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DI는 24일 발표한 '2016년 상반기 경제전망'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2.6%, 다음해 2.7%로 각각 전망했다.
◇ 수출 부진에 또 3%25 못 넘는 경제성장률… 하반기에는 더 나빠져
앞서 KDI가 '2015년 하반기 경제전망'에서 올해 경제성장률을 3.0%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했다가 하향조정한 결과다.
전기대비 연율로 따져봐도 1.5% 하락해, 경기 전반이 둔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더구나 올해 1/4분기에는 2.7%, 2/4분기에는 3.0%의 성장률을 나타낼 것으로 예측됐지만, 하반기 들어서는 3/4분기 2.4%, 4/4분기 2.2%로 갈수록 상황이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한국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는 가장 큰 요인은 글로벌 투자 위축과 대외 경쟁력 저하로 인한 수출 부진이 지목됐다.
KDI는 "수출부진이 세계경제의 성장세 둔화뿐 아니라 대외경쟁력 약화에도 기인한다"며 "수출 회복세는 제한적인 가운데 우리 경제의 잠재성장률이 점차 하락하고 있어, 전반적인 성장세는 완만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우려했다.
KDI 김성태 거시·금융경제연구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우선 글로벌 투자 부진이 지속되는 상황에서 수출이 부진하고, 제조업 생산과 국내 투자가 차례로 부진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며 "아울러 기대수명이 늘면서 소비증가에도 제약이 생기는 인구학적 요인도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설비투자 부문도 전년동기대비 감소세로 전환했고, 특히 지식재산생산물투자도 0%대의 낮은 증가세에 정체됐다.
민간소비 역시 2/4분기 들어 소비심리가 점차 개선됐지만, 기대수명의 증가가 회복세를 제약하고 작년 경기활성화대책의 영향도 축소되면서 증가세가 둔화됐다.
다만 건설투자는 주택분양이 확대되면서 양호한 흐름을 지속해 내수를 견인할 것으로 전망됐다.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여전히 1% 내외에 머물고 있고, 취업자 증가세가 30만명 내외로 둔화돼 실업률은 3%대 후반에 머물고 있는 등 고용여건이 위축된 점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 원칙 없는 구조조정에 악화일로… "추경 등 적극적 재정정책 필요해"
이같은 위험요인이 다음해에도 상존하면서 2017년 역시 2% 중반 성장률을 유지할 것으로 관측된다.
특히 부실기업 구조조정이 지연되면서 한국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거나, 구조조정 과정에서 대규모 실업이 발생할 경우 한국 경제가 결정타를 맞을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김성태 부장은 "올해 성장률 전망치에 구조조정이 야기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을 직접적으로 포함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KDI는 부실기업 구조조정을 원활히 하기 위해 재정정책이 적극적인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KDI는 보고서에서 "재정부담의 가능성에 대비하는 가운데 실업률이 상승하고 경기가 빠르게 위축되는 경우에는 보다 적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거시경제 안정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며 "지출구조조정을 통한 전략적 재원배분이 필수적"이라고 설명했다.
김성태 부장도 "추경을 편성하는 것도 타당하고 그렇지 않다면 내년 예산에 크게 반영해 선제적으로 준비할 필요가 있다"며 구조조정의 피해를 선제적으로 최소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기업구조조정은 책임주의에 입각한 손실 분담과 최소 비용이라는 원칙하에서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이행 여부를 면밀하게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성태 부장은 "구조조정의 최적 방안 마련하는 게 중요한데 현재 구조조정 추진하는 대원칙이 마련되지 않은 것 같다"며 "외환위기 후 기업구조조정을 할 때와는 상황이 달라 산업재편, 성장동력과 연결될 수밖에 없고 사회안전망, 실업과도 연결된다"고 설명했다.
또 구조조정으로 인한 경기하방압력을 완충하도록 금리를 인하하는 방안도 제시했다.
여신심사 강화로 가계대출이 작년과 같이 빠르게 증가할 가능성이 낮아지고, 미국 금리인상도 완만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예측돼 금리 인하의 부작용이 지난해 말보다 축소됐다는 판단이다.
김성태 부장은 "어떤 산업을 구조조정해야할지 모른다면 부작용이 크겠지만, 지금은 타깃이 명확히 구분된다"며 "구조조정 기업도 차입금을 저금리로 접근할 수 있어 기업회생에 도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세계경제는 2017년 신흥국을 중심으로 성장세가 완만하게 확대될 때까지 회복세를 보이지 못하는 가운데 G2 리스크가 지속될 것으로 관측됐다.
특히 중국의 급격한 구조조정, 미국 금리인상에 따른 신흥국의 경기 급락이 발생하는 경우 한국 경제의 성장세가 위축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