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3일 서울시교육청에서 유치원연합회, 어린이집연합회와 공동기자회견을 열고 누리과정 예산 지원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 상향 조정을 정부에 촉구했다.
조 교육감은 기자회견에서 "누리과정 예산 문제는 서울시교육청이 아무리 강한 해결 의지를 가지고 있더라도 혼자 힘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하다"며 "교육청과 유치원, 어린이집 모두가 나서서 중앙정부에 조속한 해결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편성한 5개월분 누리과정 예산이 모두 소진되는 6월부터 또다시 유아교육·보육대란이 재현될 위기에 처해 있다"며 "중앙정부와 국회가 서둘러 이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나서지 않으면 또 다시 큰 혼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시교육청은 올해 누리과정 소요액 중 유치원(1,008억원)과 어린이집(1,513억원) 예산 각각 약 5개월분을 편성했으나, 6월부터 필요한 예산은 확보하지 못했다.
서울의 누리과정 예산 부족분은 총 3,700억원으로 유치원이 1,460억원, 어린이집이 2,230억원 가량이다.
시교육청에 따르면, 누리과정 예산이 편성되지 않을 경우 유치원은 6월 25일, 어린이집은 7월 10일부터 보육대란이 우려된다.
조 교육감은 '교육부와 교육청 간 누리과정 예산 조정을 위한 회의'를 열어 근본적인 해결책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특히 "정부와 국회는 지난 4.13 총선에서 드러난 민의를 겸허하게 읽어 누리과정 예산 문제도 시도교육청에 전가해 일방적으로 편성 강요만을 고집하지 말고 소통과 대화를 통해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도교육감들은 누리과정 예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7%인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비율을 상향 조정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정부와 여당은 힘들다는 입장이다.
유치원연합회와 어린이집연합회는 4.13 총선에서 보여준 민의를 파악해 누리과정 예산문제의 책임이 중앙정부에 있음을 분명히 인식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화를 당장 시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국공립유치원교원연합회, 한국유치원총연합회, 전국사립유치원연합회, 서울시국공립어린이집연합회, (사)서울시민간어린이집연합회, 서울시가정어린이집연합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서울시 가정분과 관계자들도 함께 참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