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이하 산기협)는 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산업기술혁신 지원정책을 발굴해, 개선과제 46건이 포함된 '2016 산업기술지원정책 산업계 종합의견(이하 종합의견)'을 정부에 건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종합의견은 기업이 기술개발활동 수행과정 등에서 겪는 애로사항에 대한 개선의견을 정리한 것으로, 기업연구소를 보유한 733개 기업의 설문조사와 현장 방문조사, 사안별 심층조사분석, 산업계 의견수렴 간담회 등을 토대로 작성됐다.
산업계 종합의견에 포함된 개선과제는 R&D 인력지원, R&D 투자지원, R&D 인프라/규제개선, R&D 수행지원, 기술사업화 지원 등 5개 건의 유형으로 분류해 총 46건의 의견을 정리․제시했다.
최근 어려운 경제상황에 따라, 기업이 새로운 성장 동력을 끊임없이 찾아내고 발전하도록 정책과 제도적인 뒷받침을 제공해 달라는 산업계의 의견을 반영하는데 주력했다.
R&D 인력지원과 관련해서는, 우수연구인력 활용 및 확보의 실질적인 해결책 지원에 대한 의견이 제안됐다. 중소기업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학사급 R&D인력의 신규 채용지원, 정부의 연구인력 채용지원사업에 대해 지방 소재기업 선정비율 사전할당 등이 포함됐으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국방부의 병역특례제도 폐지계획과 관련해, 제도의 유지와 함께 대기업의 인원배정을 제한적으로 허용해 제도를 활성화하자는 확대의견도 포함됐다.
R&D 투자지원과 관련해서는, 최근 정부의 R&D부문의 조세지원축소 방침에 대응한 개선 또는 확대 의견이 주를 이뤘다.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733개 기업중 71.8%가 기업 R&D활성화를 위해서는 정부의 조세지원정책이 중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요소투입형 지원 체제에서 벗어나, 연구개발관련 조세지원제도의 확대를 통해 산업계 R&D투자 여력을 확보하자는 의견이 다수 포함됐다.
R&D 인프라/규제개선 분야에서는 연구개발특구내 연구개발전담부서 입주 제한 완화, 중소기업의 인력, 장비, 교육훈련 애로해소를 위한 지원플랫폼의 구축 등 의견을 제기했다.
R&D 수행 및 기술사업화 지원에서는 정부R&D과제 평가시 이해관계자 개입을 봉쇄하고 평가의 공정성을 제고하기 위한 산업계 퇴직과학기술인력을 활용한 심사평가제도 개선 등이 개선안으로 나왔다.
산기협 김상길 본부장은, "기업의 새로운 성장동력 확보를 위해서는 그동안 공급자 중심의 정부지원정책을, 기업중심으로 전환하는 노력이 필요하고 R&D 현장의 의견이 정부정책에 적극 반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