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취업률 높일 수 있다는 것도 난센스”
- “10년 후 취업이 잘 될 학과를 어떻게 예측할 수 있나?”
- 촉박한 일정으로 추진.. 내실 있는 합의는 애시당초 불가능
- 입시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 사전예고제도 유명무실해져
- 교육권, 학습권 침해.. 학생들은 우려하고 반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
- 이화여대 최은혜 총학생회장 “계속해서 반대해 나갈 계획”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
■ 방 송 : FM 98.1 (18:30~20:00)
■ 방송일 : 2016년 5월 4일 (수) 오후 6시 30분
■ 진 행 : 정관용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교수)
■ 출 연 : 이수연 연구원(한국대학교육연구소), 최은혜 총학생회장(이화여대)
◇ 정관용> 대학가의 최대 관심사였던 프라임 사업. 풀어서 얘기하면 산업연계교육 활성화 선도대학. 그 대상이 어제 확정 발표됐죠. 총 21개 대학이고요. 연간 2천억씩 3년간 총 6천억이 지원됩니다.
그런데 인문학을 홀대하는 것 아니냐. 취업률만을 잣대로 학과통폐합을 한다는 것은 대학 본연의 의무를 저버리는 것 아니냐. 이런 저런 논란이 일고 있죠. 먼저 대학교육연구소의 이수연 연구원을 연결해서 말씀 듣겠습니다. 이수연 연구원 나와 계시죠?
◆ 이수연>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그러니까 취업 잘 되는 학과 위주로 학과를 개편해라, 한마디로 그런 거죠?
◆ 이수연> 네, 그렇습니다. 산업수요에 따라 학과를 개편하고 정원을 조정하는 대학에 재정지원을 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난해 12월에 고용노동부가 2024년까지의 전공별 인력수급 전망을 발표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공학 및 의학 계열만 인력 초과수요가 발생한다는 전망을 내놨었어요. 결국 프라임 사업은 산업수요가 적은 인문사회 및 기초과학분야 정원을 줄여서 공학분야 정원을 확대하는 사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정관용> 지금 21개 대학이 다 똑같은 유형입니까? 비슷비슷해요?
◆ 이수연> 거의 그렇습니다. 거의 정원 조정하는 것을 보면 공학계열을 늘리는 것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리고 인문사회계열이나 기초과학 이런 쪽은 줄이고.
◆ 이수연> 인문사회계열이 가장 많이 정원을 줄이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가장 많은 정원이 늘어난 분야는 공학 분야였습니다.
◇ 정관용> 공학 분야이고. 그런데 6천억을 3년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 이수연> 네.
◇ 정관용>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조정된 정원이 다 합하면 몇 명이나 됩니까?
◆ 이수연> 지금 교육부가 발표한 것으로는 대략 한 5300명 정도가 조정되는 것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 정관용> 5300명이면 지금 대학 전체 정원의 몇 %쯤 되는 거예요?
◆ 이수연> 교육부에서 전체 대학 규모로는 얘기하지 않았고요. 21개교, 해당 대학 전체 입학정원의 약 11%에 해당하는 규모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전체 우리 대학 정원 숫자는 한 50만 되지 않나요?
◆ 이수연> 지금은 50만 정도 되죠. 50만 조금 넘게요.
◇ 정관용> 그렇다면 5300명이면 1%네요?
◆ 이수연> 그 정도 된다고 볼 수 있죠. 왜냐하면 이 사업이 전체 액수는 크지만 선도대학사업이기 때문에 선정대학 숫자가 적은 편입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21개 대학밖에 없더라고요. 나머지는 지원 없이 알아서 이런 식으로 가라, 이런 건가요?
◆ 이수연> 그런 신호를 보낸 셈인 거죠.
◇ 정관용> 아. 그리고 그런 식으로 가면 더 지원해 줄 수도 있다, 이런 건가요?
◆ 이수연> 그렇다기보다는 지금 작년에 대학구조개편 1주기 평가를 하고 2018년에 2주기 평가를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구조개혁의 방향을 이렇게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교육부가 얘기한 셈이기 때문에 정원을 조정해야 하는 대학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이런 방향의 조정을 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고 봅니다.
◇ 정관용> 이런 방향의 조정을 안 하면 나중에 대학 자체를 아예 문 닫게 하거나 이래야 하지 않습니까?
◆ 이수연> 네. 각종 평가나 이런 재정지원에서 불리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겠죠.
