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 경남교육청에 따르면, 당초 올해 유치원 누리과정 예산은 1456억 원 전액 편성한 반면,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2개월 분 241억 원만 반영됐다.
그러나 경남교육청은 올해 1차 추가경정 예산안에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722억 원을 추가로 편성했다. 이는 6개월 분에 해당된다.
나머지 4개월 분은 2차 추경에 반영할 계획이다.
경남교육청은 그동안 대통령 공약 사항인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떠 넘기면 다른 교육 관련 예산을 할 수 없을 뿐더러 여유 재원도 없다며 예산 편성을 거부해왔다.
박종훈 교육감도 "교육청 재원으로 감당하기 쉽지 않은 큰 돈"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감사원의 누리과정 관련 예산 편성 실태를 감사한 결과에서 경남교육청은 활용 가능 재원이 1899억 원으로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 1203억 원보다 많았다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을 전부 편성하지 않았거나 일부만 편성한 시도교육청 11곳 가운데 여유 재원이 가장 많았다.
때문에 감사원은 "자치단체 전입금 등 본 예산에 반영되지 않은 추가 세입을 활용하고, 과다 편성된 예산을 조정하면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을 충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남교육청은 "감사원이 발표한 활용 가능 재원에는 경남도가 그동안 관행적으로 정산 마지막 연도에 전출하던 지방세를 집중적으로 전출한 전입금을 포함한 금액으로 올해는 그 재원으로 누리과정 예산으로 활용이 가능하지만 내년도 재정 여건을 감안한다면 교육과정 운영에도 차질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또, "국가의 예산 지원없이 교육청 예산으로 학교 교육과정 운영이나 시설 보수는 뒷전으로 하고 누리과정을 우선적으로 하라는 것은 다른 교육 사업에도 차질을 빚게 되어 공교육을 포기하라는 것과 같다"고 비판했다.
실제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은 2900억 원으로, 교육청 예산의 7%나 차지한다. 이는 도내 학교 전체 운영비 2700억 원보다 많은 금액이다.
경남교육청은 "영유아보육법에 따라 어린이집은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권한이 있기 때문에 교육감은 어린이집에 대한 권한과 책임이 없다"며 "원칙적으로 중앙 정부가 국고로 지원해야 한다는 교육청의 입장은 변함이 없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