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송 : 권영철의 Why뉴스
■ 채널 : 표준 FM 98.1 (07:30~09:00)
■ 진행 : 김현정 앵커
■ 대담 : 권영철 CBS 선임기자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어버이연합과 전국경제인연합에 대해 수사의뢰를 한 지 오늘로 22일째다.
그렇지만 검찰은 누구도 조사하지 않았다. 그리고 어버이연합의 활동의 실체를 밝혀줄 추선희 사무총장은 잠적한 지 20일이 다 돼 간다. 돈을 대준 전경련과 집회 지시 의혹을 받고 있는 청와대는 입을 닫고 있다.
그래서 오늘 [Why뉴스]에서는 "'어버이연합 게이트' 검찰은 왜 꿈쩍도 안하나?"라는 주제로 그 속사정을 알아보고자 한다.
= '검찰이 전혀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있다'고 말 할 수는 없다. 그렇지만 '검찰이 수사와 관련해 별다른 행동을 하지 않고 있다'고 말 할 수는 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어버이연합과 전국경제인연합에 대해 수사의뢰를 한 건 지난 4월 21일인데 그동안 검찰이 대외적으로 한 일은 수사의뢰 한 사람을 특정해 달라는 게 전부였다.
경실련 고계현 사무총장은 "전경련과 어버이연합을 고발한 게 아니라 수사의뢰 했다"면서 "수사의뢰를 하고 이틀 뒤 검찰에서 연락이 와서 경실련이 법인이 아니니까 수사의뢰한 사람을 특정해 달라고 해서 정치사법팀장 이름으로 특정했다"고 말했다.
경실련 외에도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4.16연대, 416가족협의회, 한국사교과서국정화저지네트워크,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경제민주화네트워크 등 6개 단체가 공동 명의로 전경련 허창수 회장과 전경련 관련 업무 이사, 청와대 허현준 행정관, 어버이연합 심인섭 회장, 어버이연합 추선희 사무총장 5명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고발 열흘째인데 검찰은 아직 아무런 움직임도 없다,
= 검찰은 원론적인 입장이다. 검찰관계자는 "아직 고발인 조사 안했다. 통상 절차에 따라, 고발장 접수부터 보통 한 달 정도 걸린다"면서 "자료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관계자의 말대로 통상의 고발사건은 수사에 착수하기까지 한 달 정도 걸린다. 고발장의 자료도 검토해야 하고 법리검토도 해야하기 때문이다.
다만 우익단체들이 고발할 경우에는 기다렸다는 듯이 신속하게 움직일 때가 많은데 청와대가 연루되거나 청와대 눈치를 봐야하는 사건일 경우에는 차일피일 미루고 미뤄서 시간을 끌다 대충 마무리 하는 경우가 많다.
검찰관계자는 "고발된 게 명예훼손이나 청와대 행정관의 직권남용, 전경련의 업무상 배임 등인데 '법리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검찰이 이렇게 미적거리는 사이에 관련자들은 증거를 인멸하거나 말을 맞출 충분한 시간을 벌고 있는 건 분명해 보인다.
박광온 더민주 수석대변인은 11일 브리핑에서 "정부가 어버이연합과 관련한 불법자금 지원 의혹의 규명에 미온적 태도를 계속하고 있는 사이에 의혹의 열쇠를 쥐고 있는 추선희 사무총장은 자취를 감췄고, 사용하던 휴대전화도 해지된 상태"라면서 "검찰이 수사를 방관하며 증거인멸과 말맞추기의 시간을 벌어주고 있다는 우려마저 나오고있다"고 비판했다.
= 고소한 건 맞다.
어버이연합은 유병재씨가 어버이날을 하루 앞둔 지난 7일 자신의 페이스북 등에 '어버이날 캠페인 - 고마워요, 어버이'라는 제목의 1분짜리 풍자 영상을 올렸는데, 이 동영상이 어버이연합을 조롱거리로 만들고, 어버이날을 앞둔 어버이연합 회원들에게 모멸감을 안겨주었다"며 고소 이유를 밝혔다.
어버이연합관계자가 오마이뉴스와의 통화에서 "추 총장이 직접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말했지만 대리인을 내세웠는지 추씨가 직접 검찰청에 가서 제출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어버이연합에서는 고소장 사본을 공개했지만 추씨의 행방에 대해서는 입을 다물고 있다.
