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YG엔터테인먼트 세무조사 착수

■ 방송 : CBS라디오 [이재웅의 아침뉴스] (5월 2일)
■ 채널 : 표준 FM 98.1 (07:00~07:30)
■ 진행 : 이재웅 앵커

▶ 국내 최대 연예기획사 가운데 한 곳인 YG엔터테인먼트에 대해 국세청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검찰 수사를 빠져나간 애경이 법정에서 "화학물질은 원래 독성이 있다"며 궤변을 늘어놓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 이란을 방문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오늘 로하니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습니다.

▶ 수억 원대 공천헌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는 박준영 당선인이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됩니다.

▶ 매장의 도난 센서를 무력화하는 특수 가방에 의한 범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 오늘 대체로 맑다가 점차 흐려져 밤에는 전국에 비가 오겠습니다.

<국세청, YG엔터테인먼트 세무조사 착수>

▶ 가수 빅뱅과 한류스타 최지우 등이 소속된 국내 최대 연예 기획사 중 한 곳인 YG엔터테인먼트에 대해 국세청이 전격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역외탈세 등과 관련해 강도 높은 세무조사가 예고됩니다.

곽인숙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서울지방국세청 조사2국은 최근 YG엔터테인먼트에 대해 정기 세무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국세청은 세무, 회계 자료 등을 확보해 강도높은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국세청은 YG엔터테인먼트의 사업 확장과 해외 공연 등과 관련해 주목하고 있습니다.

매출 줄이기 등의 수법으로 법인세를 누락했는지, 자회사 등과의 거래에서 문제가 없는지, 사업 투자 과정에서 세금을 포탈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G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1930억 원이 넘는 설립 사상 최대 매출액을 기록했습니다.

'한류 열풍'에 힘입어 YG 재팬, YG 아시아, YG USA 등의 해외 자회사를 통한 해외 사업은 물론 국내에서는 화장품과 외식사업 등으로 사업을 확장해 나갔습니다.

국세청은 이 과정에서 탈세 혐의가 있는지 등을 집중적으로 들여다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해외 자회사와 관련해 역외탈세 혐의가 있는지 살펴볼 방침입니다.

YG엔터테인먼트는 지난해 일본과 중국 등 해외 매출액이 860억 원으로 국내 매출액 630억 원을 이미 앞지른 상탭니다.

국세청은 해외 송금액수와 실제 취득자산을 비교해 해외에 자금을 유출한 혐의가 있는지, 해외 공연과 관련해 외환을 과다하게 송금한 혐의가 있는지, 해외 자회사 설립 등과 관련한 지분투자가 적정한지, 소속 연예인들과의 수익 배분이 투명한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방침입니다.

특히 해외 공연의 경우 지출된 경비에 대한 증빙 확인이 어려운 것을 악용해 경비를 부풀렸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관련 증빙 자료 등을 꼼꼼히 들여다볼 계획입니다.

또한 해외 현지 연예기획사 등과 음반 계약을 체결할 경우 로열티 수입 등도 집중적으로 볼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애경 "화학물질은 원래 독성" 가습기 실험도 않고 궤변>

▶ 23명의 사망자를 낸 것으로 알려졌지만 가습기 살균제 사건에서 검찰 수사를 빠져나간 애경이 법정에서 "원래 화학물질은 독성이 있다"는 궤변을 늘어 놓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김효은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 "화학물질이라는 것은 원래 고농도로 사용하면 독성이 있다."

애경의 가습기 살균제를 쓴 피해자들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낸 민사소송에서 애경 측이 주성분인 CMIT·MIT에 대해 주장한 내용입니다.

애경 측은 또 술을 사례로 들면서 "에탄올도 희석하지 않고 그대로 마시면 큰 독성을 나타낸다"고 주장했습니다.

나아가 담배를 피울 때 니코틴의 흡입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세균을 죽이는 것이 가습기 살균제의 본질적 특성인 이상 살균 성분 자체가 포함되지 않을 방법은 없다"고 변론했습니다.

특히 애경은 시험 조건을 왜곡한 정황이 있는 보고서를 재판부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공기 중 농도 시험을 하면서 살균제의 최대 노출치를 권장 사용량의 4배로 한정했는데, 전문가들은 인체에 대한 안전성을 보장하려면 최소한 10배까지는 시험했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애경 살균제 사망 피해자만 23명으로 알려졌지만, 지난 2012년 질병관리본부가 폐질환과의 인과관계를 밝혀내지 못하면서 애경은 검찰 수사 대상에서 빠진 상탭니다.

하지만, 환경부가 CMIT·MIT를 유독물로 지정하고, 미국에서 농약으로 쓰였다는 사실 등이 알려지면서 애경에 대한 수사를 촉구하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습니다.

