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31일, 그동안 주택공급 계획 위주였던 주택종합계획을 개편해 임대주택 등 주거지원 계획 중심으로 변경한 '2016년 주거종합계획'을 확정, 발표했다.
국토부는 과거 주택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던 시기에는 주택종합계획을 통해 주택건설과 공급을 주요 목표로 제시했으나, 최근 양적 부족 문제가 해소되면서 새로운 주거정책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2014년 말 주택보급률이 103.%로 100%를 초과했고, 저출산 고령화와 1인가구 증가 등 정책환경이 변화되면서 주택공급 보다는 주거복지를 향상시키는 방향으로 정책이 변화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국토부는 이번에 처음으로 발표하는 '주거종합계획'을 통해, 주택 공급량 확대보다는 공공임대주택 확대, 기업형 임대주택 활성화, 생애주기별 맞춤형 주거지원 강화 등의 대책을 중점적으로 담았다.
먼저 올해 공공임대주택은 역대 최대 수준인 12만5천 세대가 공급된다. 올해 전세임대 4만1천 세대 가운데 1만6천 세대는 신혼부부와 대학생, 취업준비생, 노년층 등을 위한 특화형으로 공급할 계획이다.
행복주택은 올해 14만 호의 입지를 모두 확정하고, 내년까지 전체 사업승인 물량을 15만호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올해 직접 입주자를 모집하는 행복주택도 1만812세대에 달할 전망이다.
뉴스테이는 올해 공급물량이 5만5천호로 확대되며, 내년에도 1만5천호가 추가돼, 전체 공급량이 15만호로 확대된다. 뉴스테이 활성화를 위한 토지지원리츠 등 다양한 지원대책도 수립될 예정이다.
생애최초주택구입자에 대한 디딤돌 대출 우대금리를 0.3%p 상향해 1%대의 초저금리로 주택자금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버팀목 전세대출 금리도 0.2%p씩 인하해 주거비를 경감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밖에도 공공임대주택 입주와 퇴거기준 등 주거복지지원체계를 정비하고, 전문 임대관리업체를 육성하는 등 주택임대차 시장의 인프라도 주거종합계획을 통해 개선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