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론] 국민 10명중 7명 "미술 대작은 사기행위"

(그래픽=리얼미터 제공)
(그래픽=리얼미터 제공)
- 병역특례, 폐지 의견 조금 우세
- 미술대작 여론, 관행보다는 사기
- 당청 지지율 하락, 더민주 1위로

■ 방송 :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이택수(리얼미터 대표)

뉴스쇼 목요일의 코너입니다. 한 주간의 따끈따끈한 여론조사 결과를 열어보는 시간, '이택수의 여론'. 오늘도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나오셨어요. 어서 오십시오.

◆ 이택수> 안녕하세요.

◇ 김현정> 지금 국방부 설명은 뭐냐 하면, 보충역에 대해서는 아직 고려하고 있지 않고 현역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데, 인구가 계속 이런 식으로 감소하면 보충역 쪽도 공익요원쪽도 손볼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까지 지금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뜨거운 현안이 된 게 바로 이 병역특례 폐지 논란. 저희가 국민여론은 어떤지 어제 뉴스쇼 의뢰로 리얼미터가 긴급조사를 진행했죠?

◆ 이택수>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국방부가 병역자원 부족을 이유로 현역 복무 대신 중소기업이나 연구소에서 일정 기간 근무하는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등 병역특례를 2023년 폐지할 방침을 밝히면서 찬반논란이 일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물었습니다. 조사결과, 병역특례 폐지 찬성의견이 44.5%로, 반대의견 38.3%보다 6.2%포인트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김현정> 폐지를 찬성한다가 44.5. 폐지에 반대한다가 38.3.

◆ 이택수> 보기 항목으로 보면, "병역자원 부족이 예상되므로 병역특례 폐지에 찬성한다"는 의견이 44.5%였고요. "과학기술계 연구환경과 인력모집에 악영향의 우려되므로 반대한다"는 의견이 38.3%였습니다. 오차범위가 플러스 마이너스 4.3%포인트였는데 6.2%포인트 격차니까, 오차범위 경계선에 가까운 수준에서 폐지 찬성의견이 조금 더 높았습니다.

◇ 김현정> 앞에다가 그냥 찬성한다, 반대한다가 아니라 이유까지도 다 붙여주신 거네요. 병역자원 부족, 그다음에 과학기술계 악영향 이런 걸 다 붙여줬음에도 불구하고 찬성 44.5, 반대 38.3.

◆ 이택수> 성별로는 남성의 경우 폐지찬성이 57.8%. 그리고 반대가 33.8%로 여성에 비해서 폐지찬성이 압도적으로 높았습니다. 여성은 반대가 42.7%, 찬성은 31.5%에 그쳤고요. 또 연령대별로는 병역대상 부모세대인 50대와 60대 이상은 폐지 찬성여론이 우세했던 반면에, 징집대상 연령대인 20대에서는 폐지 반대의견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김현정> 그렇군요. 그러니까 국방부에서는 2023년까지 점점 축소하다가 그때 폐지하겠다는 입장인 건데, 정부 부처마다 입장은 갈립니다. 아까 이공계도 크게 반발하고 있고. 그래서 아마 토론의 기간은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요. 여론이 어떻게 흘러갈 것 같으세요?

◆ 이택수> 이 정도면 사실은 팽팽한 수준이죠. 찬성의견이 이거보다는 더 높을 줄 알았는데 생각보다는 반대의견보다 크게 높지는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조금 더 추이를 지켜보고 병무청에서 판단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번 조사는 5월 18일 전국 19세 이상 성인남녀 522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58%. 유선전화 42%. RED 자동응답방식으로 조사했고요. 응답률은 5.5%. 총 통화 9469명 중에서 522명이 응답했고요.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3%포인트였습니다.

