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소관 23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도입 확정

27개 공기업・준정부기관 중 85% 이사회 의결 완료

산업통상자원부는 31일 한국무역보험공사에서 공공기관 부기관장이 참석한 가운데 이관섭 1차관 주재로 '공공기관 성과연봉제 확대 추진상황 점검회의'를 개최하고 성과연봉제 도입이행을 독려했다.

이번 회의는 공기업 도입 시한(6월말)을 한 달 앞둔 시점에서 미 도입 공공기관의 전반적인 성과연봉제 도입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개최됐다.

이날 회의에서 산업부 소관 27개 공기업・준정부기관의 성과연봉제 도입현황을 점검한 결과, 한전과 한수원, KOTRA 등 23개 공공기관(85.2%)이 이사회 의결을 완료 또는 도입을 확정한 것으로 나타났다.


아직 도입이 확정되지 못한 12개 기관(공기업 2, 준정부 2, 기타공공 8)도 적극적인 노사협의를 추진 중으로 6월 중 도입이 확산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관섭 차관은 최근 민간부문의 강도 높은 구조조정이 논의되는 상황에서 공공부문의 구조개혁은 피할 수 없는 시대적 요구임을 말하고, 성공적인 성과연봉제 도입을 위해서는 직원들과 공감대 형성을 통해 공정한 평가제도에 대한 우려를 해소해야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도입 과정에서 불법적 요소가 발생하면 도입 자체의 정당성이 훼손될 수 있으므로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을 주문했다.

산업부는 올해 정부의 공공부문 개혁 핵심과제인 성과연봉제 도입이행이 확산될 수 있도록 소관 공공기관의 애로사항 점검 등 주기적인 독려를 지속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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