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여당은 24일 국회에서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당정협의를 열고 조선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을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했다.
새누리당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오늘 회의에서 '고용노동부가 절차를 빨리 서둘러서 상반기 중에 조선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도록 해 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이에 대해 '적극 노력하겠다'고 답변했다"고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전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되면 사업주는 고용유지지원금 등 각종 금융지원을 받을 수 있고, 실직자에게는 실업급여 지급 기간과 액수가 늘어나는 등 지원이 확대된다.
이날 당정협의에서 여당은 구조조정에 따른 협력업체 경영난과 노동자들 가계 곤란 등과 관련해 세금과 4대보험료 등 납부 유예도 요청했다.
기재부는 '여당 요청을 적극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정부와 여당은 일거리가 있는 업체들이 금융지원 경색으로 경영난을 겪지 않도록 금융위원회가 '옥석'을 가려 신규대출 등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구조조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실업 대책 마련과 체불 임금 해소 등을 위해 노동부가 적극 나서기로 했다.
이와 함께 당정은 조선업 구조조정으로 침체가 우려되는 경남 거제시 지역경제 지원을 위해 관광산업 활성화나 국가산업단지 조성 등 의견을 관계 기관에 전달할 예정이다.
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여당은 조선업 등 부실 책임을 철처히 규명하고 현재 부실 규모와 향후 예상되는 부실 규모를 정확하게 진단해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구조조정 타이밍 놓치지 않도록 하겠다"고 김 정책위의장은 덧붙였다.
이날 당정협의에는 여당에서 김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김도읍 원내수석부대표와 경남 거제가 지역구인 김한표 의원 등이 참석했다.
정부 참석자는 임종룡 금융위원장, 최상목 기획재정부 1차관, 이관섭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고영선 노동부 차관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