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을 반영한 내년도 예산계획을 기획재정부에 최근 제출했다고 2일 밝혔다.
현재는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0세 아이를 집에서 키우면 월 20만원, 1세는 15만원, 2세는 10만원의 가정양육수당을 받는다.
이번에 복지부가 제출한 계획이 예산에 반영되면 내년부터 0세는 30만원, 1세는 25만원, 2세는 20만원을 받게 된다. 3~7세(24~84개월)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10만원을 받는다.
이번 인상안은 3명 이상 다자녀 가구이면서 셋째 아이가 0~2세 영유아일 경우에만 해당된다. 가령 첫째가 만 6세, 둘째가 만 3세, 셋째가 만 0세이고 모두 집에서 양육한다면 50만원을 받는 식이다.
해당되는 아동은 8만 5천명 규모로, 이번 인상안엔 지방정부 예산을 포함해 1천억원 가량이 소요될 전망이다. 복지부 계획대로 내년부터 도입되면 올해와 지난해 태어난 1~2세 영아도 혜택을 보게 된다.
정부의 이러한 구상은 오는 7월부터 시행되는 '맞춤형 보육'에 따라 0~2세 전업주부 자녀의 종일반 이용이 제한되는 데 따른 후속 보완책 성격도 띠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어린이집 시설 보육보다 가정 양육을 촉진하는 차원에서 이번 양육수당 인상을 추진하게 됐다"며 "다자녀 지원을 늘림으로써 저출산 문제 해소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가정 양육수당이 인상되려면 기획재정부의 예산 심의와 정부 예산안의 국회 통과가 이뤄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