 균형적인 외교를 취함으로써 자기들한테 나쁠 것은 없지만 그래도 미국의 압박이 계속 한국에 있기 때문에 한국은 외교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자기들도 지켜보면서 북한 카드를 죽지는 않게끔 연명시키는 수준으로 둘 수밖에 없겠다. 이것이 중국을 위한 것이다라는 것이죠.
◇ 정관용> 그럼 우수근 교수가 생각하실 때 우리 정부는 그러면 중국과 관계를 더 어떻게 돈독화해야 합니까?
◆ 우수근> 일단은 우리가 중국을 너무 몰라요. 말씀드리는 것처럼,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것이 기본적인 걸 너무 몰라요. 중국당국이 미국은 미국의 국익을 위한 외교를 전제하고 일본은 일본을 위한, 북한도 북한을 위한 외교를 전개하는데 우리는 우리를 위한 외교를 전제로 하지 못 하고 있어요. 외교를 제대로 전개하기 위해서라는 것은 우리에게 가장 핵심인 4대 강국에 대해서 속속들이 파악하고 그것에 대해 맞는 외교전략이 나와야 되는데 중국에 대해서도 너무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중국에 대한 효과적인 외교정책이 전개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를 들면 사드 문제 같은 경우도 중국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한국이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입장이 난처하다라는 것. 하지만 중국의 입장에서 보면 사드가 자기들한테 너무 안 좋기 때문에 배치를 반대하는 것이다. 제가 중국 당국자들한테 이런 얘기를 이전부터 했어요. 그러면 너희가, 우리가 미국은 북한에 대한 안보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사드를 배치한다고 하는데 너희는 반대만 한다. 그러면 우리 국민에게 설득력이 없다. 그러면 너희가 우리가 미국의 사드를 받지 않아도 될 만한 대북 안보력을 더 획기적으로 강화시킬 중국의 옵션을 우리에게 제시해라. 그러면 우리 국민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이다. 성숙하다. 우리는 미국과 중국의 옵션을 비교하면서 우리 국민이 선택을 하면 우리 자유민주주의 대한민국 정부는 그것을 전개시켜나갈 뿐이다. 그러니까 반대만 하면 설득력이 없으니까 제시해라. 우리 정부에서도 그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중국에 대해서 힘들다, 샌드위치다라고만 할 것이 아니라 중국에게 공을 던져라. 중국 너희도 제시해라. 너희 의견이 더 좋으면 우리는 사드배치하지 않겠다.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있으니까 우리가 문제인 것이죠.
◇ 정관용> 우리가 사드배치 반대하면 중국 뭘 줄래? 이렇게 우리가 중국한테 요구해야 한다?
◆ 우수근> 그렇죠. 자기들이 만약에 배치를 못 한다면, 어떤 더 나은 선택지를 주지 못하면 자기들도 국가 안보가 가장 중요한 핵심이라고 하고 있는데 우리도 북한이 국가안보의 핵심이익인데 우리에게 핵심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을 자기들이 전혀 제시하지 못 하고 반대만 한다는 것은 설득력이 없기 때문에 중국은 더 고민하면서 여러 가지 궁리를 할 겁니다. 결국은 사드 문제도 우리가 너무 저자세로 그냥 스스로 전전긍긍, 자기비하하고 있다는 게 문제인 거예요. 중국에 요청하십시오.
◇ 정관용> 중국을 활용하자는 것의 구체적 방법론까지 오늘 제시를 해 주셨네요.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우수근>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중국 동화대학교 우수근 교수까지 두 분의 전문가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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