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10일 건강보험정책 최고의결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감염 예방 및 관리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수가 개편 방안'을 의결했다. 지난해 한반도를 강타해 38명의 목숨을 앗아간 메르스 후속 대책이다.
당국은 먼저 감염병 관리에 힘쓰는 의료기관에 수가 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병원 안에 감염관리실을 설치해 운영하고 전담 의사와 간호사를 둘 경우엔 '감염예방·관리료 수가'가 적용된다.
현행 '감염 전문관리료'는 30일당 1회에 1만원 수준이지만, 신설되는 수가는 입원환자 1일당 1950~2870원의 수가가 적용된다. 또 내원환자 1회당 3600원의 '선별진료' 수가도 신설된다.
응급실 안에 설치된 음압·일반 격리실에서 환자를 진료할 경우에도 각각 11만원 3천원, 3만원의 '격리 진료' 수가가 적용된다. 격리실 입원료는 상급종합병원 음압 1인실의 경우 기존 32만원에서 35만원으로, 일반 1인실은 21만 6천원에서 24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중환자실 격리 진료에 대해선 지금까지 별도 수가가 없었지만, 앞으로는 음압실의 경우 11만 3천원, 일반실은 3만원의 수가가 적용된다. 다만 환자 부담률은 기존 20%에서 10%로 인하된다.
당국은 또 야간과 휴일에 소아환자들을 진료하는 달빛어린이병원과 약국을 확대해 응급실 혼잡을 해소한다는 방침이다. 이들 의료기관엔 환자 1명 진료당 9610원, 조제당 2110원의 '야간진료 수가'를 추가 지급하기로 했다.
연간 응급실을 찾는 환자는 1천만명 규모로, 이 가운데 30%는 소아환자로 추산된다. 특히 응급환자가 아닌데도 마땅히 진료할 곳이 없어 응급실을 찾는 소아환자는 15~20%, 즉 150만~200만명에 이른다는 게 당국의 설명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수가 신설로 예상되는 연간 소요재정은 1100억~1400억원 수준"이라며 "예방적 차원을 감안하면 사회적 비용은 오히려 30%가량 줄어들 것"이라고 내다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