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애당초 민간 투자사업 대상도 아닌데 단독 참여로 사업권 획득
- 설치비 과다 계상, 연 16% 이상의 고수익
- 사망사고가 나도 계약해지도 할 수 없게 돼 있어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6월 3일 (금)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박진형 의원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 정관용> 구의역 지하철 스크린도어 고장 수리하다가 19살 노동자가 목숨을 잃은 사건, 참 여러 차례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서울메트로의 용역을 받아서 스크린도어 수리를 담당하는 업체가 은성PSD, 이번에 사고 난 곳입니다. 그곳 말고 또 유진메트로컴이라고 또 있어요. 지난해 강남역 사고 났던 곳이 유진메트로컴인데요. 그런데 서울메트로가 바로 유진메트로컴과 특혜성 계약을 맺고 있다, 이런 의혹이 제기가 됐습니다. 서울시의회의 더불어민주당 박진형 의원인데요. 직접 연결해 봅니다. 박 의원 나와 계시죠?
◆ 박진형>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서울메트로가 지하철 1호선에서 4호선까지 관리하는 데죠?
◆ 박진형> 네, 맞습니다.
◇ 정관용> 은성PSD는 그 가운데 몇 개 역, 유진메트로컴은 몇 개 역입니까?
◆ 박진형> 은성PSD는 97개 역을 하고 있고요. 유진메트로컴은 24개 역을 맡아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유진메트로컴이 훨씬 숫자가 적긴 하군요.
◇ 정관용> 강남역, 신촌역, 시청역, 교대역. 진짜 사람들 제일 많이 모이는 그런 곳들이군요.
◆ 박진형>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방금 말씀하신 광고수익이라는 게 뭐죠? 그 스크린도어에 광고 붙이는 것 그거 말인가요?
◆ 박진형> 맞습니다. 이게 민간투자사업으로 한 건데요. 설치비를 유진메트로컴이라고 하는 데서 450억 정도를 들여서 설치를 하고 이 이후에 광고수익을 가지고 22년간을 계약을 해 줘서 광고수익을 가지고 수익을 내고 또 유지 보수하는 관리비용도 거기서 충당하도록 하는 구조로 짜여져 있습니다.
◇ 정관용> 아. 그러니까 이건 서울메트로가 돈을 내서 스크린도어를 설치한 게 아니군요?
◆ 박진형> 네, 그렇습니다. 민간투자방식입니다.
◇ 정관용> 유진메트로컴이 돈을 내서 스크린도어를 다 설치해 준다?
◆ 박진형>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대신에 22년간 거기 광고수익은 내가 다 갖는다?
◆ 박진형>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이 계약이 언제 맺어졌습니까?
◆ 박진형> 2004년도하고 2006년도 두 차례에 걸쳐서 맺게 됩니다.
◇ 정관용> 왜 그게 두 번에 걸쳐서입니까?
◇ 정관용> 알겠습니다. 2004년에 12개 역, 2006년에 12개 역.
◆ 박진형>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 당시 서울시장은 누구였죠?
◆ 박진형> 그 당시는 이명박 시장이었습니다.
◇ 정관용> 서울메트로 사장은 누구였습니까?
◆ 박진형> 강경호 사장이라고 하는 분.
◇ 정관용> 그분은 어떤 분이신지 소개 좀 해 주시겠어요?
◆ 박진형> 강경호 사장님이 흔히 소위 말하는 MB맨이라고 불리시는 분인데요. 메트로 사장을 지내시다가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으로 당선된 이후에는 코레일 사장으로 또 취임을 하셨고요. 그 이후에는 지금 주식회사 다스라고 하는 이상은이라고 하는 MB의 형이 운영하는 회사의 사장으로 지금 재직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 정관용> 아. 그래요.
◆ 박진형>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즉 이명박 전 대통령의 측근이 서울메트로 사장이던 시절에 유진메트로컴과 계약을 맺었다, 이거죠?
◆ 박진형>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유진메트로컴은 올해 언제 만들어져서 뭘 하는 회사였습니까?
◆ 박진형> 2003년 10월 10일에 설립돼 있다고 등기부등본에 나와 있고요. 이 회사가 기존에 어떤 사업을 한 것은 없습니다.
◇ 정관용> 그래요?
◆ 박진형> 대주주라고 하시는 정흥식 대주주도 현대증권에서 지점장을 하셨던 출신이시고요. 실질적으로 스크린도어를 설치하거나 했던 사업경험이 전무한 회사였습니다.
◇ 정관용> 아니, 신생회사군요?
◆ 박진형>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12개 역을 2004년에 바로 따냈다?
