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성기업 사건 5년 넘게 진행중
- 노조파괴, 노동자를 죽음으로 몰았다
- 노조가 고소해도 기소 안되는 현실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5월 25일 (수) 오후 7시 5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은수미 의원(더불어민주당), 고동민
◆ 고동민> 반갑습니다.
◆ 은수미> 안녕하세요.
◇ 정관용> 고동민 씨는 특히 두 배로 반갑네요. 지난주에 못 왔잖아요.
◆ 고동민> 네.
◇ 정관용> 경찰에 연행됐었다고요?
◆ 고동민> 네.
◇ 정관용> 현대자동차 양재동 본사 앞에서 무슨 시위를 했었다고 들었는데.
◆ 고동민> 아니, 시위한 것은 아니고 기자회견 참석하고 현대차의 답변을 기다리고 있는 중에 불법집회했다는 이유만으로.
◇ 정관용> 집회신고 안 하고 했어요?
◆ 고동민> 기자회견은 사실 집회신고가 필요 없기도 하고 현대차 정문 앞은 현대자동차가 매일매일 집회신고를 해서 다른 노동자들이 집회신고를 할 수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 정관용> 기자회견을 하고 서 있었는데 그냥...
◆ 고동민> 아니, 앉아 있었는데.
◇ 정관용> 앉아 있었는데 체포된 거예요?
◆ 고동민> 네.
◇ 정관용> 혼자 체포됐어요? 다 체포됐어요?
◆ 고동민> 그날은 어쨌든 두 분이 체포됐고 그다음 날 스물일곱 분이 체포됐고. 엊그제 21일날 또 열여덟 분이 체포됐습니다.
◇ 정관용> 계속.
◆ 고동민> 계속 연행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거기 집회신고가 이미 현대차 측에서 했기 때문에 신고도 받아줄 수 없고 기자회견이라 하지만 이건 불법집회다?
◆ 고동민> 네, 그런 걸 경찰들이 계속 얘기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잘못하셨네, 불법집회를 하셨으면.
◆ 은수미> 아니요. 불법을 먼저 저지른 현대가 잘못했죠. 현대가 노조파괴를 했잖아요.
◇ 정관용> 어쨌든 신고를 안 하고 집회를 하신 건 맞아요? 구호도 외치고 그랬어요?
◆ 고동민> 아니, 집회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미신고 집회일 때도 사실 연행할 수 없고요. 헌법으로도 집회시위 자유가 보장돼 있기 때문에 경찰의 논리로 하면 사실은 경찰들이 얘기하는 것뿐이고 실제로 사법부에서 판단을 받아보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 정관용> 연행돼 가서 얼마 있다가 나오셨어요?
◆ 고동민> 43시간 만에 나왔습니다.
◇ 정관용> 우리 현행법에는 48시간까지는 강제구금이 가능한가요?
◆ 은수미> 그렇죠. 격리죠, 격리. 정확하게 얘기하면.
◇ 정관용> 그나저나 왜 갔던 거예요? 조금 아까 말한 노조파괴, 그게 뭡니까?
◆ 은수미> 아. 지금 유성기업 문제가 5년쯤 됐는데요.
◇ 정관용> 유성기업. 현대차 하청회사?
◆ 은수미> 하청회사예요.
◇ 정관용> 뭐 만드는 회사?
◆ 은수미> 그러니까 자동차 부품 회사고요.
◆ 고동민> 자동차 엔진에서 피스톤링을 만드는 회사입니다.
◇ 정관용> 피스톤링.
◆ 은수미> 그런데 그 유성기업 문제가 시작된 건 2011년인데 불거진 것은 창조컨설팅 문제예요. 그러니까 창조컨설팅...
◇ 정관용> 들어봤어요.
◆ 은수미> 들어보셨죠?
◇ 정관용> 노조파괴 뭐...
◆ 은수미> 창조적인 파괴를 해서 아예 이 노무법인 자체가 사라지게 됐죠, 문제가 돼서.
◆ 고동민> 그렇죠.
◆ 은수미> 그러니까 불허가 됐어요.
◇ 정관용> 노무법인 창조컨설팅.