<가습기 살균제 최대 가해업체 '옥시' 첫 기자회견>

▶ 검찰이 가습기 살균제 사망 사건을 수사 중인 가운데 가장 많은 희생자를 낸 옥시 측이 첫 기자회견을 열기로 했습니다.

옥시는 오늘 오전 11시 서울 여의도의 한 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해 회사의 공식 입장을 발표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자회견에는 아타울라시드 사프달 대표가 직접 참석할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가습기 살균제 피해 배상에 대한 적극적인 후속 대책을 언급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박 대통령, 오늘 이란 대통령 로하니와 정상회담>

▶ 이란을 방문 중인 박근혜 대통령이 방문 이틀째인 오늘 로하니 대통령과의 정상회담 등 공식 일정에 들어갑니다.

박 대통령은 현지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북핵과 관련해 이란과의 긴밀한 협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장관순 기잡니다.

= 현지시간으로 어제 오후, 우리시간으로는 어젯밤 이란에 도착한 박 대통령은, 오늘부터 정상회담을 비롯한 공식 일정을 시작합니다.

환영식에 이어, 하산 로하니 대통령과의 한시간여 정상회담, 그리고 양국간 협정 서명식과 양국 정상의 공동기자회견이 현지시간으로 오전에 이어집니다.

양국 정상은 회담에서 경제협력 방안을 논의한 뒤, 이에 따른 각종 업무협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회담에서는 한반도와 중동 정세에 대한 의견교환도 이뤄집니다.

박 대통령은 오후에는 이란의 최고권력자인,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지도자와 면담합니다. 면담에서는 큰 틀에서 양국관계 발전 방안이 논의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박 대통령은 현지 유력일간지인 '이란'지와의 서면인터뷰에서, 한·이란 양국간 긴밀 협조를 통한 북핵해법 도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인터뷰에서 박 대통령은 "북한이 핵 개발이 아니라 국제사회와의 협력만이, 안정과 번영의 길이라는 걸 속히 깨닫기 바란다"며 "이를 위해 이란과도 긴밀하게 협조해 나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어제 히잡의 일종인 '루싸리'를 머리에 둘러쓰고 전용기에서 내린 박대통령은, 이란의 전통문화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체류기간 내내 루싸리를 착용하기로 했습니다.

박 대통령은 내일은 한·이란 비즈니스포럼과 동포간담회 등 일정을 소화한 뒤 저녁에 귀국길에 오릅니다.

<버티는 한은 vs 압박하는 정부…양적완화 힘겨루기>

▶ 정부가 한국은행에 '한국판 양적완화' 압박 강도를 높이는 가운데 구조조정 자금 마련을 위한 정부 논의가 이번 주부터 본격화합니다.

이희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 한국판 양적완화는 한마디로 우리 경제 중대 현안인 기업구조조정에 필요한 자금을 한국은행의 발권력을 동원해 즉, 돈을 새로 찍어 마련하자는 겁니다.

유일호 경제부총리는 어제 KBS에 출연해 구조조정 재원 마련과 관련해 "재정과 통화당국의 가능한 수단의 조합을 생각해 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통화당국의 가능한 수단은 바로 중앙은행 즉, 한국은행 발권력 이용을 뜻합니다.

유일호 부총립니다.
"구조조정을 위한 재원을 마련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유력한 아이디어가 된다는 것이죠."

금융위원회도 "중앙은행이 국가적 위험요인 해소를 위해 적극적 역할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고 가세했습니다.

그러나 한국은행은 이미 지난달 29일 "기업구조조정 지원은 기본적으로 정부 재정의 역할"이라며 발권력 동원에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가 한국은행에 양적완화 압박을 오히려 강화하면서 구조조정 자금 조달 문제가 한국은행 독립성 논란으로까지 비화할 전망입니다.

이런 가운데 모레 4일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한국은행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가 첫 회의를 열고 본격적인 구조조정 자금 조달 방안 논의에 들어갑니다.

한국은행이 과연 정부의 양적완화 압박을 얼마나 버텨낼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진해운 자율협약 '가닥' 대주주 책임론 '가열' 전망>

▶ 한진해운이 보완한 자구안에는 조양호 회장 등 대주주의 사재 출연 계획이 결국 담기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채권단은 일단 자율협약을 개시할 방침이지만 대주주 책임론은 더욱 거세질 전망입니다.

김학일 기자의 보돕니다.

= 한진해운이 채권단의 요구에 따라 보완한 자구안에는 용선료 인하 협상을 3개월 안에 마무리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자율 협약을 통한 금융 지원이 결정될 때까지 버틸 운영자금 대안도 포함됐습니다.