◆ 박진형>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우리 박진형 의원께서 메트로와 유진메트로컴 사이에 무려 10가지의 특혜의혹이 있다고 주장하셨는데. 10가지 다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제일 중요한 것부터 얘기해 주세요.
◆ 박진형> 제가 보기에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들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번째는 스크린도어는 민간투자사업 대상이 아닙니다.
◇ 정관용> 아하.
◆ 박진형> 서울메트로는 2004년도 계약 체결하기 이전인 2003년 12월달에 건설교통부에 질의를 합니다. '이게 민간투자대상사업으로 볼 수 있느냐? 해도 되느냐?' 했더니 건설교통부에서는 '이건 민간투자사업으로 할 수 없다. 도시철도와 관계된, 안전과 관계된 것이기 때문에' 이랬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던 것들. 이게 첫번째고요.
◇ 정관용> 아니, 기본적으로 이것은 법적인 문제 아닌가요?
◆ 박진형> 맞습니다. 저도 그래서 오늘 강하게 질타를 했었습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사업이 진행될 수 있었느냐. 두번째는 메트로 자체 법령위반 사실이 있습니다. 이걸 2004년도에 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을 했는데요. 참여업체가 유진메트로컴 한 개밖에 없었습니다.
◇ 정관용> 단독응찰이었어요?
◆ 박진형> 그렇습니다. 원래 경쟁입찰 방식은 2개 이상의 업체가 참여해야지만 낙찰할 수 있는데요. 안 그런 경우에 재공고를 하도록 법령에도 정해져 있고 메트로 내부 지침도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공고하지 않고 1차에 단독으로 들어온 업체와 계약을 한 것. 이것도 굉장히 의아하죠.
◇ 정관용> 다른 업체가 전혀 관심 보인 바가 없습니까?
◆ 박진형> 그렇지는 않습니다. 몇 개의 큰 대규모 업체라든지 이런 쪽에서도 관심을 보였는데 어떤 연유에서인지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는 유진메트로컴 한 군데밖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 정관용> 다른 대형업체들도 하려고 하다가 아예 응찰을 취소했다, 포기했다?
◆ 박진형> 네.
◇ 정관용> 그 이유는 모르세요?
◆ 박진형> 그 이유는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금 돌이켜보면 황금알을 낳는 광고수익, 1년에 한 30억 정도씩 순이익이 남습니다. 이런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관심을 보였던 업체들이 참여하지 않는 이유. 저도 궁금합니다, 사실.
◇ 정관용> 민간투자사업 대상도 아닌데.
◆ 박진형> 맞습니다.
◇ 정관용> 회사 만든 지 몇 달 안 된 회사가 단독 응찰해서 받아냈다.
◆ 박진형>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요? 또?
◆ 박진형> 또 설치비가 과다하게 계상되어 있습니다. 이게 한 개 역당 4억 5천에서 3억 8천만원 정도까지 다른 기관에 비해서 과하게 산정돼 있고요. 이렇다 보니까 비용이 많이 발생된다. 그래서 무상사용기간을 최대 22년을 보장해 줘라. 이렇게 무상사용기간도 과도하게 책정한 바가 있고요. 그다음에 수익보장을 9% 정도를 연간 보장을 해 주는데요. 이것도 당시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비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 정관용> 9%라면 그러니까 투자한 비용의 9%?
◆ 박진형>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아까 설치비가 450억원이라고 그랬죠?
◆ 박진형>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450억원의 9% 정도는 보장해 준다?
◆ 박진형>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광고수익으로 그게 보장이 안 되면 그러면 메트로가 돈을 주는 거예요?
◆ 박진형> 아니,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 정관용> 그건 아니고.
◆ 박진형> 네.
◇ 정관용> 그럼 9%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 박진형> (웃음) 최소한 이 정도를 보장해 주고요. 이것보다 200%가 더 나왔을 때. 예를 들어서 18% 이상의 수익이 나왔을 때는 무상사용기간을 조정하는 것. 이런 계약들로 짜여져 있습니다.
◇ 정관용> 그거 의미가 있네요. 9%라는 게 그래서. 이것 자체도 너무 높다라고 하셨습니다만 그런데 아무튼 광고수익이 굉장히 많아지게 되면 무상사용기간을 확 줄여버리겠다?
◆ 박진형> 네.
◇ 정관용> 그런데요?