◆ 은수미> 네. 그런데 그 당시까지만 해도 창조컨설팅이 유성기업 사측하고 이렇게 손을 잡고 노조파괴를 했다. 여기까지 증거가 나왔어요. 그런데 새롭게 작년에 어떤 증거가 나왔느냐면 현대자동차가 창조컨설팅 및 유성기업을 통해서 노조파괴를 지시한 자료가 나왔어요. 그걸 제가 기자회견도 했었어요. 그 자료는 구체적으로 메일이 왔다 갔다 한 자료를, 놀라운 건 우리가 어떻게 알게 됐냐면 법원하고 경찰이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 정관용> 아하.
◆ 은수미> 그걸 저희들이 보게 된 거죠. 그러니까 법원, 검찰, 정부는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밝혀져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유성기업 노조원들이 계속 노조가 파괴가 되고 그로 인한 심각한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해결이 안 돼서 그 항의를 한 거예요.
◇ 정관용> 2011년부터 유성기업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우리 고동민 씨가 좀 소개해 주세요.
◆ 고동민> 일단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심야노동 철폐를 요구하면서.
◇ 정관용> 노동조합 차원에서.
◆ 고동민> 그러니까 밤에 야간 노동을 하시는 분들이 몇 분 돌아가셨어요. 업무상 재해도 있고 그래서 노동조합에서 ‘심야노동 철폐하고 주야간으로 2교대제를 하자’ 했는데 그때는 현대자동차는 사실 그렇게 아직 돼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다른 사업 쪽에서도 그런 경우가 별로 없었는데 회사가 그걸 받아들여요. 받아들여서 단협을 맺으려고 하는데.
◇ 정관용> 주야간 2교대로.
◆ 고동민> 네. 그런데 갑자기 4시간 파업을 했는데, 교육 때문에. 갑자기 직장 폐쇄를 해요, 회사가. 그러고 나서 용역들 몇 백 명이 공장 안으로 들어오고 차를 운전해서 노조원들을 친다든지 뺑소니한다든지. 그리고 막 소화기 같은 걸 뿌리고 소화기를 집어던져서 두개골이 함몰된다든지 어마어마한 폭력들을 겪습니다.
◇ 정관용> 직장 폐쇄를 하면 조합원들 못 들어오게 막는 거죠?
◆ 고동민> 그렇죠.
◆ 은수미> 막고 거기에 대해서 폭력을 용역을 동원해서 행사했고요.
◇ 정관용> 그래서요?
◆ 고동민> 그리고 나서 사실은 유성기업에 있는 노동자들은 다시 현장으로 복귀합니다. 회사가 돌아가야 어쨌든 자기생존권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그런데 매일매일 감시하고 CCTV가 30개가 있어요, 공장에. 그리고 탈의실에 CCTV를 설치해놓고 몰래 엿보는 겁니다.
◇ 정관용> 그게 없다가 생겼다는 거죠?
◆ 고동민> 그렇죠. 노조파괴를 하려고 계속 노조원들에게 노조 탈퇴를 강요하면서 어용노조를 만들고 어용노조로 가라. 안 그러면 예를 들면 잔업이나 특근 같은 물량들을 안 주는 겁니다.
◇ 정관용> 아. 차별적으로.
◆ 고동민> 그렇죠. 그러니까 같은 자리에서 일하지만 다른 옆에 있는 동료들한테는, 어용노조로 넘어간 동료한테는 잔업이 한 달에 100시간. 그런데 저희한테는 한 시간도 안 주는 거죠. 잔업 안 시키고 퇴근하고 계속 징계를 합니다. 화장실 가면 화장실 간다고 징계하고. 화장실 가는 게 왜 징계대상이냐고 따지면 또 따진다고 징계하고. 그러니까 징계를 모아서 고소고발하고 또 고소고발을 하면 경찰서 출두해야 하잖아요. 출두한다고 또 징계하고. 이런 말도 안 되는, 못 살게 군 게 5년이나 지금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 고동민> 그래서 징계를 당한 분 중에 제일 많이 당한 분은 한 90건 넘게 받은 분도 있고. 경찰조사도 100차례 받은 분도 있습니다.
◇ 정관용> 바로 그런 징계, 고소고발 또 직장 폐쇄, 이 모든 게 컨설팅 회사를 통해서 알게 된 거다?
