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11월까지 '무상보육 예산' 편성

이청연 교육감 "내년은 불가…근본적 대책 마련해야"

인천시교육청이 유치원과 어린이집에 각각 6개월씩 편성했던 무상보육(누리과정) 예산을 5개월 치 늘려 추가 편성했다.

인천시교육청은 1335억 원이 증가한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확정했다고 26일 밝혔다.


이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무상보육 예산으로 1058억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이에 따라 유치원, 어린이집에 각각 6개월씩 편성되어있던 무상보육 예산은 11개월분으로 늘어났다.

시교육청은 그러나 교육부가 목적을 지정해 놓은 특별교부금과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대부분의 재원을 누리과정에 집중 편성한 것이어서 나머지 1개월분 편성은 어렵다는 입장이다.

또 5개월 분 증액 편성은 매우 예외적인 것이어서 내년부터는 이같은 추가 재원은 마련할 수 없다고 밝혔다.

시교육청은 무상보육 예산을 최대한 편성하기 위해 학교교육여건개선 252억 원, 학교기본운영비 70억 원 등을 추가로 감액했다.

지난해와 올해 본 예산에 이어 또다시 추경에서도 교육사업을 삭감해 무상보육을 충당한 것이다. 인천시교육청은 지난 3년 동안 50%의 교육사업비를 삭감했다.

이청연 교육감은 "교육사업과 학교살림을 줄여 무상보육에 쏟아 붓는 것은 올해가 마지막이 되어야 한다"면서 "중앙정부는 무상보육 떠넘기기를 중단하고, 20대 국회는 올해 안에 무상보육의 근본적 해법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은 또 세 차례에 걸쳐 시의회가 부결한 중학교 무상급식과 관련해 "학부모들의 기대가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며 "2017년 예산에 편성할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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