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의장하면 행정부와 삐걱댈터
-법사위는 여당몫? 언론플레이 불과
-국민의당이 어느쪽? 당사자만 알아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정갑윤 의원(새누리당 전국위 의장)
◆ 정갑윤> 네, 안녕하세요.
◇ 김현정> 새누리당이 국회의장을 맡아야 한다? 이거는 맡았으면 좋겠다 정도가 아니라 꼭 맡아야 된다. 맡는 게 맞다 이런 의미입니까?
◆ 정갑윤> 지금까지 우리가 전례를 보면 13대 이후에 여소야대 현상에서 단 한 번을 제외하고는 전부 여당이 맡았습니다. 어떤 방법을 취했든지 간에.
◇ 김현정> 항상 여당이 맡았다? 여소야대에서도? 그런데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떠올려보면 그때는 여소야대였는데 야당이 국회의장이었거든요.
◆ 정갑윤> 그때 단 한 건이었죠. 박관용 의장 절인데, 그때 여야 새천년민주당하고 자민련이 공조가 깨지면서 그야말로 표 대결을 해서 한나라당 박관용 의장이 당선됐죠.
◇ 김현정> 그랬죠.
◆ 정갑윤> 그것을 제외하고는 지금까지 전부 어떤 형태로든. 심지어 의원 꿔주기까지 해서라도 여당이 맡았죠.
◇ 김현정> 그러니까 그게 맞는 관례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 정갑윤> 왜 그렇게까지 했느냐를 우리가 원인을 분석해 보면, 아무래도 집권 여당이 의장을 맡아야 정부가 일을 하는데 더 적극적으로 공조가 이루어질 수 있다 그런 측면이죠. 사실 최근에 삼권분립에 의해서 국회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최근에 보면 국회가 결국은 식물국회로 변했죠.
◇ 김현정> 국회의 목소리가 높아지면서 식물국회가 됐다고 보십니까?
◆ 정갑윤> 그렇죠. 지금 현재 국회선진화법. 선진화법으로 인해서 여야 합의가 안 이루어지면서 결국은 지난 19대 국회가 국민들에게 식물국회로 전락했다는 겁니다.
◇ 김현정> 여야 합의가 안 이루어진 거하고 국회의 힘 자체가 세진 거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인 것 같기는 합니다마는?
◆ 정갑윤> 글쎄요, 지난번에 결국은 국회법을 가지고 정부를 옥죄게 한 그런 현상이 결국은 거부권 행사로 발전했죠.
◇ 김현정> 여하튼 야당의 목소리가 커지면 행정부 쪽과 삐걱거릴 수밖에 없는데, 거기다 국회의장까지 야당이 맡으면 상당히 삐걱거리면서 하나도 안 돌아갈 거다.
◆ 정갑윤> 안 돌아갈 수밖에 없죠. 우리가 사전적인 의미로 해석을 하면 정부나 입법부나 사법부나 다 함께 서로가 다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가야 한다 하지만 정치적인 문제가 개입되기 때문에 결코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금 청취자 박고은님도 질문을 주셨지만 국민들은 여소야대 정국을 만들어준 이유가 청와대와 여당에 대해서 국회가 견제 잘해라 이런 메시지를 준 건데. 그 메시지에 따르면 민심에 따르면 야당이 국회의장 맡아서 제대로 견제해야 되는 게 아니냐. 야당에서 그런 얘기 하는 거 아닙니까?
◆ 정갑윤>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래서 새누리당에서도 지금까지 국회의장을 해야 된다, 안 해야 된다 별 이론 없었습니다마는, 문제가 부각되기 시작한 게 언제냐 하면 얼마 전에 13대 국회의장을 지내신 김재순 전 의장의 영결식을 마치고 역대 국회의장을 지내신 몇 분 선배님들하고 자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 역대 국회의장을 지내신 분들이 국회의장은 현재까지 관례로 봐서 절대 야당에 주면 안 된다. 이런 조언을 하셨어요.
◇ 김현정> 그럼 새누리당에서 그 전 국회의장들 조언 때문에 마음이 바뀐 건가요?
◆ 정갑윤> 조언을 하셨고, 때마침 그때 19대 국회를 마무리하는 시점에 우리 국회가 국회법 개정안으로 인해서 정부는 결국은 거부권 행사를 하게 되고.
