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중앙회는 병역특례제도를 활용중인 중소기업 및 연구소 등 300곳을 대상으로 '병역특례제도 폐지검토에 따른 중소기업 의견조사'를 벌인 결과, 병역특례제도를 폐지하면, 인력이 부족해질 것이라는 응답이 59.0%(매우 부족 13.3%, 부족 54.7%)로 나타났다고 24일 밝혔다.
이에 비해 영향이 없을 것이라는 응답은 30.7%(영향 미미함 23.3%, 전혀 영향없음 7.3%)에 그쳤다.
향후 제도 운영 방향과 관련해서는 산업기능요원 활용기업의 48.0%, 전문연구요원 활용기업의 44.0%가 '제도 운영 항구화'를 원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비해 2023년 병역특례제도를 폐지한다는 국방부 방침에 동의하는 응답은 각각 11%와 12.7%로 나타났다.
병역특례제도를 활용하는 이유(복수응답)로는 '인력확보의 상대적 용이성(66.3%)'이 가장 높았으며, '상대적 저임금으로 우수인력 확보가능(41.0%)', '복무완료 후에도 계속 근무로 장기고용 가능(29.3%)' 등을 꼽았다.
병역특례제도 활용이 생산활동에 도움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80.7%가 '도움이 된다'고 응답했으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응답은 3.7%에 그쳤다.
또 이 제도가 인력부족 완화에 기여하는지에 대해서는 '기여한다(77.0%)'는 응답이 '기여하지 못한다(7.0%)'에 비해 11배 높았다.
현행 제도 활용시 애로사항으로는 '제도의 지속여부 불확실성(28.3%)'이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났고, '한정된 배정인원 문제(25.7%)', '잦은 이직 및 전직(21.0%)' 순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