CBS 취재팀이 추씨의 행적을 확인하기 위해 어버이연합 사무실을 찾아가고 어버이연합 임원진을 접촉하고 추선희씨 부인이 운영하는 식당에도 찾아갔지만 "연락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추씨의 행방은 여전히 오리무중인 것이다.
= 여러가지 이유가 있을텐데 첫 번째 무엇보다 중요한 건 청와대 눈치보기라는 분석이다.
이미 '어버이연합 게이트'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이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지난달 26일 언론사 보도·편집국장 오찬간담회에서 "(청와대 집회 지시 의혹은) 사실이 아니라고 분명히 보고를 받았다"고 말했다.
허 행정관의 집회 지시 의혹이 사실인지 아닌지 청와대가 어떤 조사를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기도 전에 '사실이 아니라고 분명히 보고를 받았다'고 강조를 했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이 청와대의 눈치를 보지 않을 수 있을까?
두 번째는 검찰의 수사의지의 문제다. '어버이연합 게이트'는 통상적인 고소사건으로 보고 수사할 사안이 아니라는게 법조계의 대체적인 의견이다. 어버이연합과 전경련 뿐만아니라 청와대와 국정원의 이름이 나오고 있고 청와대 우병우 민정수석의 가족회사 이름까지 거론되고 있다. 또 SK와 CJ 등 대기업들도 어버이연합에 자금지원을 했다는 의혹이 나왔다. 단순히 어버이연합이 전경련으로부터 뒷돈을 받은 단순한 사건이 아니라는 얘기다.
이 정도 사안이면 특별수사팀을 구성해서 특수부와 공안부 등 전담수사인력들이 동원돼야 한다는 얘기다.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은 "국정원 댓글사건이 온라인에서의 여론조작이라면 어버이연합 등 우익단체들을 동원한 집회 시위는 오프라인에서의 여론조작일 가능성이 높다"며 "권력핵심과 관련된 사건일 가능성이 높기때문에 검찰이 섣불리 칼을 빼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세 번째는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릴 여론을 끌만한 다른 사건이 많기 때문이다.
옥시를 비롯한 가습기 살균제 문제와 김앤장에 대한 수사여부도 국민들의 높은 관심을 사고 있다. 여기에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대표의 해외원정도박과 부장판사 출신 최유정 변호사 특수통 검사장 출신의 홍만표 변호사 등 전관변호사들의 수십억대 수임사건도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또 청와대와 국정원, 여당인 새누리당을 비롯해 전경련과 어버이연합까지 입을 닫고 있다. CBS 청와대 출입기자가 허현준 행정관과 직속상관인 오도성 국민소통비서관과 통화를 시도했으나 통화가 이뤄지지 못했다.
여기에 이른바 주류언론으로 불리는 신문사들과 KBS, MBC 등 공영방송들이 어버이연합과 관련해 보도를 거의 하지 않고 있다. JTBC와 시사저널이 가장 적극적으로 보도하고 있고 SNS에서는 뜨겁지만 주류언론들이 관심을 보이지 않고 있으니 검찰로서는 그렇게 나서고 싶지 않은 것이다.
네 번째 검찰이 미적대는 이유 중 하나는 일종의 트라우마 때문일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아킬레스건은 국정원의 대선개입 사건이다. 채동욱 검찰총장이 이 사건수사에 적극나섰다가 청와대와 국정원이 뜬금없는 '혼외자' 사건을 일으켜 쫓겨났다. 채 전 총장은 아직도 칩거상태다. 절친한 지인들과는 연락을 하지만 사회와는 사실상 격리돼 있다. 검찰로서는 현직 검찰총장이 쫓겨나는 걸 봤으니 그 트라우마가 만만치 않을 것이다.
수사대상을 보면 오히려 국정원 댓글사건보다 더 많고 더 강력하다. 국정원 댓글사건은 국정원과 김용판 서울경찰청장이 주축이었지만 이번에는 청와대와 국정원, 전경련, 돈을 댄 대기업, 어버이연합을 비롯한 우익단체들까지 망라 될 수 있다. 그러니 검찰이 쉽게 나서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을 것이다.
다만 20대 국회에서는 여소야대 국회가 만들어졌고 박근혜 대통령의 임기말이 다가오면서 레임덕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검찰이 어떤 선택을 할 지 국민들이 두 분 부릅뜨고 지켜볼 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