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자부, 지방재정개혁 흔들림 없이 추진

김성렬 차관 "시행령 개정 전 충분한 의견 수렴할 것"

행정자치부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지방재정개혁과 관련해 지방재정의 형평성과 건전성을 제고하려는 제도의 근본 취지에 맞게 원칙과 절차에 따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행자부 김성렬차관은 3일 '지방재정개혁 추진과 관련한 정부의 입장'이라는 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밝히고 그동안 지방자치단체와 다양한 협의를 진행해 왔고 앞으로도 꾸진히 의견을 수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 차관은 일부 지자체에서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통계를 유포하고 상·하수도 요금 인상·복지 서비스 축소 등의 주장을 하면서 국민들에게 과도한 불안과 오해를 조장하고 있어 심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김 차관은 지방재정확충과 관련해 지방재정확충은 여전히 필요하고 세원발굴 등의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지만 일부 지자체에 과도하게 집중된 조정교부금의 조정은 지방재정의 균형측면에서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