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해외직구' 장벽, 위기가 아닌 기회

해외직구 과세기준 명확화…거대 시장 발 빠르게 대응해야

인천국제공항세관검사장 (사진=자료사진)
중국 정부는 지난 4월 8일 통상 '해외직구'라고 부르는 국경간 전자상거래 및 개인용 우편물 등에 대한 세수정책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행우세를 폐지하고 일정 비율을 기준으로 관세, 증치세(부가가치세), 소비세를 부과한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4월 7일과 15일 두 차례에 걸쳐 국경간 전자상거래 소매 수입상품 1293개도 발표했다. 이번 조치는 최근 중국내 거래가 급등한 보세구 활용, 우편거래 등의 수출방식에 대한 중국 정부의 관리 강화로 해석된다.


2015년 1184억 위안을 기록하고, 최근 5년간 30% 이상의 고속성장으로 관심을 받고 있는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우리 기업의 이에 대한 대응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KOTRA(사장 김재홍)는 한국무역협회, 중소기업진흥공단과 공동으로 24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중국 전자상거래 정책변화 대응 설명회'를 개최했다. 설명회에는 400명 이상 참석해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이 우리 기업 초미의 관심사임을 나타냈다.

이번 설명회는 연사 모두 중국에서 초청, 중국 전자상거래 정책 변화 및 영향, 전자상거래 해외직구 물류 환경 변화, 인허가 대응방안 및 현장 사례 등 생생한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외국제품의 중국시장 진입에 새로운 장벽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 중국 롱쉬 변호사사무소 왕진 주임은 "이번 중국 전자상거래 정책은 과세기준의 명확화로 기업에 리스크가 아니라 기회가 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품 가격대별 세부담이 달라져 제도의 이해득실을 일의적으로 따질 수는 없으며, 세금을 피하기 위한 꼼수가 줄어들 수밖에 없는 만큼, 결국 제품 경쟁력 확보가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 성공을 결정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중국의 대표 전자상거래 기업인 알리바바가 2015년 11월 11일 중국 광군제때 16조 5800억 원(140억 달러)의 매출을 올리는 등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은 중국 소비시장 및 유통구조를 빠르게 변화되고 있다. 급변하는 중국 전자상거래 시장에 우리 기업도 발 빠르게 대응하기 위해 정부 정책변화 등 수출 직결 정보를 계속 원하고 있다.

윤원석 KOTRA 정보통상지원본부장은 "중국 소비재 시장 진출 확대를 추진하고 있는 현재 이미 5억 명을 넘어서면서 중국의 소비 패러다임을 바꾸고 있는 전자상거래 시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중요하다"면서 "KOTRA를 포함 정부 및 유관기관이 더욱 협업해 우리 기업에게 관련 최신 정보를 즉시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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