◆ 은수미> 네, 컨설팅 회사하고 컨설팅 계약을 맺어요. 그런 계약서나 이런 건 저희들이 확보를 했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지시를 하고 제1노조, 원래 기존의 노조를 없애고 제2노조를 만들기로 한 거죠. 그러니까 못 살게 굴면서 탈퇴해라, 탈퇴해라 그러고 제2노조를 만드는 이 과정이었는데 그 과정에 현대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서로 주고받은 메일을 보면 몇 월 며칠부터 몇 월 며칠까지 제2노조 조합원을 몇 명을 받기로 했어요. 예를 들어 90명을 받기로 했는데 왜 이걸 목표를 못 채우냐. 그러니까 유성기업하고 창조컨설팅 모아서 회의해라. 이런 메일이 왔다갔다한 거예요, 현대차하고.
◇ 정관용> 방금 얘기한 몇 월 며칠까지 90명 받기로 했는데 왜 못 채웠냐가 현대차가 쓴 거예요?
◆ 은수미> 네.
◆ 고동민> 현대차 상무.
◆ 은수미> 상무인가 하여튼... 그런 메일을 검찰하고 법원은 알고 있었던 거예요.
◇ 정관용> 그런데 창조컨설팅은 문제가 돼서 그때 무슨 사법당국이 처벌 받았잖아요.
◆ 은수미> 네, 처벌 받았어요.
◆ 고동민> 면허 취소도 됐죠.
◆ 은수미> 면허 취소 됐고 물론 다른 이름으로 또 하긴 하지만.
◇ 정관용> 어쨌든.
◆ 은수미> 뿐만 아니라 창조컨설팅...
◇ 정관용> 그럴 때 노동자들이 현대차도 책임있다고 막 했을 거 아니에요.
◆ 은수미> 그때 했었는데요. 그때는 증거는 없었어요.
◇ 정관용> 그런데 현대차는 그때 우리는 관계없다?
◆ 은수미> 없다. 분명히 얘기했어요.
◇ 정관용> 그건 유성기업 노사 문제일 뿐이다?
◆ 은수미> 네. 그런데 추후에 밝혀진 거예요.
◇ 정관용> 그게 작년에 밝혀졌다고요, 그 이메일들이?
◆ 은수미> 네.
◇ 정관용> 그래서 그 후에 어떤 일들이 있었어요?
◆ 은수미> 그래서 문제제기를 하고 이건 부당노동행위다라고 국회에서도 문제제기를 했고 노동자들도 양재역 본사에 와서 지금 문제제기를 하고 있는데 경찰이, 그러니까 기자회견이 집회신고를 한 게 아니다라고 하면서 그렇게 연행을 해가면서. 현대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어요.
◇ 정관용> 그러니까 지난주에 우리 고동민 씨가 간 것도 ‘현대차 이메일에서 드러났듯이 책임이 있으니 그 책임지시오’라는 식의 입장표명을 위해 간 것이라는 거죠?
◆ 고동민> 그것도 그건데 저는 지난 3월 17일날 유성기업 영동공장에 다니던 한 노동자분이, 한광호라는 분인데요. 이분이 돌아가셨습니다. 예를 들면 5년 동안, 그러니까 사실은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출근하는 분이 지옥문 같았다고 했었어요. 그러니까 출근하면서 지옥을 계속 경험하는 그런 5년을 보냈다가 이분이 2번도 징계 받고 대의원 역할을 하셔서 굉장히 사측에 도를 넘는 탄압을 계속 받아오셨는데 또 징계해야 한다고 해서 사실은 며칠 사라졌는데 사라진 뒤에 아버님 묘소 근처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으셨어요.
◇ 정관용> 그게 벌써 3월이에요?
◆ 은수미> 네, 3월이에요.
◆ 고동민> 그래서 좀 있으면 100일 되는 겁니다. 이분의 죽음이 사실은 쌍용자동차에서 많은 분들이 돌아가셨다시피 잘못한 게 없는데 노동자들을 자꾸 벼랑 끝으로 내몰아서 돌아가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타살이다, 타살이 아니다. 이런 문제를 떠나서 유성기업이나 현대차가 진행했던 노조파괴라는 이 시나리오가 사실은 한 노동자를 죽음으로 내몰았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해결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마음에 사실은 기자회견에 참석한 거죠.
◇ 정관용> 한광호 씨를 원래 알고 계셨어요? 구면이에요?
◆ 고동민> 이게 작년쯤에 유성기업 관련해서 희망버스가 있었어요. 제가 기업단에 함께 했었는데 그때 그 일을 같이 도와주던 분이었어요. 처음에 사진으로는 잘 몰랐는데 영상을 보니까.
