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청년실업 해소 위해 당력 집중 방침
- 옥시법, 세월호특별법, 누리과정 예산법 등 3대 현안 법안 우선 추진
- 박 대통령 거부권, 쿨하게 대응하겠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5월 30일 (월)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변재일 의원(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
◇ 정관용> 오늘부터 20대 국회 법정임기가 시작되죠. 그래서 여야 첫 의원총회를 열고 앞으로 어떻게 임할지 이런 것들에 결의를 다졌는데, 이번 총선에서 1당으로 부상한 더불어민주당 변재일 정책위의장을 연결해서 20대 국회 초반에 어떤 점에 좀 주력하실 생각인지 구체적인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변재일 의장 나와 계시죠?
◆ 변재일>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오늘 의총 분위기 어땠습니까?
◆ 변재일> 차분했습니다. 차분했다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고 전반적인 분위기는 우리가 이긴 것이라기보다 지지 않은 것 아니냐, 또 19대 국회에서 국민들한테 정치에 대한 실망감을 안긴 데 대해서 상당히 반성하는 그런 모습이 가장 컸습니다.
◇ 정관용> 그럼 20대 국회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뭐에 주력하자, 이런 결의 같은 게 있었나요?
◆ 변재일> 그렇죠. 민생문제에 가장 주력해야 한다. 국민이 먹고 사는 문제에 가장 주력해야 한다. 이런 문제가 가장 심했고요. 또 우리가 항상 지적되고 있는 계파 갈등 있지 않습니까? 계파 갈등 문제에 대한 심한 트라우마를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우리끼리 갈등하면 안 된다. 이런 데 대해 서로가 지적이 상당히 컸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고 앞으로는 국민 앞에 겸손하게 먹고 사는 문제를 중심으로 한 민생문제에 주력하자, 이런 것들이 전반적인 분위기였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정관용> 어제 기자회견 갖고서 긴급현안 3대 법안을 발표하셨죠?
◆ 변재일> 네.
◇ 정관용> 그 3가지가 뭐뭐뭐입니까?
◆ 변재일> 지금 소위 옥시법이라고 하는 것, 가습기살균제로 인해서 국민들이 많이 아파하고 있지 않습니까? 또 그 후속조치를 취하는 과정에서도 분노하고 있고. 그래서 옥시 피해자를 어떻게 구제할 것이냐 하는 문제.
세월호 특별법 문제는 그동안에 법이 통과돼서 활동을 했어야 하는데 정부가 행정지원이나 재정지원 등이 지연되기 시작하면서 제대로 된 활동을 못하지 않았느냐. 그래서 6월 30일로 종료하게 되어 있는 것을 일정 기간 연장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더군다나 세월호의 인양이 7월에나 된다고 하니까 인양된 세월호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주어져야만 세월호에 대한 근본적인 해법이라든지 원인규명이 될 것이 아니냐. 때문에 그런 것을 할 수 있는 법 규정이 필요하다는 것.
◇ 정관용> 특히 세월호특별법은 어쨌든 6월 안에 끝내야 되겠군요, 그러면? 6월 30일이 종료라고 하니까?
◆ 변재일> 그렇죠. 그러니까 시급한 것이기 때문에 현안으로 제가 제기했고요. 누리과정 예산문제는 지금 또 다른 시급한 것 아니겠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변재일> 하반기가 예산이 없는 지자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것이냐. 지난번에 3당 정책위의장과 부총리하고의 간담회에서도 ‘6월 중순까지는 정부의 입장을 내놔라’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시급한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정부가 제대로 된 답변을 가져오지 않는다면 저희 당에서 얘기하는 대로 지방재정교부금법을 개정해서 지방재정의 교육 교부율을 높이는 그런 조치를 취해줘야만 내년에는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이 아니냐. 이런 것이기 때문에 현안으로 다 시급하게 처리해야 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습니다.
◇ 정관용> 옥시법, 세월호특별법, 누리과정 예산법. 이 3가지가 긴급현안이다?
◆ 변재일> 그렇죠.
◇ 정관용> 앞에 옥시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 겁니까?
◆ 변재일> 지금 전반적으로 봤을 때 석면피해 같은 경우에는 생활화학물질 피해구제기금 같은 것을 통해서 석면피해 구제기금이라는 게 조성돼서 지원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 정관용> 맞아요.