◆ 박진형> 그런데 실질적으로 지금 수익이 1년에 36억, 2012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36억, 2013년도에 36억. 이게 퍼센테이지로 보면 16% 이상의 수익들이 생기고 있는 거고요. 막대하게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는 유진메트로컴에서 제시한 자료에 근거한 겁니다. 사실 현금흐름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펴보면 더 많은 수익이 남을 수 있다라고 의심이 가는 부분이고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이 회사가 130억을 주주들에게 배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정 모 대주주께서 97억원의 배당을 이미 가져간 바도 있거든요. 황금알을 낳는 사업이기 때문에 이 수익률을 조작했을 가능성도 있다. 그런 의혹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9%의 기본수익률인데 그것의 2배인 18% 이상 수익이 나면 무상사용기간을 줄인다라는 계약은 해 놨는데 만약 이 계약을 제대로 지키려면 정말 수익이 얼마인지를 서울메트로가 꼼꼼히 들여다봐야 하잖아요.
◆ 박진형>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들여다보는 구조가 없어요?
◆ 박진형> 그런 구조를 사실은 자료를 제출 요구하면 자료 제출해야 한다, 이런 당위적인 규정은 있는데 실질적으로 메트로를 확인해본 결과 꼼꼼하게 살펴보지는 못 했고 또 한편으로는 유진메트로컴에서 메트로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제시하지 않는 부분들이 확인됐습니다.
◇ 정관용> 그냥 유진메트로컴이 '우리 얼마 벌었어요' 그러면 그것만 받아들인다?
◆ 박진형> 회계감사보고서를 내도록 돼 있어서 그 회계감사 보고서만 그냥 믿는 형태가 되는 거죠.
◇ 정관용> 또. 또 있습니까, 특혜의혹이?
◆ 박진형> 네, 거기에다가 계약해지조건이라고 하는 것들이 사망사고가 났거나 이랬을 경우에 계약해지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달아야 되는데요. 그런 조건도 없고요.
◇ 정관용> 계약해지조건 자체가 아예 없습니까?
◆ 박진형> 네. 지금 통상적으로 우리가 바라보는 사망사고가 난다든지 이런 것들은 굉장한 큰 사고 아니겠습니까? 그런 조항 자체도 들어있지 않습니다.
◇ 정관용> 지난해 강남역에서 사망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 박진형>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게 유진메트로컴이죠?
◆ 박진형> 맞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사망사고가 난 후에 유진메트로컴은 어떤 책임을 졌습니까?
◆ 박진형> 기본적으로 업체에서 유가족과 합의를 했고요. 물론 비공개로 했습니다. 그다음에 저희하고 맺은 계약에 따라서는 ‘열차지연배상금’이라고 하는 걸 받습니다. 그래서 그 6500만원 정도를 서울메트로에 지급한 것, 두 가지를 했습니다.
◇ 정관용> 그 사고가 났으니까 열차 지연됐겠죠.
◆ 박진형>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 배상금으로 6500만원을 냈다?
◆ 박진형>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계약해지 같은 건 전혀 없었고?
◆ 박진형> 네. 없었습니다. 사실 2008년도에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감사를 합니다. 감사를 하면서 이게 굉장히 문제가 있는 사업이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민간투자 대상이 아님을 알고도 체결했던 부분들. 그다음에 과다하게 사용기간, 무상사용기간을 22년이나 줬다. 이런 것들을 고쳐내라 하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당사자가 응하지 않아서 못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 정관용> 지금 박원순 시장이 ‘안전업무 외주화 이제 안 하겠다, 자회사 형식으로 바꾸겠다’고 하고 있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면 유진메트로컴하고는 이미 2026년까지 계약이 다 돼 있는 것 아닙니까?
◆ 박진형> 맞습니다.
◇ 정관용> 이거 계약 해지시킬 수 있나요?
◆ 박진형> 사실 그 부분을 중점적으로 저희가 질의했는데요. 이게 한쪽은 똑같이 지금처럼 외주를 주는 형태가 되고 은성이 담당했던 97개 역만 자회사나 아니면 직영 형태로 가져가서는 시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없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계약체결에 있어서의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꾸준히 지적을 했고요. 또 후순위 채권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연간 15%의 이자를 내면서 빌려온 돈들입니다. 그런데 그게 원금이 115억인데 이미 136억이라고 하는 돈을 이자로 가져갔거든요.
◇ 정관용> 아무튼 현재 상태에서는 '유진메트로컴과의 계약을 우리가 자회사 체제로 가겠습니다'라는 이유로 그냥 바로 중단하기는 어려운 구조다?
◆ 박진형> 그렇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 박진형> 9호선이 맥쿼리의 사업구조를 변경했던 것처럼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정관용> 2004년도 계약에 대해서 더 좀 뜯어봐야 할 필요가 커지고 있군요. 말씀 잘 들었습니다.
◆ 박진형> 고맙습니다.
◇ 정관용> 참 여러분은 납득이 가십니까? 이런 계약 말이죠.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박진형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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