◇ 정관용> 알던 분이었다.
◆ 고동민> 하여튼 마음이 되게 힘듭니다.
◇ 정관용> 그렇게 현대차 앞에 가면 현대차에서는 나와 보지도 않아요, 지금도?
◆ 고동민> 현대차의 직원 분들과 어쨌든 용역 분들이 현대차 앞에서 시위농성을 합니다. 노사선진화를 위한 것을 해야 하는데...
◇ 정관용> 매일 집회신고를 했으니까.
◆ 고동민> 네, 집회를 해야 하잖아요. 그래서 ‘노사선진화를 위한 집회’ 이래서 매일 미스코리아처럼 띠를 두르시고 플랜카드를 펼치시고 그렇게 집회를 해요. 저희들이 좀 많을 때는 30명, 50명. 업무를 그만하시고 나오시는 거거든요, 실제 직원 분들은. 일하던 업무를 그만두고 집회하러 나오시는 거고. 저희들이 별로 없을 때는 한 대여섯 명.
◇ 정관용> 대응집회를 하는군요.
◆ 고동민> 집회를 못 하게 사실 꼼수를 부리는 거죠.
◇ 정관용> 지금도 유성기업은 현대차에 납품을 합니까?
◆ 은수미> 네.
◇ 정관용> 거기는 그러면 현재 노동조합 조합원이 어느 정도로 되고 있습니까?
◆ 고동민> 제가 알기로는 한 500명, 600명 정도. 유성기업이라는 게 아산공장이 있고 영동공장이 있는데 합쳐서 600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거기에 어용노조를 만들어서 뺀다고 했잖아요.
◆ 고동민> 네.
◇ 정관용> 아직도 그러면 기존 노조를 다들 지키고 계세요? 아니면 많이 빠졌어요?
◆ 고동민> 절반 이상을 지키고 있어요. 원래 50%를 넘지 못하면 사실은 교섭권을 뺏기는데 교섭권은 갖고 있는데 교섭을 하지 않는 거죠. 2011년에 사실은 이 문제 아까 말씀하신대로 창조컨설팅이 개입한 그 시기에 다른 부품업체는 단가를 1% 인상이나 7.9% 인하하거나 이랬는데 유성기업만 특별하게 현대차에서 23% 인상을 부품단가를 올려줬어요. 그래서 저희들은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 은수미> 그게 일종의 노조파괴 비용을 준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있어요.
◆ 고동민> 준 거죠, 실제로. 그래서 이건 유성기업에서 자행한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떼돈을 300억원 넘게 벌었거든요. 그 1년 동안.
◇ 정관용> 지금 은수미 의원도 지적하고 하는 그 이메일 등등에 대해서 현대차가 밝히는 공식 입장은 2011년 5월 현대차의 중요한 부품을 공급하는 유성기업 노사 문제로 생산라인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한 이후 유성기업 사측이 수립한 대책을 전달받고 상황을 공유했을 뿐이다.
◆ 은수미> 아니에요.
◇ 정관용> 그러니까 이렇게 현대차는 주장합니다.
◆ 은수미> 그런데 발신인, 수신인을 보고 그 내용을 보면 그 당시에 제가 작년에도 그 내용을 그대로 공개했거든요. 지시를 해요, 현대차가. 어느 장소에 모여서.
◇ 정관용> 그냥 대책을 전달받고 한 게 아니고.
◆ 은수미> 아니에요. 어느 장소에 몇 시, 몇 월 며칠 누구누구, 어느 장소에 모여서 유성기업 어디에 모여서 대책을 논의하자. 혹은 하라. 그리고 보고해라라고 돼 있어요. 메일에.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하는 건 항상 재벌대기업이 하는 일이긴 하지만.
◇ 정관용> 그런데 그걸 근거로, 그런 이메일을 근거로 어떤 법적 조치도 하셨을 것 아니에요?
◆ 은수미> 아니, 지금 검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법원 재판들도 여러 가지로 진행이 되고.
◇ 정관용> 유성기업 노조가 현대차 담당자들도 고발을 한 거예요?
◆ 고동민> 네. 유시영, 정몽구 회장 그래서 고발인 진정을 넣었고요, 검찰에. 그런데 중요한 건 기소를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검찰에서. 재벌 회장님들이나 노사 문제가 아주 첨예한 데는.
◇ 정관용> 수사진행도 안 돼요?