그러나 조양호 회장과 최은영 전 회장 등 대주주의 사재 출연 계획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채권단은 별 다른 대안이 없는 만큼 오는 4일 회의를 열고 협약을 일단 개시하는 쪽으로 의결할 방침입니다.

문제는 한진해운이 3개월 시한 내에 용선료 인하에 성공한다고 해도 그 규모가 크지 않고 별개로 6조 원이 넘는 금융 부채를 줄여야 한다는 겁니다.

채무 유예든 할인이든 주식 전환이든 부채를 줄이는 데는 돈이 들어갈 수밖에 없고
그 돈은 재정을 통해서든 양적 완화를 통해서든 국민 부담으로 귀착됩니다.

그렇다면 오너가 회사의 경영권을 포기한다는 것만으로는 면죄부가 되지 못합니다.

유일호 기재부 장관도 경영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기 때문에 오너가 어느 정도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조양호 회장 등 한진 오너가에 대한 사재출연 압박이 앞으로 더욱 거세질 전망됩니다.

<안산 방조제서 남성 추정 하반신 시신 발견>

▶ 어제 오후 3시50분쯤 경기도 안산 대부도에 있는 방조제 인근 배수로에서 남성으로 추정되는 하반신 시신이 발견돼 경찰이 대대적인 수사에 나섰습니다.

발견된 시신은 옷이 벗겨진 채 이불에 쌓여 자루에 담겨있었고 예리한 흉기에 훼손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은 신원 파악을 위해 국과수에 부검을 요청하고 나머지 시신을 찾기 위한 수색에 들어갔습니다.

아울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부검을 의뢰해 정확한 사인과 신원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도난센서도 소용없어 '특수가방 주의보'…몽골인 또 적발>

▶ 유통매장에서 의류 도난 방지를 위해 부착하는 센서를 무력화하는 특수 가방에 의한 범행이 또다시 드러났습니다.

주로 외국인들이 같은 수법의 범행을 되풀이하고 있지만 뚜렷한 대책이 나오지 않아, 센서에 의지해 제품관리를 하는 매장들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김광일 기자가 단독 취재했습니다.

= 지난달 22일 밤, 서울 홍익대 앞 번화가에서 여성들의 스마트폰을 훔치던 몽골인 29살 A씨 등 3명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그런데 체포 당시 이들의 차량에서 수상한 비닐 가방 하나가 발견됐습니다.

가방 안쪽면에는 검은색 테이프가 둘렸고, 뜯어보니 알루미늄 은박지가 덕지덕지 붙어있었습니다.

곁에는 도난 방지태그가 떼어지지 않은 300만 원 상당의 옷과 신발 등이 쌓여 있었습니다.

경찰이, 수상한 가방 속에 방지태그가 달린 물품을 넣어 매장에 설치된 도난방지 검사대를 통과시켜봤지만 놀랍게도 알림벨은 울리지 않았습니다.

이런 사례가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지난 2013년 8월 한 몽골인 부부는 서울역 근처 대형 의류매장 등에서 같은 방법으로 만들어진 특수가방으로 360만 원 상당의 의류를 훔쳐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지난해 한 몽골인 남매가 서울 구로구 의류매장 등에서 물건을 훔치는 데 사용한 것도 이 특수가방이었습니다.

서울 마포경찰서 관계잡니다.
"의류매장 뿐 아니라 대형 상품 취급하는 대형 업소 등에서는, 손님들의 쇼핑백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성이 있다. 제조하는 업체에서도 이런 인식을 좀 하셔서 은박지가 인식되지 않는 부분이 개선되야 한다고 생각한다…."

구속된 A 씨 등은 누군가의 물품을 보관했을 뿐이라고 발뺌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특수가방과 의류 등을 확보한 경위에 대해 추가 조사에 나섰습니다.

<與 원내대표, 친박 자중지란에 '3파전' 구도>

▶ 내일 치러지는 새누리당 신임 원내대표 경선이 유기준, 정진석, 나경원 후보의 3파전으로 압축됐습니다.

당내 최대 계파인 친박계의 표심이 당락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임진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 새누리당 신임 원내대표 경선이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가장 먼저 출사표를 던진 유기준 의원에 이어 어제 정진석 전 의원과 나경원 의원도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새누리당 20대 총선 당선자 122명 가운데 친박계가 70명 안팎인 점을 감안하면 친박계의 표심에 따라 당선자가 결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좌장격인 최경환 의원을 필두로 친박계 내부에서도 2선 후퇴론이 힘을 받고 있는 만큼 친박 핵심인 유기준 의원에게 표가 몰릴 가능성은 낮은 상황입니다.

