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일 글로벌 전기차와 배터리 전문시장조사기관인 SNE 리서치에 따르면 중국정부는 지난달 29일 '전기 자동차용 전지업계 기준'기업신고 업무 보충통지를 발표했다.
이 통지는 전기 자동차 보조금 지급 대상으로 등록된 이차 전지 업체 명단을 다시 검토하겠다는 것이 골자다.
이번 조치는기존에 보조금 지급 대상 이차 전지 업체로 등록된 25개 업체를 6월말까지 재 평가하겠다는 것이며 그 조건 또한 기존의 기업 표준(QC/T)보다 높은 기준인 국가 표준(GB/T)을 적용하는 것으로 더 엄격해 진 것이 특징이다.
또 품질 평가 기준뿐만 아니라 부가된 자격 조건도 만만치 않은데 이차 전지 생산 공장은 전극공정부터 시작하여 전체 공정을 갖추고 있는 업체여야 하고 자동차 부품 품질 인증인 TS-16949를 획득한 업체, 100명 이상의 연구 개발 조직을 갖춘 업체 들을 우선 등록 대상으로 감안 한다고 한다.
이 규정에 따라 6월 말까지 재심사가 진행되고 7월 1일 부로 새로운 업체 명단이 발표,적용될 예정이다.
SNE 리서치는 "전기 자동차 시장이 급격히 증가한 중국은 무분별한 시장 확대를 막고, 기술 수준을 높일 수 있는 건강한 발전을 유도한다는 취지에서 이런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그러나 이러한 조치에 따라 외자 기업들도 피해를 입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했다.
강화된 품질기준을 맞추기 위해서는 생산비용이 상승할 수 있을 뿐 아니라 1년 이상의 생산경력을 요구하는 TS-16949에 따라 지난해 10월부터 생산을 시작한 우리 기업들은 당분긴 신청조차 하기 어려운 상황이 된다는 것.
SNE 리서치 김병주 이사는 "지난 1월에 발표된 '삼원계양극재(NCM,NCA) 사용 전지의 전기 버스 사용 불가' 조치에 이어 이번의 기업 재 평가,등록 조치로 중국에 진출한 한국의 전지 이 피해를 입을 것"이라며 "한국 전지 기업 들의 공동 대응과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밝혔다.
LG화학과 삼성SDI 등 배터리 업체들은 중국 정부의 이런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면서 향후 전개방향에 비상한 관심을 보이고 있다.
이에대해 업계 전문가들은 생산경력 1년이라는 조건이 우리 업체들에게 불리하지만 필수조건은 아니며 오히려 기술력이 떨어지지만 난립상태인 중국 군소 업체들을 정리하는 효과도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1년이라는 생산경력은 적어도 올해말까지는 우리 기업들이 채울수 없는 조건이며 올해말 조건을 충족하더라도 다시 대상업체 등록을 신청하고 승인을 받을때 까지는 우리 기업들의 발목을 잡을 것은 분명해 보인다.
또 난립한 중국 배터리 제조기업들이 구조조정을 통해 대형화 될 경우 현재 가지고 있는 기술력 격차를 빠른 시일안에 극복하고 우리 업체들을 추격해 올 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