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입법부 독립, 청와대 간섭 막아야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석현(더민주 6선 의원)
◆ 이석현> 네, 안녕하세요. 이석현입니다.
◇ 김현정> 아니, 새누리당 의총에서 국회의장 사수 목소리가 나오더라고요. 무조건 제1당이 한다는 규정이 어디 있냐. 이런 주장인데.
◆ 이석현> 규정은 없지만 오랜 관행이고요. 인위적으로 복당을 시켜서 또 1당을 만들어서 국회의장 가져간다 했던데 총선 민의를 왜곡하는 결과가 되는 거죠.
◇ 김현정>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세요? 양보를 안할 것 같은 기세인데.
◆ 이석현> 원내대표들이 잘 의논해서 좋은 방안을 찾지 않겠어요?
◇ 김현정> 자율투표를 해야 된다고 혹시 생각하십니까?
◆ 이석현> 그거는 참 어제 보니까 국민의당 하고 우리 더민주 수석부대표가 그렇게 추진하기로 합의를 했더군요. 그것도 괜찮은 방법이지만 보완이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우리 두 야당이 제대로 연대를 하면 의장은 물론이고 부의장 두 석도 다 야당체제가 되는 경우도 생길 수가 있지 않겠어요?
◇ 김현정> 자율투표라는 것을 하면.
◆ 이석현> 그렇죠. 왜냐하면 둘을 합하면 다수니까.
◇ 김현정> 그렇죠.
◆ 이석현> 그렇게 되면 새누리당이 부의장을 한 자리도 못 얻는 결과가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협치 시대에 서로 좀 균형 있게 권한을 나눠가질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 이렇게 좀 대안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 김현정> 어떤 식으로요?
◆ 이석현> 먼저 새누리당에서 의장 후보를 한 명 내고 더민주당에서도 한 명씩 의장후보를 내서 본회의에서 이제 자율투표를 해요. 그래서 국회의장을 선출합니다. 그때 3당이 의장이 안된 당에다가 부의장 한 석을 주고 그리고 국민의당에도 나머지 부의장 한 석을 주는 게. 그게 이제 협치 시대의 오순도순 해나갈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견제와 균형이라는 면에서 볼 때 그렇습니다.
◇ 김현정> 부의장 한 석씩. 지금 새누리당은 국회의장을 자율투표하면 못 가져갈 가능성이 커지니까 그렇게 되면 상임위원장 중에 노른자위, 즉 모든 당이 탐내는 거죠. 법사위, 운영위, 예결위. 이런 걸 좀 우리한테 달라 이런 분위기인데 이 협상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이석현> 그거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다고 봅니다. 제 생각으로는 제1당이 의장을 하고요. 부의장은 나머지 2당이 하나씩 하고요. 상임위, 아까 방금 얘기한 법사위, 예결위, 운영위는 정말 중요한 위원회 아닙니까? 이거는 이제 세 당이, 3개의 당이 하나씩 나눠서 맡으면 되겠다 이런 생각입니다.
◇ 김현정> 이것도 오순도순?
◆ 이석현> 그렇습니다. 하나씩 나눠 맡는 게 협치 시대에 걸맞다. 혹시 이것을 가지고 만일에 같은 상임위를 서로 가져가겠다, 같은 위원회를 서로 가져가겠다고 옥신각신하는 그런 상황이 된다면 그건 이제 의석 순으로 먼저 골라라. 법사위, 예결위, 운영위 중에서 제1당이 하나 먼저 고르고 그다음에 제2당이 고르고 그다음에 제3당이 고르고...
◇ 김현정> 아니, 그렇게 되면 그러면 국회의장 더민주가 가져가고 법사위원장도 더민주가 가져가게 될텐데요? 새누리당이...
◆ 이석현> 법사위원장 못지 않게 예결위원장, 우리 1년 예산 거의 400조원을 다루는 데가 예결위 아닙니까?
◇ 김현정> 그렇죠.
◆ 이석현> 또 운영위원회 국회 운영과 청와대를 다루는 데잖아요. 이 3개가 나란히 중요해요. 그중에 뭐가 더 중요한가를 판단하기 참 어려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 김현정>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장도 법사위원장도 그런 원칙대로 하자면 더민주가 가져가는 게 맞다.
◆ 이석현> 제일 이상적인 것은 3개 위원회를 3당 원내대표가 오순도순 합의해서 의논해서 하나씩 나눠 갖는 게 제일 좋은데 그것이 잘 안 될 때 순서를 그렇게 하면 좋다는 그런 방법이죠.
◇ 김현정> 그것도 제가 볼 때는 녹록치 않을 것 같은데 만약 이렇게 되다가 6월 7일까지 원 구성 못하면 시한 내에 못하면 아예 이번 달 세비 반납하자. 이런 제안까지 나오더라고요.
