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조계 막장 드라마’ 주연은 전관변호사·브로커
- 정운호, 법조·각종 인허가 건 ‘브로커’ 활용
- 구명로비 혐의 ‘최유정 구속, 홍만표 압수수색’
- 한 건 수임료가 50억? 변호사들도 놀래
- 브로커계의 큰 손 ‘이氏’ 검거가 관건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5월 11일 (수)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구용회 부장(CBS 보도국 사회부)
◇ 정관용>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대표, 판사 출신 변호사, 검사장 출신 변호사, 몇 십억 수임료. 그러다가 둘 사이가 틀어졌다. 이른바 정운호 게이트인데요. 전관예우, 법조브로커, 우리 법조계의 고질적인 추문들이 다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좀 자세하게 얘기 들어볼까요? CBS 노컷뉴스의 구용회 사회부장을 초대했습니다. 구 부장, 어서 오십시오.
◆ 구용회> 네, 안녕하십니까?
◇ 정관용> 50억, 100억. 진짜예요?
◆ 구용회> 맞습니다. 최유정 변호사 얘기인데요. 정운호 네이처리퍼플릭 대표로부터 항소심에서 보석을 허가해 주겠다면서 50억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20억원은 착수금이고 30억원은 성공했을 때 성공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2심에서 보석에 실패하게 되죠. 그래서 30억원을 돌려줍니다. 그런데 또 보석에 실패하다 보니까 정운호 대표가 나머지 20억도 돌려 달라, 이렇게 최유정 변호사에게 요구를 합니다. 그런데 최유정 변호사는 그 돈은 이미 내가 다 사용을 했다, 너를 위해서. 그래서 돌려줄 수 없다. 이렇게 해서 구치소에서 서로 싸우게 되는 거죠. 그 과정에서 옥신각신하면서 폭행시비가 일었습니다.
◇ 정관용> 최유정 변호사가 고소까지 했죠?
◆ 구용회> 그렇죠. 강남경찰서에서 고소를 하면서 이 사건이 불거진 것이죠.
◇ 정관용> 그런데 보석 받는 것 하나로 부장판사 출신이면 50억씩 받아요?
◆ 구용회> 법조인들 반응 또한 우리 일반인들처럼 다르지 않습니다. 매우 놀라운 반응인데요.
◇ 정관용> 법조인들 내에서도.
◆ 구용회> 그렇죠. 제가 검사장 등 고위급 출신 변호사들에게 직접 물어봤더니 한결같이 하시는 얘기들이 ‘내가 감히 만져볼 수 없는 돈이다. 내가 평생 그만큼 벌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미 그런데 이 금액이 얼마나 큰돈인지를 짐작할 수 있는 데이터들이 있습니다. 장관이나 대법원장 그리고 법무부장관 그다음에 검찰총장 이런 분들 청문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보면 보통은 많이 번 분들이 월 1억입니다. 그래서 낙마를 하거나 그랬죠.
◇ 정관용> 그랬죠.
◆ 구용회> 특별히 안대희 전 중수부장 그리고 총리후보까지 올랐던 사람이죠. 이분은 총리후보 청문회 과정에서 5개월 동안 16억원을 벌었다.
◇ 정관용> 맞아요.
◆ 구용회> 이렇게 나왔었습니다.
◇ 정관용> 스스로 사퇴했죠.
◆ 구용회> 그렇죠. 월 평균으로 따지면 얼마나 되죠? 한 3억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3억원도 엄청난 돈인데 20억원을 벌었다고 하니까 실제로 놀라지 않을 수 없는 금액이죠. 황교안 총리도 월 1억 정도 받았다고 했고 또 MB정권 때 민정수석 정동기 변호사, 이분 7달 동안 7억 벌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월 평균 1억이죠.
◇ 정관용>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최유정 변호사가 특별해서 50억 받은 게 아니라 돈 준 네이처리퍼블릭 정운호 대표가 특별한 거군요?
◆ 구용회> 둘 다 특별하다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아마 최유정 변호사도 전에 다른 사건으로 이 같은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이런 큰 배팅을 하지 않았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최유정 변호사가 정운호 대표에게 소개받는 과정에서 보면 이숨투자증권이라고 있습니다. 그 사기사건이 있었는데요. 그 이숨투자증권의 대표가 같은 구치소에 정운호 씨하고 있었죠. 그런데 정운호 씨에게 이숨투자증권의 대표가 최유정 변호사를 소개해 줬습니다.
