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위안부 피해' 할머니 편가르기 논란…'소녀상'은 더 늘었다

정부, 위안부 합의 후속조치 강행...상반기중 지원 재단 설립에 마찰 불가피

정부가 12.28 한일 위안부 합의의 후속 조치로서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을 지원하기 재단을 상반기 중 설립하기로 함에 따라 관련 단체들과의 마찰이 예상된다.

정부는 현재 외교부와 여성가족부를 중심으로 태스크포스(TF) 성격의 재단 설립 자문위원회를 가동 중이며 여기에는 유명환 전 외교통상부 장관이 좌장 격으로 참여하고 있다.

정부는 가능하면 이달 중 준비위원회를 발족하고 한일국교정상화 51주년인 6월 22일에 즈음해 재단을 공식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 중으로 알려졌다.


조준혁 외교부 대변인은 "정부로서는 하루속히 재단이 설립돼서 작년 12월 28일 합의 이행이 조속히 진행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에 변함이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최근 국내 거주 위안부 할머니 29명을 면담하고 재단 설립과 관련한 의견을 청취했으며, 다수 할머니들은 긍정적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정대협과 나눔의집 등의 시설에 거주하는 할머니들과의 면담은 아직 이뤄지지 않았고, 이들은 또 역시 다수가 정부 방침에 부정적 입장이다.

물론 현재 생존한 위안부 피해자 44명 가운데 다수가 재단 설립에 찬성하고 있지만 전체적인 합의와 공감대 없이 일방적으로 진행된다면 충돌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나눔의집 안신권 소장은 "정부가 할머니들의 의견은 물론 총선을 통해 드러난 여론도 무시하고 있다"며 "재단 설립을 강행한다면 묵과할 수 없고 행정법원에 무효화 소송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가 피해자 할머니들과 만나서 의견을 묻고 정부 입장을 설명하는 것 자체는 당연하고 바람직하다.

그러나 이런 작업은 일본과의 합의 이전에 이뤄졌어야 했다는 점과 함께, 현재 진행중인 개별 접촉이 할머니들에 대한 찬·반 '편 가르기'로 비춰지면서 시선이 별로 곱지 않다.

소녀상 철거 운운하는 일본 측에는 변변한 대응을 못하면서 내부 다툼의 가능성만 키우는 것이다.

이런 탓인지 소녀상 건립 운동은 12.28 합의 이후 오히려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해 12월 기준 소녀상은 국내에 31개, 해외 10개(기림비 8개 포함)였는데 이후 국내에서만 소녀상 10개가 더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또 일부 단체들은 미국 전역에 독일 나치의 만행을 고발하는 홀로코스트 센터가 세워져있다는 점에 착안, 마찬가지로 미국 곳곳에 소녀상 설치를 목표로 세우고 있다.

위안부 합의 이후에도 진정한 반성과 거리가 먼 일본 측 태도가 이런 움직임에 동력을 제공하고 있다. 영화 '귀향'의 예상밖 돌풍도 같은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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