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장애인 고용 실적이 현저히 낮은 국가･자치단체 9곳, 공공기관 20곳, 민간기업 604곳 등 총 633곳의 명단을 12일 공표했다.
명단을 살펴보면 30대 기업집단 가운데 6개 기업집단(현대자동차, 한화, 삼성, 두산, S-Oil, 동국제강)을 제외한 SK, LG, 롯데 등 24개 기업집단의 계열사 64곳이 포함되는 등 대기업들의 장애인고용 수준이 심각하게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장 많은 계열사가 명단에 오른 불명예를 안은 기업집단은 7곳의 계열사가 공표된 포스코였고, 동부(5곳), GS·현대중공업·한진·신세계·CJ·금호아시아나(각 4곳)가 뒤를 이었다.
특히 실리콘웍스(LG), ㈜대우인터내셔널(포스코)은 아예 장애인을 한명도 고용하지 않았다.
9년째 빠짐없이 장애인 고용 저조기업으로 지명된 단골 기업도 있어서, 지오다노, 엘브이엠에치코스메틱스(유), 에이에스엠엘 코리아(주), 휴먼테크원 등 4곳은 명단공표제도가 시작된 2008년부터 현재까지 한번도 빠짐없이 13차례 연속 명단에 이름을 올랐다.
또 22개 기업집단의 계열사 34곳은 3번 이상 연속해서 명단에 포함됐고, SK 하이닉스와 포스코 엔지니어링은 2회 연속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장애인고용을 선도해야 할 공공부문에서도 국회 및 8개 교육청 등 총 9곳이 장애인 고용 실적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이 중 국회와 서울·부산·대구·인천·경기·충남교육청은 10회 연속 장애인 고용 저조 기관으로 지적됐다.
이처럼 장애인 고용이 저조한 데 대해 현행 장애인 의무고용제도가 유명무실하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따라서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채찍과 당근'을 더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장애인 고용인원이 의무고용인원에 미달하면 1인당 월 75.7만원~126만원의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부과하고, 의무고용률을 초과하면 1인당 월 15만원∼60만원의 고용장려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부담금·장려금의 상한선을 높여야 실효를 거둘 수 있다는 얘기다.
비단 개별 기업의 책임만 물을 게 아니라 장애인 고용 인식이 낮은 사회와 정부의 책임도 크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장애인자립생활센터 '판' 서기현 소장은 "예를 들어 취업한 장애인에게만 휠체어나 지팡이 같은 보조공학기기 보급 혜택이 주어진다"며 "정작 직업을 구하는 장애인들은 지원 수준이 낮아 직업 교육에 접근하기도 힘든 상황"이라고 꼬집었다.
이번에 발표된 633개소는 지난해 6월 장애인 고용 저조기관으로 선정된 1084곳 가운데 지난 3월말까지 장애인 고용 노력을 기울인 곳으로 인정된 452개 기관을 제외한 결과다.
명단 공표 대상 선정 기준은 ▲ 장애인 공무원 고용률이 1.8% 미만인 국가･자치단체 ▲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국가･자치단체(비공무원) 중 장애인 고용률이 1.35% 미만인 기관 ▲ 상시근로자 100인 이상 공공기관 중 장애인 고용률이 1.8% 미만인 기관 ▲ 상시근로자 300인 이상 민간기업 중 장애인 고용률이 1.35% 미만인 기관이다.
◇ 국가 및 자치단체 (고용률 저조순)
국회 / 경기도교육청 / 대구광역시교육청 / 부산광역시교육청 / 서울특별시교육청 /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 인천광역시교육청 / 전라남도교육청 / 충청남도교육청
◇ 공공기관 (고용률 저조 순)
국립박물관문화재단 / 중소기업유통센터 / 한국건설관리공사 / 한국생산기술연구원 / 아시아문화개발원 /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 한국국방연구원 / 그랜드코리아레저(주) / 서울대학교병원 / 한국전기연구원 / 한국행정연구원 / 경북대학교병원 / 한국철도기술연구원 /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한국한의학연구원 / 부산대학교병원
◇ 지방공기업 (고용률 저조 순)
(재)서울시립교향악단 / (재)한국한방산업진흥원 / 강릉의료원 / (재)대구테크노파크
◇ 기업집단 (자산총액순, ★은 2회 이상 연속 명단공표 기업)
SK(1) : SK하이닉스(주)★
LG(3) : 하이로지스틱스★ / (주)HS애드 / 실리콘웍스★
롯데(2) : (주)코리아세븐 / 현대로지스틱스
포스코(7) : (주)포스코엠텍 / (주)포스코ICT / 포스코건설 / (주)포스코엔지니어링★ / 포스코에너지(주) / (주)포뉴텍 / (주)대우인터내셔널
GS(4) : (주)GS엔텍★ / GS네오텍(주)★ / (주)GS리테일★ / 왓슨스코리아
현대중공업(4) : 하이투자증권(주) / (주)호텔현대★ / 현대E&T(주)★ / 현대종합상사
한진(4) : ㈜한진 / (주)대한항공★ / 한진정보통신★ / (주)한진해운★
KT (2) :(주)KT M&S / BC카드(주)★
신세계(4) : (주)신세계 / (주)에브리데이리테일 / (주)신세계 조선호텔★ / (주)신세계인터내셔날
CJ(4) : CJ제일제당주식회사 / CJ헬로비전 / CJ E&M★ / CJ엠디원주식회사
대우조선해양(2) : 주식회사 디섹★ / 대우조선해양건설(주)★
LS(1) : 가온전선(주)★
금호아시아나(4) : 아시아나항공(주) / 아시아나에어포트(주)★ / 에어부산(주) / 금호산업(주)★
대림(2) : 고려개발(주)★ / 주식회사 삼호★
부영(1) : (주)부영주택★
동부(5) : 동부화재 / (주)동부메탈★ / (주)동부하이텍★ / 동부건설(주)★ / (주)동부
현대(2) : 현대엘리베이터 / 현대상선(주)★
현대백화점(2) : (주)현대그린푸드★ / (주)현대리바트★
OCI(2) : OCI주식회사★ / 이테크건설(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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