◇ 정관용> 다시 한 번 처음으로 가봅시다. 정운호 대표는 어쩌다 감옥에 갔죠? 도박 이거였죠?
◆ 구용회> 정운호 대표는 작년에 필리핀에서 100억원대 원정도박 혐의로 구속이 됐죠. 그래서 지금 현재 구치소에 가 있는 것이죠.
◇ 정관용> 이 정운호 대표에 대해서 좀 상세히 소개해 주세요.
◆ 구용회> 정운호 대표는 아주 입지적인 인물입니다. 남대문 시장에서 노점상부터 시작을 했고요.
◇ 정관용> 그래요?
◆ 구용회> 네. 그래서 이른바 정운호 대표가 노점상 시절에 박수를 치면 인파가 엄청나게 몰렸다고 합니다. 그 정도로 수완에 좋았다고 하고요. 그런 성실함과 노력으로 화장품 가게를 열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일설에는 정확히 확인된 사실은 아니지만 법조계에서는 이 정운호 대표가 더페이스샵이라는 화장품 가게를 만들게 됩니다. 유명한 회사죠. 엘지생활건강에 넘어갔는데. 이게 4500억원을 받고 팔았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어마어마한 돈이죠.
◇ 정관용> 그러네요.
◆ 구용회> 그래서 이 돈을 바탕으로 해서 2009년에 지금의 네이처리퍼블릭을 세우게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네이처리퍼블릭이 아시다시피 우리 중국 수출, 화장품이 얼마나 인기가 있습니까? 그리고 유커들이 몰려오면서 선풍적 인기를 얻게 되죠. 그래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게 되고 또 이 네이처리퍼블릭은 중견기업으로 이렇게 성장을 하게 된 겁니다.
◇ 정관용> 그런데 왜 도박에 그렇게 빠졌을까요?
◆ 구용회> 아마도 주변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건 그분들 표현이라 제가 직접적으로 말씀드리면 ‘돈이 다발로 들어오다 보니까 도박이나 유흥에도 탐닉을 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요.
◇ 정관용> 맨 밑바닥에서 갑자기 횡재를 하다 보니.
◆ 구용회> 갑자기라는 말에 대해서는 제가 팩트를 확인할 수는 없고요. 어쨌든 벼락적으로 돈을 많이 번 것이죠. 그리고 회사를 키우는 과정에서 여러 거래라든지 또는 어떤 힘이 필요하지 않았겠습니까? 그 과정에서 지하철 역 매장도 늘려야 하고요. 군의 PX에도 진출해야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브로커라든지 인맥이 필요했고 그 인맥들을 관리하고 또 인맥들을 활용하는 과정에서 돈이 필요했고요. 또 자신은 도박에도 빠져서 이렇게 100억원 필리핀에서 원정도박을 하면서 작년에 구속이 된 겁니다.
◇ 정관용> 지금 1심, 2심까지 선고가 다 됐죠?
◆ 구용회> 선고가 다 됐고요. 이제 불과 한 달도 안 남았습니다, 출소가요. 2심에서는 징역 8월이 선고가 됐거든요.
◇ 정관용> 1심에서는 징역 1년.
◆ 구용회> 그렇죠.
◇ 정관용> 2심에서는 4개월이 줄었군요.
◆ 구용회> 네. 그래서 지금은 1개월도 안 남았습니다, 출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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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관용> 그런데 처음에는 무혐의로 검찰에서 갔다가 나중에 다시 구속되고 이랬잖아요.
◆ 구용회> 사건이 좀 복잡합니다. 그러니까 2013년하고 2014년 그때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때는 좀 헷갈리실 텐데 2015년, 작년에 수사가 된 대상은 필리핀 원정도박입니다. 그런데 2013년, 2014년 수사는 경찰과 검찰에서 했는데요. 마카오 원정도박 혐의였습니다. 마카오에 가서 당시에 300억원이 넘는 돈을 원정도박을 한 혐의가 있다. 그래서 경찰이 먼저 내사를 하죠. 그런데 내사과정에서 혐의가 없다고 경찰이 종결을 하게 되고요. 그 과정에서 검찰의 지휘를 받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사건이 송치되면서 다시 검찰이 조사를 하게 되죠. 조사를 했지만 역시 검찰단계에서도 마땅히 탄핵할 증거가 없다. 이렇게 하면서 무혐의 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 정관용> 그런데 그 무혐의 결정을 할 때 그때 이른바 검사장 출신의 누구죠? 홍문표?