◆ 변재일> 그러니까 생활화학물질의 생산과 유통에 참여하는 산업계에서 어떤 기금이라든지 분담금을 조성해서 이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우선 구제할 수 있는 그런 기금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이 가장 우선적으로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습기살균제 피해와 같이 전혀 예상하지 않은 곳에서 우리 주변에서 많이 사용되는 생활화학물질로 인해서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우선 구제할 그런 기반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런 것들이 가장 시급한 것으로 제기되고 그런 것들에 대한 국민적인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는 단계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건 그러니까 일단 생활물질로 피해를 입은 사람에게 긴급하게 자금 지원할 수 있는 기금 같은 걸 만드는 법적 근거를 만들자, 이거지 않습니까?
◆ 변재일>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런 피해가 있기 전에 예방하자는 차원에서 지금 화학물질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 이것부터 고쳐야 된다는 얘기도 있는데 그건 어떻게 보세요?
◆ 변재일> 이게 화학물질평가법, 화평법이라고도 하고요. 그것이 화학물질의 등록 및 평가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과정에서 관련 업계,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전경련 등 경제단체가 상당히 반발이 컸기 때문에 이게 반쪽짜리 법이 됐다, 이런 것이 많이 지적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1톤 미만의 화학물질일 경우에는 위해성 평가를 면제받을 수 있게까지 해놓아서, 이게 화학물질이라는 것이 어느 다른 측면에서 보면 대량살상무기거든요.
◇ 정관용> 그렇죠.
◆ 변재일> 그런 것들이 이렇게 구멍이 뚫려서는 안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 재개정의 필요성이 지금 강력하게 대두되고 있고요. 소위 말해서 바이오사이드법이라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살생물질법. 사람이나 동물을 대상으로 하고. 살충제겠죠, 대부분.
◇ 정관용> 그렇죠.
◆ 변재일> 그런 것들이 살충제, 살균제 같은 경우 제대로 위해성 평가가 되지 않은 제품 같은 경우에는 이제는 사용되지 말도록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이 인체에 무해한 줄 알았더니 결과적으로 인체에 유해하더라, 그런 문제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한 것이 아니냐, 이런 문제까지 현재 논의가 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유럽은 옥시가 본사가 영국인데 유럽은 자기네들은 그런 기준이 있기 때문에 흡입독성 실험 같은 걸 다 한 결과를 갖고 와야만 제품 허가를 내주는데 우리는 아예 그런 제도가 없으니까 한국에서만 팔았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 변재일> 그러니까 한국 국민들이 봤을 때 대한민국 정부는 뭐했냐.
◇ 정관용> 그러니까요.
◆ 변재일> 대한민국 국회는 뭐했느냐.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뭘 했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데 정부와 국회의 입장에서는 사실 제대로 된 답변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 제도적 보완장치 분명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기업이 이런 식의 피해를 줬을 때 제대로 책임을 묻기 위해서는 반드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그다음에 집단소송제도, 이런 것을 도입해야 한다는 얘기 벌써 오래 전부터 나왔는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변재일> 지금 저는 개인적으로 이번에 가습기살균제 피해를 계기로 해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하고 집단소송제도를 도입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확신을 갖고 있습니다만.
◇ 정관용> 개인적인 거예요? 더불어민주당의 당론 아니에요?
◆ 변재일> 더불어민주당의 당론으로 확정하는 절차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산업계에서 많이 반발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도 이번에 다시 한 번 공론화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옥시 관련돼서 해야 할 게 그냥 생활화학물질로 피해본 사람들 도와주는 그것 하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사실 여러 가지 많습니다.
◆ 변재일> 네, 그런 사태가 다시금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있고 또 피해구제가 이번처럼 진짜 피해자들이 가슴아파하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도록 이런 피해를 발생하는 물질을 생산하는 경우에는 아주 산업현장에서 퇴출당할 그런 위기까지 간다는 그런 것을 만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는 것이 국민적 공감대가 서서히 형성돼 가고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긴급현안 3대 법안 가운데 그래도 옥시법은 여당도 좀 관심을 갖고 있는 것 같고.
◆ 변재일> 그렇죠. 피해갈 수 없죠. 산업계도 아마 피해가기가 힘들 겁니다.
◇ 정관용> 그런데 나머지 2개, 세월호특별법하고 누리과정예산법은 사실 19대 국회 마지막에도 어떻게 해 보려고 했는데 새누리당이 반대했었던 그런 쟁점 아니겠습니까?
◆ 변재일> 그렇죠.
◇ 정관용> 이거 20대 국회에서 가능할까요? 그것도 아주 시급하게 6월 안에 가능할까요?
