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13.8조원 더 걷혔지만 23.4조원 적자

(사진=스마트이미지 제공)
올해 들어 3월까지 걷힌 정부의 세금 수입이 늘어나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조 8000억원이나 더 늘어났다.

기획재정부는 '월간 재정동향' 5월호를 통해 지난 1~3월 누계 국세수입이 64조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3조 8000억원 가량 늘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지난해 연말 결산법인 실적이 2014년 53조 4000억원에서 지난해 63조 3000억원으로 18.7%나 개선되고, 비과세·감면 정비 효과 등으로 법인세가 3조원 늘어난 결과인 것으로 분석됐다.

또 부동산 거래 활성화 및 명목임금 상승 등으로 소득세도 3조 6000억원 가량 늘었다.


이 외에도 지난해 4분기 소비실적이 개선되고, 수출 환급금이 감소하면서 부가가치세도 4조 5000억원 증가했다.

아울러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교통세(3조 3000억원)는 6000억원, 관세(1조 7000억원)는 4000억원씩 각각 늘었다.

이처럼 세수가 늘면서 지난 1~3월 누계 총수입은 103조 4000억원에 달했지만, 총지출은 117조 5000억원으로 통합재정수지는 14조 1000억원 적자, 관리재정수지는 23조 4000억원 적자로 적자 폭이 크게 늘었다.

기획재정부는 "재정조기집행 등 확장적 재정기조로 재정수지 적자폭이 지난달 말에 비해 확대됐지만,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는 다소 개선됐다"며 "국세 등 세입여건도 개선세가 지속되고 있으나, 중국·미국 성장세 둔화 등 대외 불확실성이 상존하므로 경기동향과 세입여건을 면밀히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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