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성규 환경부 장관이 11일 오후 2시 국회 환노위 전체회의에 참석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 현안을 보고하는 자리죠.
가습기 사건, 한마디로 독성화학물질 관리를 잘못해서 생긴 거 아닌가요? 다시 말해 정부의 관리 책임인거죠.
239명이나 되는 죄 없는 국민이 죽었는데, 정작 정부는 책임을 통감한다는 말을 한적이 없습니다.
국회도 이번 사건에 대해 청문회와 특별법 추진한다고 한목소리 내고 있는데, 그 동안 네탓만 외쳤던 환경부, 오늘 과연 무슨 말을 할지 지켜보죠.
정운호 게이트에 나오는 H변호사, 홍만표 전 검사장인데, 어제 검찰이 압수수색했습니다. 그래서 실명을 저희가 밝히는 건데요,
보통 압수수색은 전격적으로 하잖아요. 그런데 홍 변호사 압수수색은 늦어도 한참 늦었습니다.
정운호게이트 또다른 축인 최유정 변호사는 일주일전 압수수색했고, 오늘은 구속영장까지 청구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홍 변호사만 봐주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었는데, 결국 어제 압수수색했습니다.
홍 변호사는 고 노무현 대통령 수사를 지휘한 인물인데, 더민주가 홍 변호사에 대한 수사만큼은 눈을 부릅뜨고 지켜볼 거 같습니다.
3. 어버이연합게이트 특검가나?
현재 3대 게이트(옥시, 정운호, 어버이연합) 가운데 옥시, 정운호 게이트 수사는 속도내고 있는반면, 유독 어버이연합게이트만 제자리입니다.
사건 터진지 3주가 넘었고, 관련자들도 잠적한 상황인데도 말이죠.
다른 두 게이트와 다른 건, 어버이연합게이트는 청와대가 관련돼 있다는 점입니다.
특히 어버이연합의 돈줄이었던 재향경우회가 우병우 민정수석과 사실상 동업관계인 사실이 새로 밝혀졌습니다.
우병우 수석은 고 노무현 대통령 수사 실무자였고, 현재는 청와대의 실세중의 실세로 알려진 인물이죠?
이렇게 수사 기미조차 없기 때문에 야당에서 특검가자고 하는 겁니다.
4. 국회 원구성 협상
20대 국회 원구성 협상,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10일 3당 수석부대표 회동했고요, 11일은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까지 모두 만납니다.
원구성 협상의 관건은 법사위위원장을 어느 당이 맡을지, 이 대목입니다. 법사위원장 자리가 모든 법안이 본회의로 가는 길목이기 때문이죠. 특히 국회선진화법 이후 법사위원장 자리가 아주 중요해졌습니다.
새누리당은 국회의장은 내줘도, 법사위원장만큼은 양보 못한다는 입장이죠. 국민의당 입장이 중요해졌습니다. 원구성 협상은 한달간 진행됩니다.
5. 또 헛다리 짚은 정보당국
우리의 합참의장에 해당하는 게 북한 총참모장인데요, 우리정보당국이 지난 2월에 리영길 총참모장이 숙청됐다고 공개했었거든요. 김정은 체제가 불안하다는 징조라면서요.
그런데 이번 노동당대회 때 리영길이 정치국 후보위원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정보당국의 정보실수는 이번 뿐이 아니에요. 김정은이 모스크바 전승절에 참석한다는 둥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설익은 정보장사를 하려다 망신을 당한건지, 아니면 국내정치에만 신경쓰다 대북정보파트의 나사가 풀린건 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