대신 박근혜 대통령과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어 범친박계로 분류되는 정진석 전 의원에게 친박계의 표 상당수가 흘러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실제로 친박계 최다선인 서청원 의원이 암암리에 정 전 의원을 지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나 총선참패의 책임을 지겠다며 2선 후퇴론을 내세운 친박계의 표가 범친박 후보에게 몰릴 경우 꼼수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비판여론을 의식한 친박계의 표가 각 후보들에게 분산될 경우 비박계의 지지를 받고 있는 나경원 의원에게 보다 유리한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김종인, '전당대회 시기 결정 직후' 휴가 떠나는 이유는>

▶ 더불어민주당 조기 전당대회 개최 여부를 결정할 당선자-당무위원 연석회의가 내일로 다가온 가운데 당 구성원들 사이에 전대 연기를 둘러싸고 갈등이 고조될 조짐까지 보이고 있습니다.

김중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 더민주 김종인 비대위 대표가 오는 5일부터 닷새간 휴가차 지방으로 내려간다는 소식이 어제 알려졌습니다.

김 대표측은 이미 예정된 휴가 일정이고 연기할 이유가 없어 진행한다고 설명했지만
이를 바라보는 다른 시각도 있습니다.

내일로 다가온 당선자-당무위원 연석회의를 앞두고 일종의 정치적 메시지를 던진 것 아니냐는 겁니다.

내일 열릴 연석회의에서는 전당대회 개최를 언제 할 지 시점이 결정됩니다.

만약 전당대회를 조속히 개최하는 것으로 결정이 나면 김 대표는 사실상 시한부 대표로 전락하게 됩니다.

전당대회 개최 시점을 놓고 당 내부의 시각도 복잡합니다.

당대표 출마를 준비중인 중진의원들과 친문 계열 의원들 중에서는 전대 연기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이상민 강창일 의원 등 비주류 중진들은 김종인 체제가 유지되야 한다며 전대 연기를 주장합니다.

이렇게 당내부 이견이 심하다 보니 연석회의에서 심각한 의견충돌이 있을까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당의 한 중진 의원은 이런 민감한 사안은 원내지도부가 먼저 의견을 수렴해 조정할 필요가 있는데 이번 연석회의는 그런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고 걱정했습니다.

<'5년 걸렸다' 신지은, LPGA 데뷔 첫 우승>

▶ 신지은이 미국여자프로골프 투어에서 미국 진출 이후 첫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신지은은 조금전에 끝난 LPGA투어 텍사스 숏아웃 대회에서 14언더파를 기록하며 정상에 올랐습니다.

양희영과 허미정은 12언더파로 공동 2위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초임이 까라면 까는거지…" 만년 콩쥐신세 신참교사>

▶ 학생들에게 본을 보여야 할 교사들이 잘못된 병영문화를 답습하면서, 신참들은 선배의 일은 떠맡고도 성과평가에서 밀리는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복종을 강요하는 교단의 민낯을 신동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교무실이 완전 전쟁터여가지고, 그냥 몸소 느껴요. 그거를…. 정말 다 초임 위주에요. 뭐든지. 힘든일의 우선순위 1번이 초임이에요.

2년전 경기도의 한 중학교 교사로 처음 부임한 김지수 씨의 학교 생활은 지옥같았습니다.

"신규는 아침에 제일 뭔저 와가지고 부장이 커피를 좋아한다 커피를 내려놔야되고 시험 감독도 원로 교사 선생님이 아무것도 안 하고 쉴 수 있게 하라는 거죠. 신입이 다해라."

선배 교사의 수업시수를 떠안는 건 물론, 하루 종일 잡무에 시달렸습니다.

"나이가 있고, 경력이 좀 있고 하니까 이젠 힘든 일 하기 싫다 이런 식으로 자기가 15 이렇게 가져가 버리면, 그리고 그 뺀 걸 엔분의 일을 하느냐, 그게 아니라 신입한테…."

견디다 못한 김 씨는 지난 연말 스스로 '부적응자'라고 적은 전출 신청서를 학교에 제출했습니다.

고등학교 초임 교사인 윤민주 씨는 다들 꺼린다는 담임만 4년째 맡고 있습니다.

"연말에 희망 학년과 부서를 적어내지만, 한 번도 반영된 적이 없다. 교장 교감 마음대로 하지만 초임이 어떻게 목소리를 낼 수 있겠냐…."

성과금 평가도 좋은 등급은 늘 선배 교사들의 차지였습니다.

"고3 담임 안에서 좀 나이가 있고, 경력이 있고 오히려 나보다 수업시수가 적은 사람들은 S를 막 받아 왔는데, 저는 한 번도 그걸 받아 본적이 없거든요. 나이가 적었어요."

군대식 서열문화 속에 복종을 강요하는 교사들의 세계.

그 밑에서 학생들이 뭘 배울 수 있을지, 대한민국 교단의 서글픈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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