◆ 이석현> 우리가 그때까지 해내야죠. 국민에 대해서 약속했으니까 국민들 약속을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 김현정> 꼭 해내야 된다 이런 말씀.
◆ 이석현> 그렇습니다.
◇ 김현정> 더민주의 6선 이석현 의원 만나고 있습니다. 그나저나 공식발표는 안 하셨는데요. 이 의원님 제가 단도직입적으로 질문을 드릴게요. 국회의장직 도전 하시는 겁니까?
◆ 이석현> 그거는 이제 3당 원내대표가 합의하는 걸 지켜보고서 제가 의장직에 도전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의장이 되어 가지고 국민들하고 소통하고 또 이제 공감하는 그런 국회, 국민과 공감하는 국회, 또 민생을 좀 제대로 돌보는 국회가 되는 데 앞장서고 싶습니다.
◇ 김현정> 결국은 마음을 지금 먹으신 거네요.
◆ 이석현> 네.
◇ 김현정> 기회가 주어진다면 내가 6선으로서 나서서 뭔가 좀 국민을 위한 일을 하고 싶다라는 각오가 서 있으신 것이군요.
◆ 이석현> 네,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20대 국회가 사실은 남다릅니다. 여소야대라는 이례적인 상황도 만들어졌고. 20대 국회의장에게 주어진 제일 중요한 책무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 이석현> 무엇보다도 의회정신을 회복을 해야 됩니다. 대화와 토론으로 국민을 위해서 합리적인 결론을 찾아내는 게 바로 그게 의회 정신이잖아요. 지난 필리버스터 때 국민들한테 상당한 감동을 주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바로 의회정신을 국회가 보여준 겁니다. 지금까지는 뉴스시간에 짤막짤막하게 보고 서로 싸우는 모습이나 보다가.
◇ 김현정> 그렇죠.
◆ 이석현> 의원들이 자기 진심을 담아서 토론을 하니까. 또 그리고 국민들이요. 마국텔이라 해서 마이국회텔레비전이라고 해서 쌍방향소통을 하면서 의회를 체험했어요. 그래서 이제 20대 총선 투표율까지 끌어 올리는 결과도 됐는데 의회정신 되살리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뭐냐면 청와대 간섭과 압력을 막아내는 겁니다. 그래서 입법부 독립성을 지켜내는 일인데. 이 국회가 로우 메이커로서 자존심을 갖고, 통법부라고 불려지고 있는데 통법부가 아닌 입법부가 돼야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드는데, 만드는 것이 국회의장의 책무입니다.
◇ 김현정> 국회가 청와대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된다.
◆ 이석현> 그렇습니다.
◇ 김현정> 그런데 지금 청와대에서는 지금 국회에서 올려 보낸 상시청문회법 거부권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 이석현> 그렇죠, 네.
◇ 김현정> 그거는 어떻게 돼야 된다고 보세요. 20대에서 다시 추진해야 합니까?
◆ 이석현> 그것은요, 폐기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헌법 51조 단서에 보면 이제 뭔가 계류 중인 법안은 국회의원 임기 만료로써 폐기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국회법 개정안은 계류 중인 법안이 아니라 통과된 법안입니다. 국회에서 통과된 법입니다. 다만 이제 청와대가 헌법에 의해서 거부권 행사를 한 거죠. 그런데 이제 거부권 행사가 잘못된 것이 29일 국회의원들 임기 만료인데 27일에 이걸 국회로 송부했잖아요.
◇ 김현정> 그랬어요.
◆ 이석현> 그런데 사실은 국회 회기가 임시국회 회기가 5월 21일 끝나 있었어요. 그래서 만일 이걸 다루려면 다시 임시 국회 소집을 해야 되는데 우리 국회법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3일 이상 공고기간을 두라고 되어 있어서 29일 이전에 소집이 안 돼요. 27일에 넘어 왔으니까 그래서 애당초 불가능한 거니까 20대 국회가 이것을 재의에 붙이는 게 맞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김현정> 그렇게 보시는군요. 국회의장에 도전장을 오늘 공식으로 냈습니다. 이석현 의원. 내가 국회의장, 20대 국회의장으로서 적임자라고 생각하는 이유랄까요, 스스로 좀 꼽아보신다면 어떤 걸 꼽을 수 있을까요.