◆ 구용회> 홍만표 변호사죠. 그러니까 경찰 단계는 물론이고 검찰 단계 그리고 작년에 이제 서울지검 강력부에서 했던 필리핀 100억원 원정도박 그것도 홍만표 검사장, 그러니까 홍만표 검사장, 그러니까 홍만표 변호사가 관여를 하게 된 거죠.
◇ 정관용> 검찰이 지금 압수수색까지 하고 있잖아요. 그 대목에 대해서도 들여다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 구용회> 네. 어제 압수수색을 했고요. 압수수색을 했는데.
◇ 정관용> 그런데 그 얘기는 2013, 2014년 마카오 건에 대해서 무혐의 처분을 받을 때 수임료 문제라든지 무슨 청탁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을 들여다보고 있다는 것 아니겠어요?
◆ 구용회> 들여다보고 있죠. 그러나 어제 압수수색 과정이 그런 부분과 직접적으로 연결된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죠. 왜냐하면 2013년, 2014년 사건은 이미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금액이라든지 또는 대한변호사협회에 신고한 사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걸 통해서 확인을 하고요. 어제 압수수색은 이미 압수수색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저희 기자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무슨 실효가 있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 정관용> 지금 최 변호사의 경우 20억, 성공보수 30억 해서 50억 수임료, 이런 얘기 나오는데 홍만표 변호사는 수임료가 어떻게 된다고요?
◆ 구용회> 홍만표 변호사는 해명을 했는데요. 자기는 작년에 강력부 사건, 그러니까 필리핀 원정도박 사건과 관련해서 1억 5천만원을 받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이 지금까지 알려진 정확한 팩트입니다. 그러니까 1억 5천만원 이외에는 받지 않았다, 이렇게 하는데 현재 그러니까 검찰에서는 과연 이 1억 5천만원만 받은 것인지 이런 것을 확인하는 과정에 있는 것이죠.
◇ 정관용> 그렇군요. 그건 진짜 확인을 해 봐야 될 문제이고. 그리고 대한변협 측에서 이번 원정도박 사건을 맡은 판검사, 변호사 전부 다 고소했잖아요.
◆ 구용회> 네, 그렇습니다.
◇ 정관용> 그 고소한 이유는 뭐예요?
◆ 구용회> 전에도 최유정 변호사가 강남경찰서에 폭행사건을 신고하면서 이 사건이 발단되지 않았습니까? 이것이 뉴스로 떠오르면서 여러 공분이 일었고요. 여론이 일다 보니까 변호사단체도 그렇게 요구를 하고 나선 겁니다.
◇ 정관용> 전관예우 혐의가 있다.
◆ 구용회> 전관예우 혐의는 정확한 법정 용어는 아니고요. 변호사법 위반이나 다른 범죄 행위가 있을 수 있다. 특별히 변호활동을 하면서 변호사가 해야 될 일 외에 법을 어겨서 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 정관용> 그러니까 그게 우리가 흔히 말하던 전관예우 이런 것 아니에요?
◆ 구용회> 일반적인 용어로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또 법조 브로커가 등장하죠.
◆ 구용회> 네, 정운호 대표가 이제 노점상에서 시작을 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청장년 시절에 독자적으로 아마도 자신의 인맥을 만들 수 있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업 과정에서 확장은 해야 되겠고 여러 가지 또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맥이나 힘이 필요했고요. 그래서 돈을 동원해서 브로커들을 썼습니다. 주목할 것은 이 정운호 대표가 여러 명의 브로커들을 사용한다는 점이 지금 여러 송사 사건을 통해서 드러나고 있고요. 현재 그런 상태입니다.
◇ 정관용> 여기 등장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이 모 브로커?
◆ 구용회> 이 모 브로커라고 하는데 우리 방송에서는 솔직히 ‘이 모’라고 들어가기 때문에 누구라고 특정하기는 어렵지만 저희 기자들은 누구인지는 알고 있죠.
◇ 정관용> 기자들이 다 아는 정도의 유명인사예요?
◆ 구용회> 일부 언론인은 알고 있다고 합니다.
