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족자원 고갈로 어민들이 큰 타격을 받는 가운데, 불법조업 논란까지 겹치면서 어민들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 강화도의 뜨거운 감자…젓새우 안강망어업 한시 허가
‘불법조업’ 논란은 인천시와 경기도가 지난달 “강화 석모수로 해역에서 올해 9월부터 11월까지 젓새우 안강망 어업을 할 수 있도록 한시적으로 허가해 달라”고 해양수산부에 신청하면서 본격적으로 촉발됐다.
한시어업대상은 인천 56척, 경기 21척 등 안강망 어선(일명 꽁당배) 77척이다.
안강망 어업은 긴 주머니 모양의 통그물(그물코 길이 25mm 이상)을 닻으로 바다 밑바닥에 고정해 사용하는 조업방식이다.
하지만, 강화해역에서 조업하는 안강망 어선들은 젓새우를 잡기 위해 허가를 받지 않고 그물코 길이를 5mm 이하로 줄인 모기장 그물을 이용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현행 수산업법에서는 이 같은 조업방식을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새우뿐 아니라 다른 어종의 치어까지 싹쓸이해 어족 자원을 감소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해수부도 이런 이유로 정책적으로 안강망 어선의 감축사업을 꾸준히 벌여왔다.
◇ 인천시·강화군 "젓새우 안강망 어업 허가해야"
하지만, 허가를 받지 않고 수십 년동안 이어져 온 관행 어업을 양성화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국립수산과학원 서해수산연구소가 2013년 2월에 낸 ‘한시어업허가 대비 젓새우 자원조사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강화해역에서 젓새우와 실뱀장어 등 특정 어종에 대한 세목망(일명 모기장 그물) 사용은 타 어종의 혼획이 거의 없어 수산자원의 피해는 크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강화 선두어촌계의 한 어민은 “강화 앞바다에서 수십 년간 새우잡이를 해왔는데 갑자기 안강망 조업을 불법으로 금지하면 어민들은 다 파산할 수밖에 없다”며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
인천시도 안강망 어업은 인건비와 유류비를 절감할 수 있는 데다, 자주 그물을 걷어 올릴 수 있어 영세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를 도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인천시는 이에 따라 한시어업허가 신청과 함께 앞으로 ‘수산업법 시행령을 개정해 젓새우 안강망 어업을 허가업종으로 신설해 달라’고 해수부에 건의할 계획이다.
하지만 합법적으로 새우잡이를 하는 닻자망 어민들은 인천시의 이 같은 방침에 대해 강력히 반발하고 있어 적지 않은 후유증이 우려된다.
◇ "왜 불법 용인하나?"…닻자망 어민들 강력 반발
강화 매음어촌계는 최근 해양수산부 앞으로 보낸 탄원서에서 “누구보다 수산 자원 보호에 앞장서야 할 자치단체와 정부가 연중 불법조업하며 치어까지 남획하는 꽁당배를 용인하며 합법적으로 조업하는 어민들에게 큰 타격을 입히려는 의도를 알 수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꽁당배 어업이 합법화된다면, 당장은 금전적 이득을 거둘지는 모르겠지만, 곧 강화어장의 황폐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해 부경대 수산과학연구소 나종원 박사는 “젓새우 자원에 대한 정밀조사 등을 거쳐 안강망 어선에 임시어업허가를 주는 방안은 신중하게 검토해 볼 수 있지만, 정식어업허가를 주는 것은 혼획 발생 위험이 커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한강과 임진강에서 흘러나오는 담수와 해수가 만나는 인천 강화도 앞바다는 영양염류가 풍부해 새우젓을 담그는 데 쓰는 길이 2cm 미만의 젓새우가 많이 잡힌다.
이 때문에 강화도는 전남 목포, 신안과 함께 전국 3대 새우젓 생산지로 꼽힌다.
하지만 지난해 젓새우 생산은 경인북부수협 위판량 기준으로 619톤에 그쳐 2014년 2,231톤에 비해 큰 폭으로 줄면서 어민들이 큰 타격을 받았다.
그만큼 다가오는 가을철 새우잡이에 어민들이 사활을 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둘로 갈라진 강화도 어민들은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어서 자칫 이 문제가 법정다툼으로 이어질 가능성도 있다.
한시어업허가권을 가지고 있는 해수부의 한 관계자는 “어족자원과 어민 생존권 보호라는 두 측면을 면밀하게 검토해 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