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일호, "성과연봉제 반대는 기득권 지키려는 행태"

구조조정은 '이해관계자 고통분담 원칙' 강조

유일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7차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제공)
유일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반대하는 노동조합에 대해 "기득권을 지키려는 행태"라고 비판하며, 공공부문의 성과연봉제를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1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일부 노동조합 등을 중심으로 성과연봉제 확대 도입을 반대하고 있으나 이는 호봉에 따른 자동 보수 인상 등 그간의 기득권을 지키려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그는 "구조개혁과 일자리 창출에 공공분야가 예외가 될 수 없다"며 "공공부문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성과연봉제 확대, 에너지·환경·교육 분야 기능조정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해운과 조선 등 구조적 취약업종에 대한 구조조정에 대해서도 "채권단을 중심으로 기업의 유동성 상황, 업황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되 이해관계자의 철저한 고통분담 원칙에 따라 추진되도록 관리 감독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유 부총리는 최근 경제상황과 관련해 "소비를 중심으로 연초의 부진에서 벗어나는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수출부진과 투자위축 등으로 회복 모멘텀이 공고하지 않은 모습"이라고 경계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날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는 금융분야 유망서비스 발전방안, 국가물류기본계획(’16~’25),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기능 강화 추진방안, 4월 산업별 고용동향 및 대응방향 등의 안건이 논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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