◇ 김현정> 뜨거운 사회현안 첫 번째로 여론 조사해 봤고요. 두 번째도 뜨거운 현안 중에 하나입니다. 뭐냐하면 조영남 씨 얘기입니다, 조영남 씨. 가수 겸 화가로 활동하고 있는 조영남 씨의 대작 논란. 한마디로 그림 대신 그려주기 논란이죠. 무명작가 송 씨가 8년 간 300점. 어떤 때는 99%를 내가 그렸다. 이렇게 주장을 하면서 고소를 한 사건인데 조영남 씨는 무슨 말이냐. 콘셉트는 늘 내거였다. 따라서 이건 미술계의 관행임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라는 주장을 내놓고 있는데 대중들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과연 이것이 사기냐 아니면 용납 가능한 관행이냐를 놓고 여론조사를 해 보셨어요.

◆ 이택수> 그렇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화가로 활동하는 가수 조영남 씨가 대작 스캔들로 인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미술계 일각에서는 조수를 고용하는 것이 통상적이란 관행이라고 주장하는 반면에, 법조계 일각에서는 상당 부분 대신 그린 것을 전시 관람자나 구매자에게 밝히지 않은 채 전시요금으로 판매했다면 사기죄에 성립될 수 있다는 주장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고 물었습니다. 첫 번째 보기는 미술계에서 통상적 관행임으로 문제 삼을 수 없다고 생각한다, 진중권 교수의 의견과 비슷한 항목인데요. 이 의견은 13.7%만 응답을 했고요. 조수가 대부분 그린 작품이라는 걸 밝히지 않고 전시요금으로 판매했다면 사기라고 생각한다는 의견이 73.8%로 나타났습니다.

◇ 김현정> 잠깐만요, 그러니까 조영남 씨는 사기죄가 성립한다가 73.8. 아니다, 통상적인 관행임으로 용납 가능하다가 13.7에 그쳤어요.

◆ 이택수> 생각보다는 사기죄라는 의견이 매우 높게 나타났는데요. 일단 저도 미술계 관행인 것을 이번에 처음 알았는데,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많은 것 같고. 그런 차원에서 진중권 교수가 주장했던 의견보다 반대의견이 굉장히 높게 나타났습니다.

◇ 김현정> 사실은 저희가 다수의 미술인들을 접촉하고 취재를 해 봤는데 다수의 미술인들이 관행 맞기는 맞다. 그러니까 물론 회화나 순수미술은 다른데. 개념미술. 현대미술에서는 이게 관행 맞다라는 의견을 다수가 얘기했거든요. 결국은 다수의 미술인들과 대중의 사이 괴리가 이렇게 크다는 걸 반증하는 거네요.


◆ 이택수> 그렇습니다. 성별로는 여성보다 남성이 비판적인 의견을 많이 나타냈고요. 그리고 연령별로는 20대에서 그런 비판적인 의견이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이 조사는 5월 18일 전국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휴대전화 58% 유선전화 42% 조사방법은 같았고요. 응답률은 5.3%. 총 통화 9522명 중에 501명이 응답을 했고요.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포인트였습니다.

◇ 김현정> 이번에는 정치권으로 가 보죠. 무엇보다 관심이 가는 게 지금 이런 표면이 지금은 지나치지 않을 것 같아요. 쑥대밭이 된 새누리당, 난장판이 된 새누리당. 비대위, 혁신위 출범이 무산되면서 한 지붕 두 정당 상황이 됐는데 정당지지도의 이게 반영이 됐을지 어떨지도 궁금하네요. 정당 지지도 조사 어떻게 됐습니까?

◆ 이택수> 이번 주에는 새누리당의 전국위 파행 소식도 있었고 또 임을 위한 행진곡 합창 논란이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래서 당청 지지율이 동반 하락을 했는데요. 일단 새누리당 지지율부터 먼저 보면, 생각보다 많이 빠지지는 않았습니다만 0.3%포인트 빠지면서 29.5%를 기록했습니다.

◇ 김현정> 29.5.