◇ 김현정> 상시청문회법이죠.
◆ 정갑윤> 네. 상시청문회법. 이런 것들이 결국은 이렇게 하다가는 국회의장을 야당이 하게 되면 그야말로 지금 현재 박근혜 정부가 약 2년 가까이 남았는데. 그야말로 어떤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의미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거기선 청와대도 같은 생각을 하고 좀 교감을 한 건가요?
◆ 정갑윤> 모르겠어요. 그건 제가 알 바가 아니고요.
◇ 김현정> 청와대로부터 그래도 뭔가 전화라도 한 통 받고 지금 입장이 확 바뀐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와서요.
◆ 정갑윤> 그건 당 지도부가 해야 할 일이고 저하고는 관련 없는 얘기입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대치정국이 되니까 더민주 우상호 원내대표가 어제 절충안을 하나 내놓았습니다. 국회의장직은 더민주가 맡겠다. 대신 법사위원장을 새누리당에 그러면 양보하면 되지 않겠느냐. 지금까지는 법사위원장도 야당이 맡는 게 관례다라고 더민주가 주장해 왔는데 법사위원장은 새누리 주겠다, 그러니 국회의장직은 제1당이 갖게 해 다오,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갑윤> 지금 여당의 반대논리가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그건 서로 간의 협상에 의해서 하는 거지 야당이 불쑥 제의하고 언론 플레이 하고, 이런 것은 그야말로 언론플레이에 지나지 않는다고 봅니다.
◆ 정갑윤> 함께 앉아서 서로 협의하고. 예를 들자면 국회의장을 야당이 하는 대신에. 상임위원장, 그 이면에 그 다음 얘기는 안 하고 있거든요. 언론에 보도된 내용 보면 운영위원장이라든가 정무위원장까지 내놓아라. 법사위는 너희가 가져가고 국회의장하고 다른 상임위원장, 운영위원장. 정무위원장 내놔라. 이 뒤에 배경을 또 깔고 있습니다.
그냥 앞에만 국회의장 우리가 할 테니 법사위원장 너희가 해라, 이런 건 언론 플레이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여당에서는 반발하고, 소위 말하면 꼼수라 그러고 야치한다고 하고. 그런 표현이 언론에 보고가 되고 있대요.
◇ 김현정>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이다. 그러면 정갑윤 의원님, 지금 방법이 없어 보이네요. 결국은 자율 투표로 가야 하는 거 아닌가요?
◆ 정갑윤> 의장 문제 하나만 놓고 보면 자율적 표현으로 가야죠. 하다가 안되면.
◇ 김현정> 가야 된다. 자율투표 가면 야당 더민주가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수적으로?
◆ 정갑윤> 글쎄, 그건 해 봐야, 더민주하고 새누리당의 한 석 차이입니다.
◇ 김현정> 그런데 국민의당이 지금 더민주 지지 쪽으로 이미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 정갑윤> 글쎄요, 지금 모르겠어요. 전에처럼 공조를 하고 그런 상황은 아니거든요. 국민의당도 우리가 봐야 알죠.
◇ 김현정> 그러면 자율투표 해 볼 만하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 정갑윤> 그냥 의장 자리 하나만 놓고 우리가 실험을 하기에는 위험한 일입니다. 상임위원장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건 패키지로 함께 가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야당이 주장하는 그런 얘기는 그건 할 수 있습니다. 여당 정치적인 행위.
◇ 김현정> 그런데 저는 지금 말씀 듣고 보니까 조금 헷갈리는 게 그러면 협상은 완전히 안 되고 있는 상황이고. 자율투표도 안 된다고 하고 그러면 이건 방법이 없는 거 아닙니까? 원구성 시한은 다가오고.
◆ 정갑윤> 이번 20대 총선이 끝나고 국회의 운영 방안에 대해서 논의가 시작되면서 여야 할 것 없이 공통 용어가 협치입니다. 협치인데, 서로가 언론 플레이하면서 일러다 보면 결국 시간 다 가고. 함께 앉아가지고 서로가 주고받고 하는 게 협치지 어느 하나 불쑥 던져놓고. 더불어민주당이 예를 들어 이번에 발표했는데 국민의당이 똑같은 생각인지 새누리당이 똑같은 생각인지 그렇게 언론을 가지고 답을 주고받고 해서 될 사항이 아니고.