◇ 정관용> 이 사람 행적을 캐면 캘수록 이 사건이 좀 더 복잡해지고 판도라 상자가 되는 것 같은데 어떤 혐의를 지금 받고 있어요?
◆ 구용회> 이 분은 개인적으로 사기 사건의 혐의를 받고 있고요. 그런데 최유정 변호사 사건이 터지면서 최유정 변호사 사건에 관여한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홍만표 검사가 아까 변호인이었지 않습니까? 이 홍만표 검사와 이 모라는 브로커는 고등학교 동문이고요. 오랫동안 알고 지났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홍만표 검사에 대한 전관예우라든지 또는 법조비리라든지 이런 의혹들이 지금 가중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모 브로커는 현재 키맨이고요, 이 사건의 열쇠를 풀 수 있는. 그런데 현재 아시다시피 이 모 브로커는 도망 중입니다.
◇ 정관용> 수배 중이고.
◆ 구용회> 네, 수배 중이죠. 그래서 이 모 브로커가 잡혀야 사건의 전모가 파악이 될 텐데.
◇ 정관용> 알겠습니다. 사회부 출입 오래 하셨을 텐데. 법조 브로커가 진짜 그렇게 많습니까?
◆ 구용회> 그 브로커들이 지금 서초동 지역에 아주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수가 많다, 적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적절치 않지만 그 활동이 은밀하지만 매우 많다는 것이 대다수 얘기고요.
◇ 정관용> 주로 뭐 어디 출신이 어떤 일을 하는 거예요, 브로커가? 간단히 정리하면.
◆ 구용회> 그분들은 주로 건설업체를 하면서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 정관용> 건설업?
◆ 구용회> 예전에 브로커 사건들을 보면 대개는 어디 고문이라든지. 회사에 이렇게 이름을 걸쳐놓고 또 별장도 지어놓고요. 그렇게 해서 인맥을 그쪽으로 로비를 할 수 있는.
◇ 정관용> 별장에 데리고 가서 같이 유흥하고 그렇게.
◆ 구용회> 네. 왜, 그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전직 차관 사건 때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래서 일반적인 그런 큰 브로커들은 아마도 그렇게 조직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서초동에는 사실 다수의 변호사들이 사건에 목말라 있지 않습니까? 사건이 가져와야 밥을 먹고 살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그렇게 접근하는 브로커도 많다고 하고요. 그래서 이 브로커가 독인지 약인지 또는 진상인지 정말 꿀단지인지 이것을 잘 판별해야 된다는 것이 변호사들의 얘기인데. 그렇지 못한다고 하면 이번 사건과 같이 후과가 대단히 클 수 있는 역풍을 맞는 그런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 정관용> 돈은 많은데 좋은 전관 출신의 변호사를 구하기 어려운. 그 연결고리를 못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이 브로커한테 의존을 하는 군요. 브로커는 법조계 인맥 이런 데 빠삭해서 누구 하면 누구, 이런 식으로 줄을 대주는 거고.
◆ 구용회> 예전에 보면 브로커들, 일부 브로커들의 경우에는 법원이나 검찰에 위원회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젊었을 때부터 하면서 인맥을 쌓죠.
◇ 정관용> 무슨 위원회요?
◆ 구용회> 예를 들어 조정위원회라든지 예를 들면. 꼭 그런 위원회라고 제가 특정은 하지 않겠습니다만 방범위원회라든지 여러 위원회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모르는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검사들이나 또는 경찰이나 사정기관 관계자들을 만나면서 자신의 인맥을 동원하고요. 그래서 계속 술도 같이 하고 밥도 같이 하고 때로는 골프도 같이 하고. 이렇게 하면서 오랜 동안 친분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 공무원이 성장하면서 힘을 갖는 경우도 있고요. 그런 과정에서 서로 얽히고설키고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 정관용> 이번 사건의 키맨으로 불리는, 현재 수배 중인 이 모 브로커. 우선 잡아야 되겠고요. 그래야 뭔가 좀 진상이 제대로 드러날 것 같군요.
◆ 구용회> 네, 그런데 잡힐지 모르겠습니다.
◇ 정관용> (웃음) 여기까지 하죠. 수고 하셨습니다.
◆ 구용회> 감사합니다.
◇ 정관용> 노컷뉴스의 구용회 사회부장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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