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출연연구기관 허술 업무…연구원이 시설업무, 연구영역 중복도

논문 주저자 연구원 114명 과제 참여 전무

(사진=자료사진)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정부출연연구기관들이 연구개발(R&D) 성격이 아닌 사업에 연구인력을 투입하는 등 업무를 부적절하게 수행해오다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1일 감사원에 따르면 한국항공우주연구원(이하 항우연)은 지난 2011년 이후 항공분야의 수탁사업 규모 감소로 유휴인력이 지속적으로 발생했다.

그런데도 항우연은 유휴인력을 활용한 연구성과 제고 방안 등을 마련하지 않은 채 인건비 계상을 위해 연구개발 성격이 희박한 시설운영사업에 인력을 과다하게 투입하는 등 인력을 비효율적으로 운용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연구영역 중복수행으로 감사원의 지적을 받은 정부출연연구기관도 있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지난 2007년 원자력연구원 부설 원자력의학원을 독립기관으로 분리하면서 '방사선의학연구' 업무를 의학원에 이관했다.

그러나 원자력연구원은 지난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의학원과 연구영역이 중복된 방사선의학 관련 17개 연구과제(265억원)를 계속 수행하는 등 연구 업무를 비효율적으로 수행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 논문에 주저자로 등재돼 있지만 연구 과제에 전혀 참여하지 않은 연구원들도 수두룩했다.

한국화학연구원 등 3개 정부출연연구기관 소속 연구원 114명은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급 논문에 주저자로 등재돼 있으나 관련 연구과제에 참여율이 전혀 없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 결과 드러났다.

감사원은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지침' 등에 따라 해당 연구원들의 진실성을 검증하라고 소속 기관에 통보했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 12일~11월 6일까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 5개 정부출연연구기관들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미래창조과학부장관 등에게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도록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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