◇ 정관용> 물론 선도대학지원이 곧 방식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하지만 결국은 6천억원 들여서 전체 대학 정원의 한 1% 정원을 좀 인문사회에 줄이고 공학 늘렸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군요?
◆ 이수연> 네. 공학을 제외한 나머지 분야를 줄여서 공학을 늘리는 형태의 사업을 한 거죠.
◇ 정관용> 이 사업의 효과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 이수연> 교육부는 산업수요를 맞출 수 있을 거다, 그래서 취업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사실 하루가 변하는 사회에서 지금 10년 후에 취업이 잘 될 학과를 예측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 생각합니다. 일례로 10년 전에 지금 조선업이 위기일 것이라고 예상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 정관용> 없었죠.
◆ 이수연> 이런 상황에서 중장기 인력수급에 따라서 대학의 학과를 조정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취업률을 높일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까,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 정관용> 지금 공학계열 출신들은 취업률이 몇 %나 나옵니까?
◆ 이수연> 70% 정도대로 평균 수치 자체는 좀 높게 나타나는 편입니다. 그런데 다른 계열에 비해서 상대적으로는 높은 편이지만 공학계열도 최근 계속 하락 추세에 있습니다.
◇ 정관용> 취업률이?
◆ 이수연> 네.
◇ 정관용> 그럼 공학계열도 물론 인문사회보다는 높겠습니다만 줄어들고 있다면 여기에 정원을 더 늘리면 더 줄어드는 것 아닐까요, 취업률은?
◆ 이수연> 그런 부분에 대한 우려들이 있죠. 그러니까 이미 우리나라 공학계열 전공자 비율이 다른 나라와 비교했을 때 낮지도 않고 그리고 상대적으로는 인문사회계열보다 취업이 잘 된다고는 하지만 취업률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비판이 있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단지 취업률이라고 하는 하나의 잣대, 그것도 또 어떻게 될지 모르는 10년 후 미래까지 예견해서 구조조정의 방향을 제시한 것, 이 자체가 좀 문제가 있다. 이 말씀이군요.
◆ 이수연> 네.
◇ 정관용> 그나저나 줄어드는 인문사회학과 그 학생들하고 교수는 어떻게 됩니까?
◆ 이수연> 그건 대학마다 좀 다를 텐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 때문에 대학구성원들의 합의가 중요한 부분이었고 그런 대책들이 중요하게 제시가 됐었는데 그러기에는 너무 일정이 촉박하게 추진되면서 많은 비판에 직면했었죠.
◇ 정관용> 대학 내에서 의견수렴을 하는 절차를 제대로 밟은 대학들이 있어요?
◆ 이수연> 교육부는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이번에 발표한 내용을 보면 작년 초에 교육부 업무보고에 사업추진을 밝혔기 때문에 평균 7.8개월 논의기간을 가졌다고 하는데요. 작년에 교육부 업무보고에 나온 얘기라고는 이 사업을 하겠다라는 게 전부였습니다.
구체적인 계획 내용도 없었고 고용노동부 중장기 인력수급 전망도 나오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과연 대학에서 무슨 논의를 할 수 있었을까 잘 모르겠고 계획이 확정된 건 작년 12월 30일이었거든요. 그걸 기준으로 본다면 방학을 끼고 3개월 동안에 모든 계획을 합의해야 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사실 내실 있는 합의는 불가능한 일정이라고 봅니다.
◇ 정관용> 공학계열 쪽에 정원을 각 학교가 늘리면 그에 따라서 교수를 새로 뽑아야 되는 것 아닌가요?
◆ 이수연>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도 좀 문제가 있겠죠. 공학계열이라고 해도 세부적인 전공에 따라서 다를 텐데 사실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조정을 할지. 우스갯소리로 요즘 대학들이 비슷한 전공이면 대충 강의를 맡긴다고 이야기들을 하고 예를 들면 음대에서 피아노를 가르치면 같은 악기니까 바이올린도 가르쳐라, 이런 식으로까지 우스갯소리가 나올 정도로 그런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실제로 준비할 기간도 많지 않고. 그런 부분들의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나오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 정관용> 몇 개 대학을 통폐합시키면서 그냥 그 앞에다가 이름만 미래, 창조 이런 식으로 붙이는 그런 움직임은 없었습니까?
◆ 이수연> 그건 정확히 구체적으로 그 내용이 공개되어 있는 부분이 없기 때문에 대학들이 어떻게 신청을 했고 그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알기는 어렵습니다. 그런데 평가하는 내용에 교육과정을 개편하거나 이런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그 실질적인 내용들에 대한 수정도 있을 것이라고는 보는데 문제는 그걸 얼마나 현실화할 수 있을 것이냐 하는 부분입니다.