◆ 이석현> 국회 독립성 지키고 독창적인 문화를 만들어야 하는데 거기에 가장 걸맞는 사람이 저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미국이나 유럽의 대통령제 국가에서 장관을 지낸 사람이나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장 출신을 국회의장으로 안 뽑거든요. 왜냐하면 입법부의 독립성에 대한 자부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승만 대통령 때부터 군사정권 때나 또 지금 이명박, 박근혜 정부 이르기까지 청와대가 국회에 간섭을 해왔어요. 이 때문에 국회가 많이 흔들렸습니다. 여당이 윗선 눈치 살피느라고 야당하고 협상을 제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소야대 정국이 국회의 독립적이고 독창적인 문화를 만들어낼 첫 때인데 문희상, 정세균 의원님은 우리당의 훌륭한 의원님이시고 출중하지만 장관도 지내고 대통령 비서실장도 지내셨잖아요. 그렇게 행정부 요직에 있던 분이 입법부 수장까지 하는 것은 삼권분립시대에 그렇게 좀 바람직 해 보이지는 않는다. 저는 순수 의회파입니다. 지역구 국회의원만 6번을 했지 한 번도 한강을 넘어가 본적이 없습니다. 순수 의회파인 제가 이 시대의 국회의장으로 적임자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현정> 한강을 넘어가 본적이 없다는 것은 행정부를 가본 적이 없다. 아니, 그런데 이 정권에서 행정부 하신 것도 아니잖아요. 문희상, 정세균 6선은 의원들.
◆ 이석현> 그렇습니다. 그러나 미국이나 유럽에 대통령제 국가에서 과거에 했더라도 뽑은 사례가 없습니다.
◇ 김현정> 그래요?
◆ 이석현> 왜냐하면 국회는 언제나 정부와는 별개의.
◇ 김현정> 알겠습니다.
◆ 이석현> 그런 독자적인 권역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자존심 때문에 그런데 우리도 그런 생각을 가져야 합니다.
◇ 김현정> 제가 정세균 의원한테 드린 질문하고 똑같은 질문 하나만 좀 드려보고 싶은데 뭐냐하면 국회개혁, 내가 의장이 되어서 국회를 개혁한다면 구체적으로 무엇부터 바꾸고 싶으십니까? 그랬더니 정세균 의원은 본회의에 참석할 때 수당을 준다. 국회의원들이 회의 참석하는 게 당연한데 그거 왜 수당 주느냐. 그거 불합리하다고 지적하셨어요. 이석현 의원은 어떤 것부터 개혁하고 싶으십니까?
◆ 이석현> 저는 대정부 질문 문화를 좀 바꾸고 싶어요. 본회의장 텔레비전 화면으로 국민들이 많이 봤습니다만 텅텅 비어 있잖아요. 대정부 질문 때 본회의장이. 그래서 질문을 정기 국회나 임시 국회 때 몰아서 질문하는 게 의미가 적어요. 그래서 영국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영국은 매주 수요일 12시에 30분 동안 영국 총리가 국회에 나와서 대정부 질문에 응합니다. 그걸 프라이머리 퀘스쳔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국민들이 점심 먹으면서도 그걸 보고 듣고 그러는데 이걸 보좌관 배석 없이 진행해 총리 생각이 그대로 나옵니다. 보좌관들이 뚝 떨어져 있습니다. BBC가 생중계 하는데요. 때로는 총리가 혼나는 모습 보고 국민들이 배꼽잡고 웃기도 하고 정치에 대한 관심도 높아집니다. 이렇게 급변하는 요새 사회에 맞는 대정부 질문제로 하는 게 맞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상임위원회 서열을 활성화 해야 합니다 본회의보다는. 본회의 중심으로 가다 보니까 비생산적이니까 소위원회를 미국처럼 활성화 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끝으로 하나만 더 말한다면 우리 국회가 중계 시스템을 가지고 있어요. 인터넷에서 상임위하는 것을 볼 생생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쌍방향 소통이 안 됩니다. 보기만 합니다. 그냥. 그래서 마치 필리버스터 때 마이국회텔레비전에서 마국텔 시스템 하듯이 그렇게 이제 쌍방으로 할 수 있도록 업그레이드를 시켜야 하는데 그때는 팩트TV 통해서 유투브에 올렸어야 됐는데 이거는 돈이 별로 안 들어요. 그래서 청문회나 상임위원회 하는데 국민들이 생생하게 보면서 의견도 제시하면서 실시간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중계 시스템을 업그레이드 하려고 합니다.
◇ 김현정> 그런 것 말고 특권 내려놓기 이런 거 생각하신 건 없으세요?
◆ 이석현> 그런 것도 물론 우리가 특권이라고 생각되는 부분들은 밝혀내서 없애야 되죠. 그런 것도 좀 있습니다.
◇ 김현정>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이석현 의원님, 고맙습니다.
◆ 이석현> 네.
◇ 김현정> 더민주의 6선입니다. 오늘 국회의장 도전을 공식선언하셨어요. 이석현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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