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를 지역구로 두고 있는 새누리당 박명재 의원(포항남·울릉)은 20대 국회 개원일인 지난달 30일, 1호 법안으로 19대 국회에서 발의했던 '울릉도·독도 지역 지원 특별법안'을 재발의했다고 밝혔다.
'울릉도·독도 지역 지원 특별법안'은 울릉도·독도 지역의 소득 증대와 생활 안전 및 복지 향상 지원, 국가의 영토주권 공고화와 국가 균형 발전을 골자로 하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은 ▲울릉도·독도 지역 발전 종합 계획 수립 ▲사업 시행에 필요한 자금 보조·융자 및 조세와 부담금 감면 ▲학생 수업료 지원 ▲노후 주택 개량 지원 ▲생활 필수품 및 여객 운송 지원 ▲농림·해양·수산업 지원 ▲정주 생활 지원금 지급 및 공공 요금·건강보험료 감면 ▲불법 조업으로 인한 피해 지원 및 예방 비용 지원 등의 근거 마련 등이다.
특히 법안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국가재정법' 개정 내용을 포함해 울릉도·독도 지원 기금 설치를 통한 예산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기금은 울릉도·독도 지역 생활기반시설의 정비·확충 등에 필요한 재원으로 사용하게 된다.
박명재 의원은 지난 19대 국회에서 오랜 기간 독도와 동해를 지켜온 지역주민들에 대한 안전한 주거 환경 확충 및 소득 증대 방안 등이 충분히 제시되지 않아 종합적이고 실질적인 지원 시책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정책 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특별법안을 마련했다.
박명재 의원은 "지난 2015년 제정안을 발의했지만, 물리적인 시간부족으로 국회 차원에서 제대로 된 논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채 19대 국회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됐다"며 "울릉도와 독도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지원을 위해 20대 국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를 통해 법안이 통과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박명재 의원은 20대 국회 개원일에 맞춰 독도의 아름다운 풍경과 독도를 지켜온 사람들의 모습을 담은 '독도사진전'을 개최하고 국회 차원에서 울릉도·독도에 대한 지원 강화를 호소하는 등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있다.
국회 개원일인 30일 열린 사진전에서는 원유철 새누리당 전 원내대표와 나경원 전 외통위원장, 심재철 전 최고위원, 이군현 전 사무총장, 강석호 의원, 이철우 의원 등 30명의 국회의원이 참석해 성황을 이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