당장 내년에 바뀌어야 하는 부분인데 그것의 교육과정을 바꾼다라는 것은 물리적으로도 굉장히 많은 부분이 필요하고 그것에 맞는 교육과정을 단시간 안에 개발한다는 것 자체도 사실 좀 내실 있게 그렇게 할 수 있는 문제인가. 여러 가지 면에서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 정관용> 당장 몇 달 후 수능 봐야 하는 학생들도 지금 혼란스럽겠네요.
◆ 이수연> 네, 그렇습니다. 지금 대입전형 같은 경우에는 사전예고제가 시행되면서 2017년도 입학정원 같은 경우에도 작년 4월 30일까지 조정이 완료됐어야 합니다. 그런데 입시가 1년도 남지 않은 상황에서 지금 많은 대학들이 2017학년도 정원계획을 수정하게 됐기 때문에 사실상 사전예고제가 유명무실해진 상황입니다.
◇ 정관용> 알겠습니다. 기본 취지 자체도 문제이지만 또 너무 서둘러서 준비 없이 하다 보니 걱정되는 게 한두 가지가 아니다. 이 말씀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이수연>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대학교육연구소 이수연 연구원이었습니다. 계속해서 학생 이야기를 듣겠습니다. 이번에 1년에 50억씩 3년 지원받게 되는 ‘소형 유형의 수도권 지역 대학’으로 이화여대가 지정됐죠. 이화여대 총학생회 최은혜 회장 나와 계시죠?
◆ 최은혜> 네, 안녕하세요.
◇ 정관용> 지금 어느 과가 늘어나고 어느 과가 줄어드는 거예요?
◆ 최은혜> 일단은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모든 단과대학의 과가 10%씩 감축이 될 예정이고 늘어나는 과 같은 경우에는 공대 인원이 기존에 한 300명 정도가 입학을 해왔었다면 당장 내년부터는 500명 규모로, 대거 늘어난 규모로 입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한 충분한 대비책은 현재 마땅히 마련되어 있지 않은 상황이에요.
◇ 정관용> 공대 빼고 나머지 단과대를 다 한 10%씩 줄여서 왕창 공대를 늘리는군요?
◆ 최은혜> 네. 그래서 실제로 모든 과에서 굉장히 우려하고 있는 시선들이 많습니다.
◇ 정관용> 그래도 1년에 50억씩 3년이나 지원받게 됐다 그러면 학생들은 좋아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 최은혜> 그런데 이게 오히려 학생들은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게, 실제로 대학교를 운영하는 데 있어서 몇 천억 규모로 한 해에 굴러가게 되는데, 실제로 50억을 받는다는 건 과를 그렇게 규모를 늘리고 실제로 이화여대 내에서는 여러 가지 과를 신설을 하기도 하는데요. 그럴 경우에는 교수를 확충한다거나 아니면 시설 및 장비를 사야하기도 하고 커리큘럼을 아예 새로 개발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모두 하기에는 50억 원은 너무 턱없이 부족하다라는 의견이에요.
실제로 지난해만 해도 실제로 새로 생긴 과들도 있었는데 그게 또 공대에서 생겼어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데 그 과정에서도 실험실습실이 모자란다거나 이런 교육권이나 학습권을 침해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도 해결되지 않은 채로 새로운 걸 또 신설한다고 하니까 학생들은 오히려 우려하고 반대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정관용> 지난해 공대 신설될 과는 몇 명짜리 과입니까?
◆ 최은혜> 그 규모까지는 제가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 정관용> 그래도 뭐 몇 십 명 짜리였을 것 아니겠어요?
◆ 최은혜> 네, 그 정도 규모였는데.
◇ 정관용> 그런 과 하나 늘렸는데도 실험실습실이 부족하고 그랬다?
◆ 최은혜> 네. 실제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건물을 세울 수 있는 돈이 아니기 때문에, 50억 가지고는.
◇ 정관용> 알겠습니다. 당장 내년부터 지금 300명의 공대 정원이 500명으로 늘어난다?
◆ 최은혜> 한 해 입학규모가 500으로 늘어나는 거라서.
◇ 정관용> 그러니까요. 300에서 500이면 거의 2배가량인데. 그러면 실험실습, 교수, 모든 게 사실 거의 두 배로 늘어나야 되는 것 맞죠?