◆ 이택수> 더민주가 1.9%포인트 상승한 29.6%를 기록했기 때문에 거의 같은 수준이긴 합니다만, 오차범위 내인 0.1%포인트 더민주가 앞선 결과가 나타나면서 4월 이후에 처음으로 다시 새누리당이 2위 자리로 내려 앉았고요. 국민의당도 역시 상승했습니다. 1.1%포인트 상승한 21.2%였고요.

◇ 김현정> 그러면 잠깐깐요. 새누리, 더민주, 국민의당이 다 20%대에 있는 거네요. 물론 국민의당과 좀 차이가 나긴 합니다만.

◆ 이택수> 그렇습니다. 더민주와 새누리당은 지금 팽팽한 상황이고요. 국민의당은 그간 잠시 주춤했었죠. 호남에서의 지지율 하락 소식 때문에 10%대로 하락한 여론조사 보도도 있었는데 이번주에는 다시 반등하는 모습을 나타냈습니다.

◇ 김현정> 정의당은요?

◆ 이택수> 정의답은 6%로 2.4%포인트 하락한 수준을 나타냈습니다.

◇ 김현정> 지난 한 주간 사실 임을 위한 행진곡 논란이 굉장히 뜨거웠지 않습니까? 그럼 새누리당이 이 분란이 일어난 거는 아주 최근의 일이고 저는 임을 위한 행진곡 논란이 좀 정당지지도에 영향을 줬을 것 같은데 이게 득실로 따질 수 있는 문제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래도 득실을 따져보자면 어느 당에 가장 큰 영향을 줬습니까?

◆ 이택수> 새누리당 지지율은 호남에서도 많이 빠졌고, 또 집토끼 계층이라고 할 수 있는 대전, 충청, 영남에서 빠진 측면은 아까 말씀드린 전국위 파행 소식 때문에 빠진 것으로 봐야할 것 같습니다. 더민주 같은 경우는 1.9% 올랐는데 호남에서 역시 올랐고, 국민의당도 동반 상승했습니다. 임을 위한 행진곡 합창 논란 때문에 야권 지지층이 결집하는 양상. 더민주는 진보 성향 지지층이 결집했고, 국민의당은 호남지지층이 결집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 김현정> 결국 야당한테는 좀 득이 된 거고 새누리당은 호남에서 지지율이 더 많이 빠지는 상황을 불러일으켰다는 말씀.

◆ 이택수> 그렇습니다.

◇ 김현정> 어때요, 지금 여론 볼 때 정계개편 가능성. 4당의 출연 가능성 어떻게 보세요.

◆ 이택수> 보수는 부패로 망하고 진보는 분열로 망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보수는 사실 상대적으로 분열의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호 1번이 주는 구심력이 있기 때문에, 물론 지금은 2당으로 떨어지기는 했습니다만 향후 유승민, 주호영 등 탈당파들이 복귀하게 되면 다시 1당으로 올라서고 기호 1번 유지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아마 현역의원들이 얼마나 정의화 의장을 중심으로 해서 제3지대에서 모일 수 있을 것이냐. 그다지 규모가 크지는 않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기호 1번을 두고 당내에서 누가 주도권을 가져가느냐, 즉 당권 경쟁을 계속 할 가능성이 당분간은 높아 보입니다.

◇ 김현정> 탈당까지 얘기되는 건 쉽지 않다고 보시는 거군요.

◆ 이택수> 단서가 달리지 않을까 싶습니다. 단서를 달고, 그 단서가 충족이 되지 않으면 탈당 가능성도 시사하는 발언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번 조사는 5월 16일부터 18일까지 3일간 전국 19세 이상 유권자 1518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과 자동응답방식 혼용 방식이었고요. 무선 60%, 유선 40%였고요. 응답률은 전화면접이 16.8%. 자동응답이 4.4%. 전체 5.1%였고요.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3.1%포인트였습니다.

◇ 김현정> 우리 사회의 흐름을 짚어보는 그 추이를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이택수의 여론. 오늘도 리얼미터 이택수 대표 수고하셨습니다.

◆ 이택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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