◆ 변재일> 세월호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활동기간을 우선 연장하는 것. 그리고 인양된 선체에 대해서 최소한 합동조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현재 여소야대 구도가 돼 있기 때문에 충분히 할 수 있는 국민적 공감대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판단해서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여소야대라 하더라도 국회 선진화법 때문에 야당이 단독처리를 또 못 하지 않습니까?
◆ 변재일> 그렇죠. 그런데 이 세월호법 관련해서 특별한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활동을 제대로 못 하고 조사를 못 했다, 또 선체가 7월에나 인양된다, 그러니까 최소한 조사할 수 있는 그런 기회는 보장해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것을 국회선진화법으로 새누리당이 막는다면 우리 주변에 덮고 넘어갈 것이 있고 짚고 넘어갈 게 있지 않습니까? 세월호 피해 문제는 그냥 덮고 넘어간다고 덮일 것이 아닌 것 같습니다. 분명히 짚고 넘어갈 것은 짚고 넘어가야지만 다음에 이런 사태가, 지난번에 세월호 침몰사태가 났을 때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를 넘어서 당혹스러워했습니까?
TV를 지켜보는 과정에서 우리 아이들이 죽어가는데 아무 것도 할 수 없는 우리 국민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 너무나 처참하게 겪었기 때문에 지금 시간이 많이 지나서 잊혀져가는 상황에 있습니다만 그런 사태가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 데 대해서는 국민들이 충분히 공감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박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국회법 개정안. 이건 어떻게 처리하실 건가요?
◆ 변재일> 박근혜 대통령께서는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서 거부권을 행사하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국회는 그 대통령께서 거부한 것을 재의를 하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 관련법령 절차에 따라서 그냥 소위 말해서 쿨하게 대응해 나가겠다, 이것이 국회의 입장이다, 우리 당의 입장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절차대로 하겠다.
◇ 정관용> 재의결 추진하겠다?
◆ 변재일> 네. 그렇다고 이 문제 가지고서 정치쟁점화해서 국민들이 지금 먹고 사는 문제에 너무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것이 발목 잡히게 한다거나 그렇게는 절대 하지 않겠다. 이런 것들이 우리 당의 입장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밖에 앞에 말씀하신 긴급현안 3대 법안 또 국회법 개정안 이외에 주력하실 부분은 어떤 것들입니까?
◆ 변재일> 가장 저희가 관심을 가져야 할 것이 청년일자리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총선을 치르는 과정에서도 가장 힘들어하는 것들 중의 하나가 젊은 아이들이, 우리 아이들이 취직을 못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부모 입장에서도 대학까지 힘들게 가르쳐놨는데 취직을 못 하는 자식들을 지켜보는 부모 마음들이 너무나 안타까워서. 또 청년의 실업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결혼을 미루는 게 되고.
◇ 정관용> 저출산으로 가는 거예요.
◆ 변재일> 저출산까지 이어져서 지금 얼마 전에 통계자료의 발표에 의하면 이제는 우리가 절대인구 감소단계로 들어갔지 않습니까? 모든 문제가 청년실업 문제로 귀결된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실업을 해소할 수 있는 그 분야에 대해서는 당력을 총집결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당장 공공부문에서부터, 정부부터 할 수 있는 거 하자. 우리가 공공부문의 일자리가 OECD 평균 수준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한 상태거든요. 대국민 서비스 분야에서는. 그런 분야에서 정부도 일정 부분 책임져야 되는 것이 아니냐.
민간기업에서도 우리 사회가 이렇게 무너져가는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기업도 같이 분담하자. 또 있는 일자리를 나눠 갖자. 새로 일자리를 만들지 못한다면. 그래서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만 의존하지 말고 우리가 현재 가지고 있는 일자리를 나눠 갖는 그런 것까지 해서라도 청년일자리 문제는 우선 가장 시급하게 처리해야 될 국가적 현안이다. 이렇게 당력을 집중할 계획입니다.
◇ 정관용> 그나저나 원 구성 협상은 전혀 진척이 없나요?
◆ 변재일> 현재 원내대표께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국회법 거부 이후에 새누리당 측에서도 적극성이 상당히 떨어진 것이 아니냐 할 정도로 진척이 좀 부진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당 입장에서는 어떤 형태든 간에 가급적 빠른 시간 내 원구성이 돼서 국회가 일하는 모습을 국민들한테 보여줘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렇게 해서 좀 원구성 협상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 정관용>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변재일 정책위의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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