◆ 최은혜> 네.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는 것 같아요. 구체적인 계획을 학생들에게는 공개하지 않아서 학생들은 정확히 그 부분까지는 모르는 부분도 있는데 실제로 대학평의원회라는 기구가 있는데 그곳에서 나왔던 이야기들은 신설되는 과는 4학년까지 늘어나려면 시간이 꽤 걸리니까 당장 내년에는 교수 한두 명만 확충하면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하시기도 했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들이 실제로 교육을 받아야 되는 교육의 대상자인 학생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무책임하고 실제로 우리의 교육권이 침해받는다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 정관용> 이 프라임 사업에 이화여대가 계획서를 내면서 계획서를 준비하는 과정에 혹시 학생들의 의견수렴을 했습니까?
◆ 최은혜> 사실 학생들은 12월에 교육부가 기본계획을 발표할 때부터 우리 학교에서 이런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 있는지 그리고 계획 중이라면 그 구체적인 계획을 공개하고 함께 논의하자라는 것을 계속적으로 요구를 해 왔습니다. 실제로 학교에서는 그런 요구들을 다 무시하고 거의 아무런 정보도 공개하지 않다가 이 사업을 제출하기 며칠 전에서야 아주 대략적인 안만 공개를 했었어요. 예를 들면 단대별로 10% 감축해서 공대 인원이 이 정도로 늘 것이다. 그리고 새로 신설되는 과가 이 정도 있다 정도로만 공개를 하셨었고. 그것에 대한 대비책 같은 것에 대해서도 학생들이 질의를 했을 때 아무런 답변을 주시지 않은 상황이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된 논의조차 불가능했습니다.
◇ 정관용> 단대별로 10%씩 줄인다 했는데 혹시 학과 자체가 없어진 학과 이런 건 없습니까?
◆ 최은혜> 현재 당장은 폐지하는 학과는 없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 정관용> 그런데 정부가 이렇게 하고 또 대학도 호응하는 이유가 결국은 취업난 해결에 도움을 좀 가져와보자 이건데. 도움 될 것이라고 기대하세요, 어떠세요?
◆ 최은혜> 사실 학생들이 체감하고 있는 부분은 거의 없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또 공대로 인원을 늘리는 것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이미 공대 인원이 지나치게 많고 공대라고 해서 취업률이 100%이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 정관용> 물론이죠.
◆ 최은혜> 그렇다 보니까 이게 실질적으로 얼마나 우리에게 도움이 될 것이냐. 오히려 우리의 교육권이나 우리가 배우고 싶은 그런 학문의 자유를 빼앗기는 것이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고. 실제로 줄어드는 학과의 경우에도 줄어들면 줄어들수록 대학교는 그 학과의 수업을 개설하려면 일정한 인원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인원이 줄어들면 폐강되는 과목이 늘어나게 되고 들을 수 있는 과목이 점점 줄어들거든요. 그런 점에서 굉장히 오히려 우려스러운 점이 더 많습니다.
◇ 정관용> 그러니까 줄어드는 모든 단과 대학 학생들은 ‘우리가 배울 기회를 놓친다’라는 아쉬움이 있고. 그렇군요?
◆ 최은혜> 네.
◇ 정관용> 동시에 늘어나는 공대생들도 불안하겠군요?
◆ 최은혜> 네. 실제로 프라임 사업과 관련해서 정보가 공개되면 공개될수록 공대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불안해하셨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건물이나 이런 것들이 확충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금액으로 이렇게 무책임하게 과나 인원만을 늘리는 것이 아니냐는 말씀을 하셨고 실제로 현재도 그런 교육권이나 학습권을 침해받는다고 느끼시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더더욱 그런 것 같습니다.
◇ 정관용> 총학생회 차원에서는 어떻게 앞으로 대응하실 계획입니까?
◆ 최은혜> 총학생회 차원에서는 우선 발표가 되었던 어제, 입장서를 단대 대표 분들이랑 같이 냈었어요. 그래서 여전히 반대하고 있고 앞으로도 반대해 나갈 계획이고요. 그것과 관련해서는 이제 꾸준하게 학교에 프라임 사업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추진될 것인지에 대한 정보를 아직까지 제공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 정관용> 정보 공개부터 해야 되겠군요.
◆ 최은혜> 네, 정보공개부터..
◇ 정관용> 수고하셨습니다.
◆ 최은혜> 네, 감사합니다.
◇ 정관용> 이화여대 최은혜 총학생회장 목소리까지 들어봤습니다. 늘어난 단과 대학 학생도 불안하고, 줄어드는 학생도 불안하고 누구한테 좋은 건지 모르겠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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