◆ 고동민> 수사를 진행하지 않아요.
◆ 은수미> 그러니까 수없이 많은 고소고발이 있었고요, 지난. 그리고 심지어는 지노위, 지방노동위원회 같은 경우 참 유성이 심하다는 얘기도 해요. 실제로 국회에서 그런 걸 불러다가 질의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 정관용> 그렇죠.
◆ 은수미> 정말 수없이 많이 지노위에서도 문제가 있다고 제기를 하고 하는데 대부분이 검찰 선에서 불기소. 혹은 혐의 없음이 되는 거예요. 그 과정에서 지금 이 증거가 나왔는데도 여전히 덮여지고 있는 거죠. 언론에서 보도도 잘 안 되고 이 문제는 계속 되고 있는. 그래서 5년째 지금 사실...
◇ 정관용> 검찰 말고 노동부에서 근로감독도 하고 이래야 하잖아요.
◆ 은수미> 그러니까요. 지노위 그런 것도 한다고는 대답을 하시죠. 국회에서도 4년 내내 그렇게 대답을 하셨어요.
◇ 정관용> 지방노동위원회에서도 조사하겠다?
◆ 은수미> 네. 일부.
◇ 정관용> 근로감독하겠다.
◆ 은수미> 근로감독관도 준사법경찰관인데. 문제는 기소권이 없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문제가 있어서 기소, 송치 의뢰를 해요.
◆ 고동민> 검찰에.
◆ 은수미> 네, 검찰에. 불기소 처분이 다 나온다고요.
◆ 고동민> 혐의 없음.
◆ 은수미> 혐의 없음. 이게 대부분이었어요. 지금까지.
◆ 고동민> 사실은 불법은 있는데 처벌은 없는 희한한 사업장이에요.
◇ 정관용> 이런 사례가 현대차와 유성기업뿐일까요?
◆ 은수미> 아니요. 그러니까 이렇게 아주 구체적 증거가 없어서 그렇지, 제가 보기에는 저희가 창조컨설팅 건으로만 해도 의심했던 기업이 한 100여 개 되는데.
◇ 정관용> 100여개나?
◆ 은수미> 네. 100여개 되고 이제는 창조는 빙산의 일각이에요. 저는 지방에 이렇게 가서 노사를 만나게 되면 여기 대표적인 노무컨설팅을 하는 곳이 어딘지 확인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이게 돈이 되거든요. 기업들이 계약을 맺어요. 어떻게 계약을 맺느냐 하면 기존 노동조합원을 10% 줄여주면 얼마, 1000만원. 20% 줄여주면 5000만원 이런 식으로 계약을 맺어요. 그러니까 돈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창조컨설팅과 유사한 노후컨설팅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노무컨설팅들이 지방에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대부분의 노무컨설팅이 이러는 건 아닌데 일부가 돈이 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있고. 이 노무컨설팅들도 용역업체까지 알선을 하게 되어 있어요.
◇ 정관용> 용역업체는 물리력이 필요할 때.
◆ 은수미> 물리력이 필요할 때. 용역업체는 전화기만 가지고 있는. 저희가 조사를 했는데 사무실 하나에 전화기만 있으면 의뢰를 하잖아요. 그러면 모집도 해요.
◇ 정관용> 필요할 때 사람을 받아서.
◆ 은수미> 네. 완전히 다단계 네트워크가 돼 있어요. 전국적으로.
◆ 고동민> 그래서 가끔 미성년자도, 사실 불법인데 미성년자도 유성기업 2011년에 직장폐쇄에 대응을 할 때 알고 보니까 미성년자.
◆ 은수미>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알바비용을 꽤 많이 줘요.
◆ 고동민> 부모님이 데리고 왔어요. 못 나가게 한다고. 옆에 있는 용역들이 못 나가게 한다고 그래서 사실 부모님한테 연락을 해서 저희들이 빼냈어요. 유성기업 노동자들이. 그런 일이 있을 정도로.
◇ 정관용> 용역업체에 동원돼서 유성기업 노조를 물리적으로 막으려고 왔는데.
◆ 고동민> 자기는 이런 얘기 못 들은 거죠.
◆ 은수미> 모르고 와요.
◇ 정관용> 이런 일 하는지 모르고.
◆ 은수미> 네, 모르고.
