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관계자는 "산업기능요원과 전문연구요원 규모를 2018년부터 해마다 줄여 2023년에는 완전 폐지할 계획"이라고 17일 밝혔다.
병역특례 폐지계획이 발표되면서 이 제도로 군 복무를 대체해오던 이공계 학생사회가 술렁이고 있다.
서울대 화학과 3학년생인 최원석(21) 씨는 "인생계획이 꼬였다"며 "군대 때문에 석·박사를 해외대학서 안하고 국내 대학원으로 진학하려 한 것인데 병역특례제도가 없어진다고 해서 당황스럽다"고 한숨을 내쉬었다.
그동안 이공계 병역특례제도는 석·박사 대학원생들이 연구소나 기업체에서 일정기간 근무하면 군 복무로 인정해줬기에 이공계 학생들의 연구와 교육의 단절을 최소화한다는 평가를 받았다.
실제로 많은 학생들이 학사공부를 마치고 국내 대학원에 진학한 뒤 병역특례제도로 군복무를 하며 국내에서 전문연구를 지속해왔다.
그러나 국방부가 병역특례제도를 폐지한다는 계획을 발표하자 상당수 학생들은 차라리 학부생 때 일찍 군대를 다녀온 뒤 연구여건이 훨씬 좋은 해외 대학원으로 진학하겠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고려대학교 보건환경융합과학부 3학년 김선호(21) 씨는 "이렇게 되면 저뿐만 아니라 모두들 군 복무한 뒤 해외대학으로 다 유학가려고 하지 않겠냐"며 "외국학위를 취득하는게 이공계 입장에서는 훨씬 유리하다"고 말했다.
임상병리학을 전공하는 배환세(23)씨는 "국가에서 군인 2000명 더 뽑으려고 2000명의 우수한 인력을 해외로 보내려는 게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성토했다.
미래창조과학부에 따르면 국내 이공계 박사들의 해외 유출은 2006년 5396명에서 2010년 8080명, 2013년 8931명으로 꾸준히 늘고 있는 상황이다.
국방부 계획에 대해 대학 총학생회 차원의 반발 움직임도 일고 있다.
UNIST(울산과학기술원) 총학생회는 이날 "국방부 전문연구요원 폐지계획과 관련해 KAIST(한국과학기술원), GIST(광주과학기술원), DGIST(대구경북과학기술원) 등 4개 과학기술원 총학생회와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 등 총학생회와 함께 대응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두경서 UNIST 총학생회장은 "2015학년도 입학생부터는 전문연구요원 혜택을 받지 못한다"며 "이들은 대학원 중간에 군대를 가야해서 연구가 중단되고 이는 연구 손실로 이어진다"고 국방부 계획에 강하게 반발했다.
이어 "각종 과학기술의 핵심은 연구실"이라며 "전문연구요원제도 폐지로 여러 연구실에서 연구인력 공백이 발생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UNIST 도시환경공학부 심성한 교수는 "국내 연구 환경에서 학교연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크다"며 "이번 병역특례제도 폐지로 남자가 대부분인 공과대학의 경우는 문제가 더 클 것"으로 내다봤다.
심 교수는 "학생들이 외국으로 대학원 진학 시 해당 국가에서 취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 인력 유출이 클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