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이학영 의원 '체불 임금 획기적 개선'

원청이 하청 노동자에 직접 임금 지급 법안 추진

더불어 민주당 이학영 의원이 여수에서 특강하고 있다. (사진=고영호 기자)

더불어 민주당 이학영 의원(경기도 군포 을)이 체불 임금에 획기적 개선이 기대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 의원은 26일 여수YMCA가 여수시 청소년수련관에서 마련한 특강에 나와 이같은 방안을 소개했다.

이 의원은 "원청회사가 하청회사 사장을 거치지 않고 하청회사 노동자들에게 직접 임금을 지급하는 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동안 전국의 건설 현장 등에서는 원청회사가 하청회사 사장에게 인건비를 주면서 하청회사 사장이 인건비 전체를 챙겨 잠적하는 사태가 발생하는 등 하청회사 노동자들의 체불 임금이 노동계 현안으로 대두돼왔다.

특히 발주처가 대기업이나 공공기관인데도 체불이 생겨 노동계가 강력 반발했다.

공사 시기가 지난 2014년 또는 2015년의 경우 전남 동부지역은, 발주처인 포스코 광양제철소와 여수산단 삼성SDI·한화에너지·전라남도교육청·한국농어촌공사 보성지사 등이 체불 임금으로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다.

민주노총 민점기 전남지역본부장은 세계노동절을 맞아 이달 2일 전남CBS 시사프로그램 '생방송 전남'에 출연해 "기업들의 체불 임금을 국가가 우선 받은 다음에 추후 기업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하면 된다"며 체불 임금 해소에 중점을 뒀다.

한편 이학영 의원은 특강에서 "사회적으로 억눌리고 억압받으며 소외되는 약자들이 SNS나 언론 등을 통해 의견을 표출하고 싶어하지만 이를 가로막는 게 테러방지법이라며 테러방지법에 대한 개정 안도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의원은 대선 개표 부정 의혹에 대한 질문에 "당에서는 대선에서 일부 부정이 있었을 수 있지만 대세에 영향을 줄 정도는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며 "내년 대선에서는 부정 방지를 위한 별도 대책 기구를 만들자는 수준까지 논의되고 있다"고 귀띔했다.

특강 참석자들이 이학영 의원과 함께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고영호 기자)

여수YMCA와 순천YMCA에서도 활동한 이 의원의 특강에는 천상국 전 여수YMCA 이사장과 광양YMCA 정철호 이사장, 여수YWCA 유도희 전 회장, 이영일 여수지역사회연구소장, 여수YMCA 이상훈 사무총장, 강정희 전라남도의원, 여수 열린교회 정한수 목사, 여수 솔샘교회 정병진 목사, 여수시민협 이현종 상임대표, 서완석·김유화·박성미 여수시의원, 순천대학교 주철희 여순사건센터장, 여수지역사회연구소 박종길 지역사 문화연구위원장, 여수환경운동연합 조환익 집행위원 등이 함께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