◆ 고동민> 모르죠. 거기 체대 다니는 분들도 많고 사실은 특전사 나오신 분들도 많고. 그냥 일당 10만원, 15만원 준다고 하니까 가는 거예요. 가는데 그런 노사분규 이런 상황에 놓이게 되는 거죠.
◇ 정관용> 그래서 나가겠다고 하면 못 나가게 하고?
◆ 은수미> 네. 그런 경우.
◆ 고동민> 왜냐하면 그게 드러나니까. 문제가 사회적으로 더 문제가 되니까. 그래서 부모님이 그때 오셔서 데리고 갔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 은수미> 그나마 창조가 문제가 됐을 때는 그런 것들이 인터뷰도 되고 그랬어요.
◇ 정관용> 그래요, 그래요.
◆ 은수미> 대학생들이 얼굴 가리고 이거 15만원이나 받을 수 있어서 왔는데 너무 괴롭다. 이런 일인지 몰랐다. 그런데 지금도 진행되고 있다고요, 이게.
◆ 고동민> 저희들이 아는 한진중공업, 쌍용자동차 이런 데는 용역들이 100명, 200명, 300명 모을 수 있는 데까지 다 모아서 사실은 노조를 파괴하겠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폭력을 행사하는 거죠, 사실은.
◇ 정관용> 기본 구조는 같죠? 기존 노조가 있어서 뭔가 투쟁을 하면 복수 노조를 만들고. 기존 노조를 무력화시키면 그쪽으로 가라고 시키고. 회사 내에서 차별을 하고. 무슨 투쟁이 벌어지면 용역을 동원하고. 그 구조는 똑같죠?
◆ 은수미> 똑같아요.
◇ 정관용> 그걸 기획하고 집행하는 게 컨설팅 회사예요?
◆ 은수미> 컨설팅회사예요. 그게 돈이 되니까.
◇ 정관용> 그럼 컨설팅회사는 뭐하던 사람들이 하는 겁니까?
◆ 은수미> 노무사들이 만든 거죠.
◆ 고동민> 노무사...
◆ 은수미> 일부 노무사. 이게 돈이 돼요.
◆ 고동민> 그렇게 나쁜 짓을 하는 거죠. 돈 벌려고 영혼을 팔아먹는 거죠.
◇ 정관용> 그리고 대기업과 하청 관계에 있을 경우 그런 구체적인 일까지 대기업이 관여하는 의심이 있다?
◆ 은수미> 네, 의심이 있어요.
◆ 고동민> 그런데 전국적으로 노조파괴 사업장을 이렇게 보면 현대자동차에 납품하는 부품업체가 굉장히 많아요.
◆ 은수미> 굉장히 많아요.
◆ 고동민> 거의 똑같은 방법으로 노조를 다 깼고. 아니면 깨고 있고.
◆ 은수미> 그래서 의심이 가는 거예요. 결과를 보면 직장폐쇄하고.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유성기업의 경우는 이메일이라는 증거까지 나와서 이런 저런 법적 조치를 했음에도 문제가 안 풀리고 있더라.
◆ 은수미> 네, 안 풀리고 있는 거죠.
◇ 정관용> 이런 현실을 그러면 어떻게 하면 바꿀 수 있습니까?
◆ 은수미> 저는 정부의 의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 정관용> 정부 의지.
◆ 은수미> 네, 정말. 정부가 기본은 하겠다. 헌법의 노동삼권, 특히 부당 노동행위는 안 된다가 굉장히 분명하잖아요. 그리고 이걸 가지고 검찰, 정부가 검찰을 통해서 적어도 기본 질서는 잡겠다는 의지를 굉장히 분명히 하면 적어도 이게 시장이 생기지 않아요. 그러니까 노조파괴업을 전문으로 하는 시장이 생기지 않거나 줄어드는 거죠.
◇ 정관용> 정부가 감독만 제대로 해도.
◆ 은수미> 네. 그런데 이 입장을 표명하지 않으니까 국회에서만 난리를 치는 거고. 그러니까 계속 이게 시장으로 살아나요.
◇ 정관용> 김대중 정부, 노무현 정부 때도 글쎄요. 제 기억에는 노동부나 검찰이 기업을 그런 식으로 감독 안 했던 것 같은데요.
◆ 은수미> 부족했죠.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요. 이게 이명박, 박근혜 정부 때는 용역업체가 심지어는 거의 군, 그러니까 경찰보다 훨씬 더 우수한 무기를 가지고 움직일 정도가 됐어요. 구분이 안 돼요.