◇ 김현정> 한 자리에서 얘기하자.
◆ 정갑윤> 그렇죠, 한 자리에 앉아서 서로 간에 주고받고 며칠 날밤을 새우든지 간에 그렇게 협상에 임해야 합니다.
◇ 김현정> 하다 하다 안 되면 자율투표 가야 된다고.
◆ 정갑윤> 그렇죠, 하다 안 되면 결국 국회 해산해 버리든지 해야죠.
◇ 김현정> 그래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새누리당 내에서는 탈당한 의원들 복당시키자. 그러면 우리가 1당 되면 될 거 아니냐. 1당도 되고 여당도 되면 더민주에서 할 말 없을 거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 정갑윤> 그 얘기는 한 석 차이거든요 더불어민주당과 새누리당이. 한 석 차이를 가지고 저렇게 하도 권세를 피우니까. 홧김에 우리도 그러면..
◇ 김현정> 그러면 이건 현실성 없는 얘기라고 보세요?
◆ 정갑윤> 지금 현재 우리 새누리당의 방침은 어제 우리가 혁신비대위가 구성이 됐거든요. 그래서 혁신비대위가 구성이 돼서 국회 원구성에 관계없이 혁신위원회에서 그걸 결정하기로 했기 때문에 지금 현재 복당을 시키고 안시키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여야 간의 협상 도구로 삼는 건 아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협상을 할 때까지 해야 한다. 안 되면 자율투표 가야 된다. 자율투표 가면 국민의당이 어느 쪽을 찍을지는 지금 모른다 이 말씀이세요.
◆ 정갑윤> 그건 국민의당 당사자들이 알겠죠. 아마 국민의당도 당론으로 더불어민주당을 찍자. 또 새누리당을 찍자 그 당론으로 결정하기는 그리 간단치는 않을 거라고.
◇ 김현정> 왜 그렇게 생각을 하십니까?
◆ 정갑윤> 때로는 국민의당이 더불어민주당을 지지하고 나서면 국민들이 국민의당을 더불어민주당 2중대라고 안 한다는 보장이 있겠습니까?
◇ 김현정> 그런 생각을 하고 있을 거다.
◆ 정갑윤> 그럴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국민의당이 제일 싫어하는 게 그거 아니겠어요?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새누리당 정갑윤 의원 국회의장직에 도전장을 내민 5선의 의원 지금 만나고 있습니다.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 어제 새누리당이 전국위원회를 열었는데 전국위의장으로 추대가 되셨어요. 이건 어떤 역할을 하시게 되시는 겁니까?
◆ 정갑윤> 전국위원회라는 것은 어떤 위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매번 전당대회를 소집할 수가 없습니다. 전당대회에 버금가는 그런 기구이거든요. 우리가 지난번 총선에서 참패하고 이대로 가다가는 그야말로 새누리당의 존립이 문제가 된다 해서 우리가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그래서 지금 현행 지도부가 다 사퇴했으니까 우선 지도부를 대신할 수 있는 어떤 기구를 만들어야 된다. 그게 결국은 비상대책위원회죠.
◇ 김현정> 그렇죠, 조금 짧게요.
◆ 정갑윤> 그래서 비상대책위원회가 전당대회를 소집해서 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니까, 전국위원회를 소집해서 거기서 인준을 받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 김현정> 거기의 장이 되신 거군요.
◆ 정갑윤> 제가 의장이 됐죠. 국회의장은 못해도 전국위 의장은 했습니다.
◇ 김현정> 그러면 국회의장직 도전해서 만약 그쪽으로 나가게 되시게 되면 전국위 의장은 내려놓으시는 거예요?
◆ 정갑윤> 그렇죠. 겸직은 못하죠. 국회의장은 정당을 탈당하니까.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해야 되기 때문에 여당이 해야 된다가 아니고.
◇ 김현정> 그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 정갑윤> 그건 아닙니다. 어쨌든 저 말고도 우리 대원로 선배님 계시는데 제가 나서서 의장 해야 된다 그건 아닙니다.
◇ 김현정> 제가 사실은 비대위에 대한 질문도 좀 많이 하고 싶은데 오늘은 일단 여기까지 듣는 것으로 하죠. 정갑윤 의원님, 고맙습니다.
◆ 정갑윤> 네, 감사합니다.
◇ 김현정> 새누리당 5선 정갑윤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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