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가정법원은 오는 6월 1일 오후 2시부터 부산가정법원청사에서 중국 길림성 고급인민법원 판사들과 직원들을 대상으로 부산가정법원에서 진행 중인 전자소송 사건의 재판 과정과 절차를 안내하는 간담회를 연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방문은 왕창송(王常松) 중국 길림성 고급인민법원장이 길림성 내 '인민법원 정보화 시스템 입법 연구'를 위해 한국법원에 소속 판사와 직원들로 구성된 전자소송 시찰단의 방문을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전자소송 시찰단은 뤼홍민(LV HONG MIN·여홍민·吕洪民) 길림성 고급인민법원 부원장 등 판사 4명과 직원 2명으로 구성돼 있다.
중국은 최고인민법원 아래에 각급 지방법원이 설치돼 있고, 각급 지방인민법원에는 기층인민법원, 중급인민법원, 고급인민법원 등 4단계로 구성돼 있다.
고급인민법원은 4개의 직할시(북경, 천진, 상해, 중경), 22개의 성(대만 불포함), 5개의 자치구(내몽고, 영하, 신장, 서장, 광서)에 모두 31개가 설치돼 있고, 최고인민법원과 중급인민법원 사이의 중간급 법원이다.
고급인민법원은 법령에 따라 성, 자치구 또는 직할시에서 전체적으로 주목을 받는 중대 형사 사건, 관할 구역에 큰 영향이 있는 중요 민사 및 경제 사건, 하급 인민법원이 이송한 제1심 사건 등을 제1심으로 재판한다.
길림성은 중국 국토 총면적의 2%를 차지하는 중간 정도 성으로 창춘시, 길림시 등 28개 시와 18개 현, 3개 자치현이 있다.
이 가운데 우리에게 익숙한 연변조선족자치주도 포함돼 있다.
이번에 방문하는 시찰단 중 리찡(LI JING·이정·李靖·길림성 고급인민법원 민사2정 부정장)과 찐광씨(JIN GUANG XI·김광석·金光锡·연길시 인민법원 부원장) 판사는 조선족 출신으로 리찡 판사는 국어에 능통하다.
전자소송 시찰단은 연수 기간 중 법원행정처와 서울 변호사협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등도 방문한다.
부산가정법원 관계자는 "중국이 최근 열린 사법부의 기치를 내걸고 컴퓨터와 IT 기술의 활용을 통한 재판 과정과 판결의 일반인 공개와 그 범위 확대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면서 "중국 전자소송 시찰단의 부산가정법원 방문은 전자소송제도를 앞서 시행하고 있는 부산가정법원의 모범 사례를 배우고 활용하기 위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