◇ 정관용> 아까 말씀하신 돈이 되니까.
◆ 은수미> 네, 돈이 되니까 그렇게 확장이 됐던 거죠. 그래서 경비업법도 개정하고 이것저것 해봤는데 결국 정부 의지가 안 되면 국회에서의 견제가 굉장히 제한되더라고요.
◇ 정관용> 새로 법을 만들거나 제도를 바꾸거나 할 수 있는 건 없습니까?
◆ 은수미> 경비업법 개정이나 약간의 제도적 조치나 이런 것들을 해 봤는데요.
◇ 정관용> 경비업법을 어떻게 바꿨는데요?
◆ 은수미> 그 당시에 예를 들어서 미성년자 이렇게 고용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엄벌을 한다거나 이런 것들은 통과가 된 걸로 제가 기억을 하고요. 나머지 부당 노동행위에 대해서 아주 징벌적으로 제도를 고치는 것은 새누리당이 반대했죠.
◆ 고동민> 사실은 영국 이런 데는 ‘기업살인죄’ 이래서 기업에서 옥시처럼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처벌을, 그냥 단순하게 몇 천만원 과징금 받거나 이런 게 아니라.
◇ 정관용> 징벌적.
◆ 고동민> 처벌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저희는 남양도 이번에 10억이나 과징금 받았다고 하잖아요. 사실 그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일들이 정부에서 시그널을 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괜찮아. 조금만 시간 지나면 괜찮아질 거야’라는 시그널을 주니까 기업들이나 이런 일부 노무사들이 계속 활개를 치는 거죠.
◆ 은수미> 그리고 법 개정에 대해서 정부가 나서서 반대를 해요. 과하다, 이렇게.
◇ 정관용> 그러니까 징벌적 손해배상 등등으로 금전적인 책임도 엄청나게 물림과 동시에.
◆ 은수미> 그렇죠.
◇ 정관용> 기업살인법같이 경영주들에 대한, 경영진들에 대한 형사적 처벌도 가능하게 하는. 그런 외국 사례가 있는데 우리는 그런 입법은 아직 없는 거고?
◆ 은수미> 입법 통과가 안 된다니까요. 법안을 내도 통과가 안 돼요.
◆ 고동민> 20대 국회는 그래도 여소야대, 야당 의석이 많으니까...
◆ 은수미> 네, 많으니까 기대를 해보는데 거의 무풍지대예요. 이 부분은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도 그래서 아마 시장이 더 커졌을 걸요, 노사파괴 시장은.
◇ 정관용> 이거 혹시 시장규모 추산도 됩니까?
◆ 은수미> (웃음) 예전에 추산도 한 번 해 봤었던 것 같아요. 한번 뒤져봐야 하겠는데 왜냐하면 대충 수나 이런 걸 해 봐야 됐었어요. 제가 2012년도에 이게 워낙 좀 규모가 커서.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현장에서 벌어지는 노조파괴라고 하는 게 추상적으로 말하면 이렇지만 하루하루는 지옥에 출근하는. 그 스트레스를 못 견뎌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런 현장이 벌어지고 있더라.
◆ 은수미> 네.
◇ 정관용> 참 유성기업 지금 절반이 아직도 버티고 계시다는 분들 용하네요.
◆ 고동민> 제 친구들인 거죠. 제 동료들, 투쟁하는 분들이 다 제 친구들인데 이분들이 포기할 수도 있대요. 그러니까 사실은 어용노조로 넘어가면 잔업도, 특근도 하니까 돈벌이도 생기고 월급도 많이 받고 눈 딱 감으면 질끈 감으면 사실은 일할 수도 있는 분들 아닙니까, 다들. 그런데 못 하게 된. 그걸 못 하겠다고 하는 이유는 ‘살고 싶어서’래요. 그러니까 살 수가 없대요, 그렇게 하면.
◇ 정관용> 그런 식으로는 못 살겠더라.
◆ 고동민> 도저히 살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한테는 자존심이라는 게 있고 자긍심이라는 게 있잖아요. 영혼이라는 게 있고. 이걸 자꾸 파괴하고 갉아먹는 행위를 하루빨리 중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은수미, 고동민의 노동. 오늘은 노조파괴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자세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두 분 고맙습니다.
◆ 은수미> 네, 감사합니다.
◆ 고동민>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