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연구원, "北, 당 대회 이후 정무국 영향력 행사할 것"

(사진=노동신문)
북한의 7차 당대회 이후 김정은 정권의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 새로 신설된 정무국이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통일연구원이 16일 청사에서 마련한 '북한의 제7차 당대회: 평가와 전망'을 주제로 열린 포럼에서 통일연구원 박영자 부연구위원은 '당 지도체계 및 엘리트 분야'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전망했다.

박 부연구위원은 "정무국은 김정은 당 위원장의 수락아래 최룡해 정치국 상무위원이 책임 관리할 것으로 보이며, 김정일 위원장 시대 비서국 이상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내다봤다.

정무국 외에 김정은 시대 당 전략을 구현하며, 정책 마련 및 결정 등에 중요 영향을 미칠 3대 권력기관으로 황병서가 책임지는 총정치국과 조연준, 조용원, 김경옥이 주도하는 조직지도부, 김원홍의 국가안전보위부를 꼽았다.


박 부연구위원은 "당 대회에 3467명의 결의권 대표자와 200명의 발언권 대표자가 참석해 통상 당원 1천명당 1명의 대표가 선출되는 점을 고려할 때 현재 노동당원은 약 366만명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홍 민 통일연구원 부연구위원은 '노동당 제7차 대회 분석: 지도이념 및 전략적 노선'에 관한 주제발표에서 "이번 당대회는 김정은 시대의 선포와 항구적 핵보유 선언, 핵보유국의 전략적 지위를 주장하기 위한 '장치로 활용된 이벤트"라고 평가했다.

홍 부연구위원은 또 "제7차 노동당 대회를 계기로 핵무기에 기초한 통치체제가 등장했다"며 "김정은 위원장의 사업총화 보고에서만 '핵' 관련 용어가 총 29회 등장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결국 핵무기 없는 북한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며, 비핵화는 곧 당의 선군혁명 전통, 수령의 위대성을 부정하는 것으로 귀결돼 당대회는 핵보유에 기초한 통치체제의 등장을 대외적으로 공식화 하는 효과"를 가져왔다고 분석했다.

김석진 통일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제발전 5개년 전략의 주요 내용과 평가'주제 발표에서 "이번의 5개년 전략은 어쩔 수 없이 택할 수밖에 없는 현상유지정책으로 전통적 사회주의 시대의 노선을 답습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로인해 "국영경제 부문(국영기업과 협동농장)에 대해서는 전통적 경제정책을 적용하면서도 시장과 사경제는 계속 묵인하는 정책을 취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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